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오션, 기업회생

김광중 지음

다음미디어 2024년 01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블루오션, 기업회생"은 기업회생의 실무적 접근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저자는 기업회생 플랫폼 ‘ARIA’를 개발하고 있는 ㈜다음의 대표이사이자, 현재 법률사무소 하우림의 기업회생파트 국장으로 기업회생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업회생의 기본적인 이해에서부터 실제 절차와 주요 사항들을 상세히 다루며, 법원의 관련 결정문과 실제 사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기업회생을 단순히 채무자를 돕는 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파탄을 피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와 국가 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현재의 업무 영역에서 혹은 퇴직 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변호사, 경영지도사 및 은행, 기업의 퇴직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기업회생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과 절차 별 실무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회생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 지식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회생 절차의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무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안 서류와 법원의 결정문 등을 수록함으로써 독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회생 업무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더 나아가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목차

작가 소개
서문

PART 1. 기업회생 개요
1-1. 회생절차의 의의와 근거
1-2. 회생의 구분
1-3. 기업회생 이해관계자 [재판부/관리위원/CRO/조사위원/채무자(회사)/채권자/주주]
1-4. 재판 관할
1-5. 비용 관련

PART 2. 기업회생 전체 절차
2-1. 기업회생은 채권자를 위한 법입니다.
2-2. 기업회생 신청부터 종결까지의 전체 과정
Ⅰ. 신청 및 개시결정 단계 (약 1개월)
Ⅱ. 채무확정 및 실사단계 (약 2개월)
Ⅲ. 채무변제계획 수립 및 인가 (약 3개월)
Ⅳ. 인가 후 업무
Ⅴ. 종결
Ⅵ. 인가 후 납세증명서 발급

PART 3. 기업회생 주요 사항
3-1. Stalking Horse 방식의 회생 인가 전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있는 경우의 M&A)
3-2. 변제 비율
3-3. 강제집행 취소 결정 등에 대한 내용 (취소 결정문 실제 사례 / 경매 중단 내용)
3-4.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신청서 제출 시 의견
3-5. 기업회생 신청이 필요한 때

PART 4. 기업회생 기타 사항
4-1. 법원 허가 사항
4-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소개
4-3. 매일경제 기사 소개 (기업회생을 미루면 독일-형사처벌, 영국-손해배상책임을 지웁니다)
4-4. 기업회생 성공 사례 - 네이버 카페 소개, 기사

PART 5. 기업회생 기타 사항
5-1. 법인파산 간단 설명

PART 6. 법인회생 플랫폼 : ARIA
6-1. 법인회생 플랫폼 : ARIA

참고 자료
*중소기업 및 한계기업 대비 기업회생 신청 현황
*외감법인 35%는 이자 못 내는 '좀비기업’
*기업회생 등 연도별 신청 현황
*변호사 및 소송사건 현황
*기업회생 인가 비율
*회생채권(대여금) 현금변제율
*(주)아리아회생_회생계획안(원안) : 본문, 별첨
*(주)아리아회생-회생계획안(요약표)
참고 도서
COPTYRIGHT

책 속으로

"블루오션, 기업회생"은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가 저술한 기업회생 실무 중심의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기업회생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제 절차, 주요 사항들을 자세히 다루며, 법원 결정문과 실제 사례를 포함하여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기업회생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회생은 물론 채권자의 이익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탐색합니다.

저자는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부도나 파산을 피하고 재기의 기회를 잡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회생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업무 영역이나 기회를 찾고 있는 변호사, 경영지도사, 은행 및 기업 퇴직 임직원들을 주 대상으로 복잡한 기업회생 과정을 이해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2-1. 기업회생은 채권자를 위한 법입니다.

기업회생은 많은 사람들이 채무자를 위한 법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기업회생의 기본적인 개념은 청산가치 이상을 배당하기 위함입니다. 청산가치란 현재의 기업 자산을 해체하여 매각 혹은 경매 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 시 청산가치 이상을 배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확보한 금융 기관이나 법무팀을 소유한 대기업의 경우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없지만 대부분 기업의 경우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모든 채권자에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은 채권자를 위한 법입니다."라는 말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태를 회복시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충당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제성 판단을 통해 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경제성이 있는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회생시킵니다.

기업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 특히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부인대상 행위의 존재 여부, 지배주주의 책임 사유 등을 조사하며,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합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결정하며,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동의 및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기업회생은 성공적으로 종결됩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한 전체적인 경제적 회복을 이루어 내는 것이 기업회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출판사 서평

"블루오션, 기업회생"은 기업회생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안내서입니다. 저자 김광중은 기업회생 플랫폼 ‘ARIA’를 개발하고 있는 ㈜다음의 대표이사이자, 법률사무소 하우림의 기업회생파트 국장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회생 사례들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기업회생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기업회생 절차의 각 단계와 주요 사항들을 상세히 다룹니다.

특히, 기업회생이 단순히 채무자를 돕는 수단이 아니라, 채권자와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채권자의 이익 보호와 국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생 실제 사례 분석과 법원의 결정문을 포함하는 것은 이 책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기업회생의 복잡한 절차와 실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중심의 접근은 새로운 기회와 업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변호사, 경영지도사 및 은행, 기업의 퇴직 임직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다만, 이 책은 때때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기업회생에 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의 기본 원리와 과정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요약이 더 자세히 제공되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책의 개정판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블루오션, 기업회생"은 기업회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원하는 독자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나 실무자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책은 복잡한 기업회생 과정을 이해하고, 위기에 처한 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광중

(주)다음 대표이사 [기업회생 플랫폼 ARIA]
법률사무소 하우림 기업회생파트 국장
[기업회생지원센터] 네이버 카페 운영자 https://cafe.naver.com/ole88
전)하나은행 특수영업부 (법정관리 담당)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