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과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2023

김보혁 지음

아시아예술출판사 2023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3년 현재, OECD 기업 지배 구조 원칙의 3번째 개정안이 8년 만에 발표되었다. 이 원칙은 1999년에 시작되어 2004년(1차 개정)과 2015년(2차 개정)에 개정되었다. G20/OECD 기업 지배 구조 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업 지배 구조의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OECD 기업 지배 구조 원칙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및 한국 거래소의 기업 지배 원칙에 수용되어 있으며 개정된 “OECD 기업 지배 구조 원칙 2023”은 ESG 이슈와 리스크를 새로운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 있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추구하는 ESG가 기업 경영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 역시 ESG의 실행과 관련해 중요한 기업지배구조 이슈가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회사란 무엇인가 논의와 연결된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Primacy)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Stakeholder Primacy) 논의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대립이 있어 왔다. 그 중심은 기업의 목적을 주주 내지 회사의 이익 추구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도 중요한 요소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목차

기업지배구조 G20/OECD
I. 소개
II.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지속가능성 개요
III. 2023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및 한국 적용
1. 2023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섹션 V와 이사의 의무
2. 2023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섹션 VI와 지속가능성
3. 2023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섹션 IV와 공시
IV. 결론
* 부록
2023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요약

책 속으로

이사의 의무는 법적 문제와 위험에 대한 감독 의무를 포함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ESG의 부상과 변화 속에서 주주들은 이사회에 ESG와 관련된 보다 폭넓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인 ESG 트렌드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우리 상법에 이해관계자 주의를 포함하고 회사의 영리와 더불어 ESG를 추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유럽 연합, 영국, 미국 및 인도의 기업법에는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정이 도입된 상황에서, 우리 상법에도 도입해야 하는지와 도입한다면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의견은 갈려 있으며, 일부는 이를 상업법 382조의 이사 의무의 일부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SG와 관련한 이슈들이 법으로 규제되는 영역에서 벗어난 경우 이것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회사의 목적인 영리추구의 관점에서 볼 때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사가 ESG 조치를 채택하거나 ESG 위험을 무시함으로써 기업에 금전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ESG 문제에서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가 있다.

출판사 서평

본서에서는 현재 ESG의 부상, OECD 기업 지배 구조 원칙 2023의 함의를 소개하고 기업 목적의 개념을 검토하며 OECD 기업 지배 구조 원칙 2023 가운데 IV. V, VI 장의 공시, 이사회, 지속가능성 원칙들을 중점으로 하여 ESG 트렌드를 살펴본다. 또한 상법 제169조: 회사의 정의에 기반한 현행 회사법 체계에 지속 가능성 개념을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OECD 기업 지배 구조 원칙 2023(5장 - 이사회의 책임 및 6장 -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과 함께 이사의 의무, ESG에 대한 공시와 주주 행동주의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는 회사법에 지속 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여 이사가 ESG를 이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회사의 영리성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 ESG 실행에서 이사의 책임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논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보혁

신한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국제경영관련 저서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