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

정경민 지음

포르체 2024년 0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저작권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주제는 단연 ‘인공지능’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주목을 받는 것은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이다. 사람의 말에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순식간에 글을 짓는 챗GPT는 창작자들의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위협이 될 것인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새로운 기술인 챗GPT를 창작에 활용하기 위해, 창작물을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데이터 마이닝에서 지키기 위해 오늘날의 저작권과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작권 논의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생겨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상식과 자신의 콘텐츠를 지킬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법이 없는 현재, 현직 변리사이자 공학 교수인 저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을 알려준다.

목차

01_들어가며
02_1장 인공지능이란
03_2장 지식재산권이란
04_3장 챗GPT의 기능과 역할
05_4장 창작에 대한 인공지능의 단계별 기여도
06_5장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
07_6장 챗GPT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
08_7장 챗GPT 창작물에 대한 특허권 가이드
09_8장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10_마치며

책 속으로

사람들은 착수할 곳과 규칙이 정해져 있는 보드게임과 달리 진정한 창작, 창조의 분야는 결코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아이, 로봇〉에서 주인공이 로봇이 과연 작곡을 할 수 있는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로봇에게 질문한 것처럼 말이다. 그 로봇은 반문한다. 당신도 할 수 있는가?
<b>_p.6, 인공지능이 시를 짓는 시대</b>

챗GPT는 제법 그럴싸하다. 소설을 쓰라면 소설을 쓰고, 편지를 써달라고 하면 편지를 써준다. 2021년까지 확보한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제법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놓는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블로그에 올릴 글을 챗GPT에게 작성하게 한다거나 심지어 챗GPT가 작성한 글만으로 책을 내려는 사람들도 있다.
<b>_p.24, 인공지능이란?</b>

지식재산권은 인간이 다양한 분야에서 창출하고 표현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지식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건물처럼 정해진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어 ‘무체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체재산권은 침해당하기 쉽다. 무체재산권이 침해당하기 쉽다고 하여 침해자에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창작자나 발명자의 창작 및 발명 의욕이 꺾여 발전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b>_p.30, 지식재산권이란?</b>

아무리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하여 추론을 통해 창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공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어느 시점에 도달한 후에는 스스로 발명도 하고 창작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아직은 그 정도 수준에 이른 인공지능이 있지 않아 보인다. 최소한 이를 개발한 개발자가 있어야 하고,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며, 이들을 조작하여 창작을 유도하는 이용자가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본다면 그 도구를 만든 사람, 도구를 소유한 사람, 도구를 이용한 사람 중 누가 그 도구의 이용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b>_p.65, 창작에 대한 인공지능의 단계별 기여도</b>

최근 인공지능이 글을 쓰거나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경지에 도달했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인공지능이 직접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인공지능에게 직접 권리가 주어질 수 없는지 모색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는 2019년부터 지식재산과 인공지능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아직 어느 국가에서도 관련 법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b>_p.82, 챗GPT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b>

데이터 마이닝 중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통신망 침입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가까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복제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복제가 발생한다. 분석 및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는 전송이나 편집 또는 2차 저작물이 창작될 가능성도 있다.
<b>_p.101, 챗GPT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b>

특허권자가 된다는 것은 권리를 소유하고 양도하거나 타인이 특허를 침해하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무효가 된다면 심판의 방어자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침해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민법을 준용하는 우리나라 특허법 체계에서 자연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인공지능은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소송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권리가 생기지도, 이를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상 챗GPT가 특허권자가 되는 것은 다소 어렵다.
<b>_p.118, 챗GPT 창작물에 대한 특허권 가이드</b>

출판사 서평

<b>챗GPT는 새로운 창작의 도구인가, 저작권을 위협하는 존재인가?
챗GPT를 활용해 창작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가이드!</b>

<b>현직 변리사이자 공학 교수가 알려주는 인공지능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법!</b>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창작의 영역이 넓어지며 저작권의 범위가 광대해졌고 또 모호해졌다. 최근 저작권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주제는 단연 ‘인공지능’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이다. 사람의 말에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순식간에 글을 짓는 챗GPT는 창작자들의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권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인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새로운 기술인 챗GPT를 창작에 활용하기 위해, 창작물을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데이터 마이닝에서 지키기 위해 오늘날의 저작권과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작권 논의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생겨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상식과 자신의 콘텐츠를 지킬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법이 없는 현재, 현직 변리사이자 공학 교수인 저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을 알려준다.


<b>누구나 창작자가 되고 소비자가 된다!
콘텐츠 대폭발의 시대, 창작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작권 상식!</b>

무수히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며 저작권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당연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과거에는 창작물로 여기지 않았던, 혹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창작물이 속속 등장하면서 무엇을 저작물로 인정할지, 새로운 저작물을 보호하는 범위는 얼마만큼으로 할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끊임없이 탄생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며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창작물을 만들고 소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고 권리가 침해당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콘텐츠의 범람이 창작물의 정의를 뒤흔들고 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가? 《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새로운 콘텐츠가 범람하는 오늘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b>챗GPT, 미드저니, 아이바……. 생성형 인공지능이 온다!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만드는 오늘날, 저작권법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b>

<b>인공지능 ‘다부스’ 사건 및 다양한 해외 사례 수록!</b>

챗GPT뿐만 아니라 그림을 생성하는 ‘미드저니’, 음악을 생성하는 ‘아이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의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있었던 인공지능 ‘다부스’의 특허권 소송 등 다양한 인공지능 저작권 소송 사례를 보여준다. 일례로 2019년,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공지능에 관련한 새로운 소송에서는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로 인해 법체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에서는 각 국가의 저작권법을 살펴 앞으로 인공지능이 권리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한다. 국내외 사례와 법조문을 통해 미래 저작권법의 방향성을 제안함으로써 창작자는 더욱 고도화될 인공지능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법 관련 종사자는 새로운 도구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경민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로 있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 국제이사 직책을 맡고 있다. 서정대학교 인터넷정보과 겸임교수로 재직하였고, 〈스타트업투데이〉에 지식재산권 관련 칼럼을 약 3년간 기고하며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노력했다. 이 책은 단순히 챗GPT라는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여러 논의를 토대로 필자의 경험을 압축한 것이다. 독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서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

낭독 odiro 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