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사법개혁과 법관임용제도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3년 1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는 대체로 영미법계 국가에 도입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벨기에가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하여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벨기에 사법제도에 주목하였습니다. 벨기에는 1991년 이전부터 최소 5년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명하고 있었으나, 법관임용에서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정치적 성향을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법관의 정치적 임용 관행을 타파하는 동시에 법원의 고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1991년 사법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법률가를 대상으로 한 연수허가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그들의 법관직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원조직의 연령 구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경험 많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는 직업능력시험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에 발생한 아동성범죄 및 살인 사건(소위 뒤트루 사건)과 무능한 사법기관에 분노한 벨기에 국민들의 첫 번째 거국적 시위인 백색행진을 계기로 1998년 개헌을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최고사법회의가 설립되었습니다. 최고사법회의는 법관자격시험을 주관하고, 법관후보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술평가시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7년에는 브뤼셀 시장법원에 한하여 무시험전형 제도까지 도입하였습니다.

벨기에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벨기에 사법의 화두는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더욱 인도적이고 신속하며 강고한 사법 개혁”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수 십 년간 가장 큰 규모의 사법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벨기에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건처리지연과 사건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및 기타 법원구성원을 증원하고, 낙후된 사법부를 디지털화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역할 분담
제2장 벨기에 국가와 사법제도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벨기에 국가 개관
제3절 벨기에 법제
제4절 일반법원의 구성과 관할
제5절 파기원
제6절 국참사원과 헌법재판소
제7절 소결
제3장 벨기에의 법관임용제도와 사법개혁
제1절 들어가며 95
제2절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 취득 방법
제3절 사법개혁과 법관선발 및 임용 방식
제4절 소결
제4장 1998년 이후 사법개혁과 신속한 사법을 위한 개혁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1998년 이후 주요 사법개혁
제3절 사건적체 해
제5장 결론 339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류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