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김항규 지음

대영문화사 2023년 03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b>제 1 부 행정철학의 기초</b>

제1장 행정철학의 개념 및 연구 대상 23
제1절 행정철학의 개념 및 연구 대상 25
1. 기존 학자들의 개념 정의/25
2. 행정철학의 개념/27
3. 행정철학의 연구 대상/30
제2절 행정윤리와 행정철학 34
제3절 행정철학 연구의 필요성 36

제2장 행정의 본질적 특성 41
제1절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 추구적 성격 44
1. ‘공공’의 고전적 의미/45
2. 공공에 대한 관점과 공익/46
제2절 행정의 관리적 성격 53
1. 현대 행정학의 출현과 행정의 관리적 성격/53
2. 협동적 집단행동으로서의 행정/56
3. 행정의 관리적 성격과 경영과의 관계/58
제3절 행정의 정치적 성격 59
1.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59
2.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과 정치적 성격/62
제4절 행정의 체제적 성격 63
제5절 행정의 권력적 성격 65
제6절 결 론 68

제3장 행정활동의 정당성 근거 72
제1절 행정활동의 정당성 근거로서 공익과 헌법상 근거 74
제2절 역사적 관점에서 본 행정국가 출현의 정당성 근거 76
1. 근대 국가의 자유방임주의와 행정/76
2. 행정국가의 출현 배경/77
제3절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 근거 81
1. 완전경쟁시장의 조건과 자원의 최적 배분/81
2. 시장의 실패와 정부 개입의 정당성 근거 /86
제4절 정치철학 및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 근거 99
1. 국가온정주의/99
2. 정부 규모에 관한 논쟁과 경제적 자유/104
제5절 과학주의와 사회설계(과학적 사회공학) 사상 113
제6절 결 론 117

제4장 정부의 실패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119
제1절 다수결 원리의 문제점 121
1. 투표의 역설 개념 및 보편성/122
2. 다수결 원리의 한계/126
3. 토론과 설득의 과정과 관용과 양보의 필요성/128
제2절 대의제 정부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129
1. 이익집단의 로비활동과 지대 추구/131
2.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선거구민의 이익에 치중/134
3. 선거의 사이클과 시간의 제약/136
4. 선거 제도와 비효율/136
5. 정책의 창, 매몰비용 및 전례에 따른 비효율/137
6. 대의제 하에서 정책분석가 및 시민단체의 중요성/140
제3절 관료제의 특징 및 정부 관료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141
1. 관료제의 개념 및 특성/142
2. 정부 관료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147
3. 기타 관료제의 병리 현상/154
제4절 지방 분권화의 장점과 단점 155
1. 지방 분권화의 장점/155
2. 지방 분권화의 단점/156
제5절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159
1. 전통적 행정 관료제 모형의 특징/159
2.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등장과 그 배경/161
3. 공공선택론/164
4. 신제도주의/169
5. 신공공관리론/174
6. 뉴 거버넌스(신국정관리)/183
제6절 결 론 191

<b>제 2 부 행정학에서의 가치에 관한 인식론 논쟁</b>

제5장 가치의 본질과 인식 가능성 및 유형 195
제1절 가치의 본질 197
1. 가치의 개념/197
2. 가치와 사실/198
3. 가치와 규범, 윤리/200
제2절 윤리학과 행정철학 202
1. 윤리학의 개념과 특징/202
2. 규범윤리학의 유형/203
3. 규범윤리학과 행정학/207
제3절 메타윤리학과 행정철학 208
1. 메타윤리학의 개념 및 이론 분류/208
2. 메타윤리학에서의 견해의 대립과 행정학적 함의/210
제4절 가치의 유형 221
1. 주관적 차원의 가치와 객관적 차원의 가치/221
2. 카플란의 가치 유형/222
3. 호지킨슨의 가치 유형/222

제6장 행정학에서의 표준과학관과 반실증주의 논쟁 227
제1절 표준과학관의 인식론적 전제 및 특징 229
제2절 이론의 개념 및 이론 구성 모형 232
제3절 표준과학관이 행정학에 미친 영향 237
1. 행정행태론/237
2. 정책학에의 영향/240
제4절 반실증주의 논쟁과 표준과학관의 한계 241
1. 해석학에서의 표준과학관에 대한 비판 요지/242
2. 베버의 ‘이해의 사회학’/245
3. 현상학적 방법/248
4. 이해의 사회학과 현상학의 공통점 및 한계/250
5. 비판이론/251
제5절 결론: 행정학 연구에의 적용 방안의 모색 259
제 3 부 행정에서의 가치판단 기준

