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생명 윤리법론

박영사

2024년 01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6월 27일 출간

(개의 리뷰)
( 0% 의 구매자)
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17.10MB)
ISBN 9791130353395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DF 필기가능 (Android, iOS)
소득공제
소장
정가 : 20,000원

쿠폰적용가 18,000

10% 할인 | 5%P 적립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2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생명 윤리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생명 윤리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b>제1장 생명윤리법이란 무엇인가</b>
Ⅰ. 개요
1. 생명윤리란 무엇인가?
2. 생명윤리에 대한 법적 접근
3. 생명윤리법의 개념과 특징
Ⅱ. 판례 및 사례
1.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2. 헌법재판소 2010. 5. 27. 2005헌마346 결정
Ⅲ. 분석
1.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2. 생명윤리안전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2장 초기배아의 헌법적 지위</b>
Ⅰ. 개요
1. 초기배아의 인간존엄?
2. 초기배아의 생명권?
3. 초기배아의 헌법적 지위와 자녀배아연구와의 관련성
Ⅱ. 판례 및 사례
1.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 결정
2. 헌법재판소 2010.5. 27. 2005헌마346 결정
Ⅲ. 분석
1.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 결정
2. 헌법재판소 2010.5. 27. 2005헌마346 결정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3장 생식세포, 배아 및 보조생식술</b>
Ⅰ. 개요
1. 붙임치료와 보조생식술의 법적 문제
2. 체와 수정 배아의 생성과 관리
3. 생식세포의 기증
Ⅱ. 판례 및 사례
1. 서울중아지법 2006. 6. 28. 선고 2005가합107720 판결
Ⅲ. 분석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4장 부(父)와 모(母)의 결정</b>
Ⅰ. 개요
1. 친자 관계에 대한 보조생식술의 함의
2. 전통적인 친자법의 내용
3. 보조생식술의 발전과 대리모 계약의 유형
4. 법적인 모(母)의 결정 문제
5. 법적인 부(父)의 결정 문제
Ⅱ. 판례 및 사례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전합)
2. 대구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
Ⅲ. 분석
1. 부(父)와 모(母)의 결정과 혈연관계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5장 배아줄기세포 연구</b>
Ⅰ. 개요
1.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
2.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를 이용한 연구
3. 인간복제 금지 및 이종 간의 착상 등 금지
4.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
Ⅱ. 판례 및 사례
1.헌법재판소 2010. 5. 27. 2005헌마346 결정
Ⅲ. 분석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2. 본안에 대한 판단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6장 낙태</b>
Ⅰ. 개요
1. 낙태의 3가지 정당화모델
2. 우리나라 낙태 규율 및 현실
Ⅱ. 판례 및 사례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3.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 결정(병합)
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5. 서울서부지법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6.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 판결
7. 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
Ⅲ. 분석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3.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 결정(병합)
4. 원치 않은 생명과 원치 않은 출생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7장 유전자 검사 및 치료</b>
Ⅰ. 개요
1. 유전자 시대의 도래
2. 유전자 조작에 대한 우려
3. 유전자 검사 관련 법적 규제
4. 유전자치료 관련 법적 규제
5. 검사대상물의 이차적 사용 및 인체유래물은행
6. 주요 법적 쟁점
Ⅱ. 판례 및 사례
1. 미국 N사의 한국 내 유전자검사 서비스사업
Ⅲ. 분석
1. 미국 N사의 한국 내 유전자검사 서비스사업 관련 쟁점 분석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8장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b>
Ⅰ. 개요
1. 인간대상연구와 인간존엄의 가치
2.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정의
3. 자율성 존중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4. 동의 면제
5. 개인정보보호와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
6.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법적 규제
Ⅱ. 판례 및 사례
1. 검사대상물의 이차적 사용 또는 양도
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Ⅲ. 분석
1. 검사대상물의 이차적 사용 또는 양도
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9장 동물실험</b>
Ⅰ. 개요
1. 동물실험 종정체성
2. 3R 원칙과 실험동물의 처우
3. 이종이식
Ⅱ. 판례 및 사례
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마1148, 1149 결정
2.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선고 2004라41,2004라42(병합)
Ⅲ. 분석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10장 죽음의 기준과 장기의식</b>
Ⅰ. 개요
1. 죽음의 개념과 기준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이식 관련 법률들
3. 장기이식 동의 및 동의권자: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희망자의 구분
4. 뇌사 판정 절차
5. 장기적출의 동의 문제
6. 장기 기증의 제한 및 지정 기증
7. 법적 쟁점: 한국에서의 죽음의 법적 기준
Ⅱ. 판례 및 사례
1. 부산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511 판결
Ⅲ. 분석
1.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이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2. 뇌사의 경우, 사망 시점 문제
3. 뇌사자 장기이식이 경우 죽음의 법적 기준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11장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b>
Ⅰ. 개요
1. 생의 마감에 대한 결정 논란
2. 윤리적 딜레마와 법적 실용성
3. 카렌 퀸란 사건
4. 낸시 크루잔 사건
5. 김할머니 사건
6. 사회적 파장과 남겨진 문제들
Ⅱ. 판례 및 사례
1.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전합)
Ⅲ. 분석
1.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에 내재된 논리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12장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b>
Ⅰ. 개요
1.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안락사
2.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
3. 안락사의 전통적인 유형 분류
4. 존엄사와 안락사
Ⅱ. 판례 및 사례
1.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Ⅲ. 분석
1. 안락사와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13장 인간존엄과 인권</b>
Ⅰ. 개요
1. 생명윤리법의 의의와 관제
2. 생명윤리법이 추구하는 가치
Ⅱ. 판례 및 사례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2.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3. 헌법재판소 2010. 5. 27. 2005헌마346 생명윤리안전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 서울행법 2010. 7. 22. 선고 2006구합40369 판결【파면처분취소】항소
Ⅲ. 분석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부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찾아보기

작가정보

저자(글) 고봉진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및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독일 만하임대 소재 ‘독일, 유럽, 국제 의료법, 보건법 및 생명윤리 연구소’(IMGB) 객원연구원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법철학강의], [BT, 생명윤리와 법], [판례 법학방법론]
논문: “상호승인의 결과로서 인간존엄”,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 ‘개념’의 총체성” 외 다수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Klover리뷰 안내
Klover(Kyobo-lover)는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영 원칙 안내
Klover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 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교보eBook 앱에서 도서 열람 후 문장 하이라이트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신간 알림 안내
    생명 윤리법론 웹툰 신간 알림이 신청되었습니다.
    신간 알림 안내
    생명 윤리법론 웹툰 신간 알림이 취소되었습니다.
    리뷰작성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감성 태그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사진 첨부(선택) 0 / 5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차단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문장수집 작성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P.
    생명 윤리법론
    저자 모두보기
    낭독자 모두보기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프리미엄 이용권입니다.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
    sam 열람권 선물하기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
      0권 / 1
    • 받는사람 이름
      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전체보기
    네이버 책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네이버 책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
    구글북액션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북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