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지음

진한엠앤비 2020년 09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2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4차 산업혁명’은 최근의 정보통신?과학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와 앞으로의 변화를 포괄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의 이론적?현실적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지만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정책 환경?목적?수단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일 것이다. 이 보고서도 4차 산업혁명을 정책적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범정부 국가전략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제조?도시 등 사회 각 분야에 활용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12대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와 기술?산업?사회 측면의 3대 혁신 기반 조성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추동 기술인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제들을 단일 부처에서 기획?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여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제20대 국회에서 2018년 10월까지 총 89건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17년 11월 9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활동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47건의 입법권고와 105건의 정책권고안을 채택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안은 어느 정도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의 개요 및 주요 국가의 대응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2. 4차 산업혁명의 추동 요인
3.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가. 미국
나. 독일
다. 일본

Ⅲ.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문제점
1. 주요 정책
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다. 각 부처별 대응 정책
2. 추진 체계
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3. 입법적 논의
가. 주요 법률안
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입법권고
4. 문제점

Ⅳ.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향후 과제
1. 추진 과제의 선택과 집중, 구체화
2.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
3. 과제 추진 모니터링의 제도화
4. 혁신이 가능한 정부 내부의 기반 조성
5.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역량 제고
6. 4차 산업혁명의 기회·편익에 대한 개인의 소외 문제 최소화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주요 부처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부록 2.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법률안(제?개정)
부록 3.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정책 및 입법권고

작가정보

저자(글)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