제7장 공리주의 원리와 가치판단 기준 267
제1절 공리주의의 기본 관점 268
1. 공리주의의 철학적 근거/268
2. 목적론적 윤리설과 공리주의/270
3.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271
제2절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가치판단의 한계 272
1. 전체공리주의와 평균공리주의의 문제/273
2. 효용의 측정 및 개인 간 비교의 문제/274
3. 공리주의 원리와 불평등의 문제/277
4. 최대 다수의 원리와 최대 행복의 원리 간의 상충 가능성/281
5. 다원적 공리주의의 문제점/282
6. 도구적·타산적 합리성과 죄수의 딜레마/282
제3절 공리주의 원리와 행정의 효율성과의 관계 285
1. 공리주의 원리와 효용가치론/285
2. 기수적 효용과 서수적 효용/290
3. 후생경제학과 사회후생함수 및 파레토 효율/292
4. 파레토 효율과 행정 이념으로서의 효율성/294
5. 파레토 효율의 한계/297

제8장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가치판단 기준 300
제1절 정의의 유형 301
1. 분배적 정의와 보상적 정의/301
2. ‘응분의 몫’을 정하는 구체적 기준으로서의 절차적 정의와결과적 정의/303
3. 역차별 대우와 정의/306
제2절 롤스 정의론의 전제적 여건 309
1. 사회계약론과 자연 상태/309
2. 정의의 여건/311
제3절 계약 당사자들의 자격 요건(원초적 입장) 313
1. 무지의 베일/313
2.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314
3.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315
제4절 롤스 정의론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 317
1. 롤스 정의론의 내용/317
2. 원칙들 간의 우선순위/319
제5절 롤스의 정의 원칙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 및 한계 320
1. 행정에서의 판단 기준에의 적용/320
2. 롤스 정의론에 대한 비판/327
제6절 롤스 정의론과 공리주의와의 절충 가능성 336

제9장 법치행정과 가치판단 기준 338
제1절 법치행정의 본래적 의미 및 성립 배경 340
1. 법치행정의 두 가지 의미 /340
2. 법치행정의 구체적 내용/343
3.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345
제2절 현대 행정과 법치행정의 실태 347
1. 행정입법의 증대와 법치행정의 약화/348
2. 법률의 유보론과 행정의 법률로부터의 자유/351
3. 행정 재량권의 증대와 행정권의 강화/353
4. 입법 과정에서의 행정부 제출 입법안의 증대 및국회의 권위 상실/354
5. 행정지도와 법률로부터의 자유/356
6.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법적 안정성 원칙’과의 조화/358
제3절 행정의 합법성 이념과 기타 행정 이념과의 관계 359
1. 행정 이념들 간의 상호 관계를 둘러싼 기존의 견해/360
2. 행정의 합법성이 기타의 행정 이념에 우선한다는주장의 논거/363
제4절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 370
1. 공공정책의 개념 및 구성 요소/371
2. 행정법에서의 법규범의 개념과 구성 요소/374
3.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377
4. 행정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의 필요성과 법정책학/378

제10장 정치적 합리성과 행정의 민주성 383
제1절 정책결정의 정치적 성격과 정치 및정치적 합리성의 개념 385
1. 정치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385
2. 정책결정의 정치성과 정책분석/388
3. 정치적 합리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의 개념/389
제2절 정치적 합리성의 확보 방안에 대한 기존의 연구 390
1. 정치과정론자들의 견해/390
2. 후기행태론자들의 견해/395
제3절 정치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398
1. 실천적 담론과 이론적 담론/398
2. ‘훌륭한 이유’ 이론/400
3. 툴민의 ‘훌륭한 이유’ 이론/401
4. 실천적 논변 이론과 정치적 합리성의 확보/403
제4절 정치적 합리성과 행정 이념으로서의 민주성 410

제11장 공익이론과 가치판단 기준 413
제1절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과 공익 개념의 분류 414
1.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414
2. 공익 개념의 분류와 한계점/416
3. 공익의 본질/424
제2절 실천적 담론 과정을 통한 공익 개념의 재구성 428
1. 공익에 대한 학설들 간의 갈등과 그 해결 방안/428
2. 실천적 담론 과정을 통한 공익 학설의 종합 방안/432
3. 공익과 생활행정학/440

제12장 동양의 행정철학 443
제1절 공자와 맹자의 행정철학 446
1. 유교에서의 정치·행정의 개념과 방법/446
2. 유교 정치·행정철학의 특징/450
3. 유교정치의 이상으로서 대동세계/461
제2절 다산 정약용의 행정철학 464
1. 실학의 개념과 다산의 위상/464
2. 다산의 실학사상과 정치·행정철학/468
3. 다산 행정철학의 의의/477

참고 문헌/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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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항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