저도 신탁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해피보라 지음

유페이퍼 2023년 03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당신은 안 일어날 것 같았죠? 저도 그랬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사실, 이 책을 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인이 없어 스스로 알아내면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혼자 싸우기 괴로웠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 돼 보는 경험을 하고 제가 하는 일에 회의감이 느껴져서 일도 그만뒀었습니다.
현재는 액땜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사기 관련 안 좋은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피해를 입은 당신에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제가 겪었던 상황들과 해결 방법 등 글을 통해 지금 당신의 정신적인 고통과 금전적인 비용을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법에 힘을 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신탁사기 사건에 피해자분이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나 4년이 지나 법이 바뀔 수도 있어서 챗 GPT를 통해 다시 한번 수정하고 올렸으니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처럼 신탁부동산 사기 당하신 분
2. 혹시나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 중이신 분!
3. 신탁 사기 당했어요!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4.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5. 고소장을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6. 민사소송/형사소송 시간 소요와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
7.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셔서 변호사 선임을 못하시는 분

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적은 내용입니다. 다른 입주자 피해자분들도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 당하셔서 아마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피해자분도 상황이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되어 제 사건 발달부터 적어 봅니다. 형사 고소장 쓰는 방식으로 적었으니까 참고하시고 형사소송 고소장 접수할 경우 도움 되길 바라봅니다

목차

판권 페이지
제1장 신탁부동산 사건 발달/고소 취지
1-1 나는 왜 신탁전세사기를 당했나?
1-2 소송하기 전에 알아봐야 할 것
1-3 공제증서는 정확히 어떤 효력이 있는걸까?
1-4 정말 부동산 중개인은 신탁에 대한 위험성을 몰랐을까?
제2장 변호사 선임하기 전 확인해야 할 일
2-1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계약이 만료된 상황인가?
2-2 제집이 신탁이 되어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할까?
제3장 변호사 선임 저처럼 하지 마세요!
3-1 변호사 선임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3-2 변호사 상담하기 전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3-3 민사소송 진행하기 전 알아두기
3-4 민사소송 시 영수증 받아놓기!
제4장 민사소송 진행 절차 및 판결 후
4-1 민사소송 소장 접수 및 진행과정
4-2 민사소송 진행과정 및 기간
4-3 민사소송 판결 후 소송비용 받아내는 방법
4-4 소송비용 확정 신청 후 언제쯤 받을 수 있나?
제5장. 형사소송 절차 및 판결 후 피고인 재산 조회하는 방법
5-1 형사소송 절차 후 판결결과
5-2 형사소송 진행중 배상신청 가능한가?
5-3 피고인이 상고까지 했어요!
제6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하기 힘들어요
6-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기!
6-2 사기건 민사소송 판결 결과 후 재산조회
6-3 압류 등 채권추심
6-4 특별부록/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작가정보

저자(글) 해피보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실제로 제 도움으로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온 피해자분도 있었습니다
제 사건에 발달부터 좋은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되시는 분을 위해 나라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적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처럼 하지 말라는 주의로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도 알려주지 않은 사건 진행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대처 방법을 최대한 피해자분들이 보기 쉽게 적으려고 노력했으니 잘 봐주시고 용기를 갖고 잘 싸우셔서 저보다 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