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3년 12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원에 접수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한정된 사법자원을 이용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법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고민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간이재판소 제도가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심 사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국민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통해 사법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법률체계나 사회·문화적 배경이 매우 유사한 국가입니다. 다만 사법체계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심 사건들을 간이재판소와 지방재판소가 함께 분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간이재판소는 2차 대전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온 간이법원 제도의 일종으로서, 간이·경미한 1심의 민·형사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재판소입니다. 특히 민사의 경우 소가 140만 엔 이하 소송을 관할하며, 1심 전체사건의 약 7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 형사소송사건 중 약식사건을 100% 전담하며, 영장발부업무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이재판소의 높은 1심 분담률 덕분에 1심을 담당하는 또 다른 법원인 지방재판소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으며, 고등재판소나 최고재판소와 같은 상급심들의 업무부담도 완화되어, 심리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위와 같은 높은 1심 분담률을 보이는 간이재판소를 전국에 438청(참고로 지방재판소는 253청)이나 운영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간이재판소를 구성하는 핵심자원인 간이재판소 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습니다. 간이재판소 판사들의 대부분은 정규 직업법관이 아닌 재판소 직원(재판소 서기관)출신들이며, 이들은 엄격한 전형절차를 통해 선발되어 1심의 간이·경미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사법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충실하게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체 사건 중 다수를 차지하는 간이·경미한 사건은 재판소 서기관 출신들이 대다수인 간이재판소 판사들이 처리하고, 소수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은 지방재판소나 상급심에서 직업법관들이 심도 있게 처리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역량의 선택과 집중의 전략은 우리나라 법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아가 간이재판소는 제한적 1심 관할 법원의 역할이외에도 국민친화적 법원으로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심리상 특칙(사법위원제도, 조서판결제도, 소액소송제도, 각종 서면의 과감한 축소 및 생략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러한 간이재판소의 각종 국민친화적 제도들을 거울삼아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은 물론 사회·경제적 약자들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사회문제를 우리보다 앞서 겪고 있는데, 과거 간이재판소 통·폐합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따른 장기적 사법정책을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일본의 재판소 체계와 간이재판소 제도
제1절 일본의 재판소 체계
제2절 간이재판소의 설립연혁 및 특징
제3장 간이재판소의 조직과 재판권
제1절 간이재판소의 재판권 행사 지역 및 배치
제2절 간이재판소의 조직 구조
제3절 간이재판소의 민사 재판권
제4절 간이재판소의 형사 재판권
제4장 간이재판소 판사의 확보 및 운용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일본의 재판관
제3절 간이재판소 판사의 구성 및 운용
제4절 간이재판소 판사 공급원으로서의 재판소 직원의 커리어
제5장 간이재판소의 사건처리 현황 및 한계 분석
제1절 양국의 기본적 사법 현황 개관
제2절 간이재판소의 사건처리 현황 및 분석
제3절 간이재판소 제도의 한계
제6장 일본 간이재판소 제도의 시사점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국민친화적 재판소로서의 시사점
제3절 간이·경미사건 담당 사법자원의 확보 및 활용
제4절 한정된 사법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법정책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류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