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에 관한 연구-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건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3년 1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기본권이며,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권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과정에서 실질적 대표성이 결여된 소수자 집단 또는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소수자의 권리입니다.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예방조치가 시행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시·구청이나 경찰 등 행정기관에서 옥외집회에 대하여 금지 통고 처분을 내리는 건수도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통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 관련 집행정지 사건의 특성상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결정이 이루어지면 본안판단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집회 및 시위 신고 기간이 경과하고, 본안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 집회 및 시위 금지 자체의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져 다툴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에 관한 집행정지 여부가 종국적 판단의 실질을 지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일응의 기준 없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법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처분에 대한 잠정적 권리보호 여부, 구체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종래에 집회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살펴보았던 요소에 더하여 코로나19 확산 상황,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평시에 주로 고려하였던 집회 및 시위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의 요소를 살피는 데에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태도를 보이거나, 점차적으로 별지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금지·제한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 유의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2002년 전 세계에 확산되어 감염병 공포를 불러일으킨 사스(SARS)부터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2019년 발생하여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의 창궐은 향후 새로운 감염병의 대확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향후 또 다시 있을 수 있는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을 통해 행정부의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기본권 친화적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내려진 결정들을 분석하고,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제1절 기능
제2절 개념
제3절 법적 성격
제4절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제5절 제한과 그 한계
제3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조치
제1절 개관
제2절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추이
제3절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의 근거 법률
제4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처분과 법원의 판단: 집행정지 사건을 중심으로
제1절 개관
제2절 집행정지 제도
제3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분석
제4절 소결
제5장 국제 및 지역 기구, 해외 각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제1절 개관
제2절 국제 및 지역 기구
제3절 독일
제4절 프랑스
제5절 미국
제6절 일본
제6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언 제1절 집시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금지 처분 근거 마련
제2절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위한 전문재판부 지정
제3절 바람직한 일부인용결정과 별지 조건 부과
제4절 행정소송법상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제5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의 법적 근거 미비점 보완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류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