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

백승천 지음

대영문화사 2023년 04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4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지 50여 년이 지났으나, 안타깝게도 「지방공기업법」을 상세하게 해설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강의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거나 「지방공기업법」 개정 시 개정내용을 설명한 자료는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을 조문별로 해설하거나 제ㆍ개정 연혁과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은 없다.
머리말

저자는 30여 년 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정안을 검토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30년 이상 지방공기업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지방공기업법령 해설’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에 대하여 수강생들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지방공기업법」에 대하여 조문별로 제ㆍ개정 연혁과 이유를 설명하고 지방공기업 구성원들이 제기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책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이 변천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196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한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이제까지 일부개정 22차례, 타법개정 10차례 등 총 32차례에 걸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한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였다.
제2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조문별로 제ㆍ개정 연혁 및 활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현행 「지방공기업법」(법률 제18747호, 시행 2022.07.12.)을 조문별로 제시하고, 조문의 각 ‘항’이 언제, 어떻게, 왜 제정ㆍ신설ㆍ개정되었는지와 ‘항’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다음으로는 지방공기업 구성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내용(Q&A) 351개를 조문별로 제시하여 지방공기업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답변내용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과 가장 최근의 행정규칙(예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기준,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 등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이 책이 빛을 보게 된 것은 저자를 오늘이 있게 만들어 준 지방공기업평가원 덕분이다. 평가원의 전ㆍ현직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지방공기업 구성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수정ㆍ보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이라는 책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작은 주춧돌 하나를 놓았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이 든다. 이 모든 기쁨을 일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사랑하는 장미, 종우와 함께하고 싶다.

2023년 3월
백승천

목차

머리말/3

제１부 지방공기업법 변천
1. 지방공기업법 제정 배경/12
2. 지방공기업법 제ㆍ개정 내용/13

제２부 지방공기업법 조문별 연혁 및 활용

제1장

총칙 30

제1조(목적)/30
제2조(적용범위)/30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41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43

제2장

지방직영기업 44

제1절 통칙 44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44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45
제2절 조직 46
제7조(관리자)/46
제8조(관리자의 권한)/48
제9조(관리자의 업무)/49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52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54
제10조의2(기업 직원)/56
제11조(기업관리규정)/56
제12조(권한의 위임 등)/57
제3절 재무 59
제13조(특별회계)/59
제14조(독립채산)/60
제15조(사업연도)/62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63
제17조(출자 등)/69
제18조(장기대부)/71
제19조(지방채 등)/72
제20조(일시차입금)/78
제20조의2(선수금)/79
제21조(원가계산)/80
제22조(요금)/82
제23조(예산의 편성)/86
제24조(예산의 구분)/92
제25조(예산의 내용)/93
제26조(예산안의 제출)/94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95
제28조(예산의 집행)/96
제29조(예산의 전용)/99
제30조(예산의 이월)/101
제31조(예비비)/105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106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107
제34조(회계의 총괄)/113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115
제35조(결산)/115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122
제37조(이익의 처리)/123
제38조(손실의 처리)/127
제39조(회전기금)/127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129
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131
제42조(계약)/138
제43조(위임규정)/13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140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140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141
제5절 보칙 143
제46조(업무상황의 공표 등)/143
제47조(사업 조정)/146
제48조(변상책임)/148

제3장

지방공사 150

제1절 설립 150
제49조(설립)/150
제50조(공동설립)/157
제51조(법인격)/158
제52조(사무소)/159
제53조(출자)/159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163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170
제56조(정관)/170
제57조(등기)/174
제57조의2(해산)/174
제2절 임원 및 직원 176
제58조(임원의 임면 등)/176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187
제59조(임기 및 직무)/189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194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198
제62조(이사회)/203
제63조(직원의 임면)/204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223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224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227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227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234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237
제63조의8(인사감사 등)/238
제3절 재무회계 239
제64조(사업연도)/239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239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248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248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249
제65조(예산)/250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252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253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262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262
제66조(결산)/263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266
제67조(손익금의 처리)/291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294
제69조(여유금의 운용)/303
제70조(삭제)/305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306
제71조의2(재정 지원)/310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310
제71조의4(물품 관리)/311
제72조(선수금)/311
제4절 감독 313
제73조(감독 등)/313
제74조(삭제)/314
제5절 보칙 315
제75조(「상법」의 준용)/315
제75조의2(업무상황의 공표 등)/315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317
제75조의4(권한의 위탁)/318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318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319



제4장

지방공단 320

제76조(설립ㆍ운영)/320
제77조(비용 부담)/324
제77조의2(해산)/325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327

제77조의3~제77조의7(삭제)/327

제5장

보칙 328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328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334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337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339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340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341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343
제79조(국고지원)/344
제79조의2(삭제)/344
제79조의3(권한의 위임)/344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345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348


제6장

벌칙 350

제81조(벌칙)/350
제82조(과태료)/350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354


■참고문헌 357

작가정보

저자(글) 백승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