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윤리법론

김현철 , 고봉진 , 박준석 , 최경석 지음

박영사 2024년 01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6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생명 윤리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생명 윤리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b>제1장 생명윤리법이란 무엇인가</b>
Ⅰ. 개요
1. 생명윤리란 무엇인가?
2. 생명윤리에 대한 법적 접근
3. 생명윤리법의 개념과 특징
Ⅱ. 판례 및 사례
1.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2. 헌법재판소 2010. 5. 27. 2005헌마346 결정
Ⅲ. 분석
1.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2. 생명윤리안전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2장 초기배아의 헌법적 지위</b>
Ⅰ. 개요
1. 초기배아의 인간존엄?
2. 초기배아의 생명권?
3. 초기배아의 헌법적 지위와 자녀배아연구와의 관련성
Ⅱ. 판례 및 사례
1.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 결정
2. 헌법재판소 2010.5. 27. 2005헌마346 결정
Ⅲ. 분석
1.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 결정
2. 헌법재판소 2010.5. 27. 2005헌마346 결정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3장 생식세포, 배아 및 보조생식술</b>
Ⅰ. 개요
1. 붙임치료와 보조생식술의 법적 문제
2. 체와 수정 배아의 생성과 관리
3. 생식세포의 기증
Ⅱ. 판례 및 사례
1. 서울중아지법 2006. 6. 28. 선고 2005가합107720 판결
Ⅲ. 분석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4장 부(父)와 모(母)의 결정</b>
Ⅰ. 개요
1. 친자 관계에 대한 보조생식술의 함의
2. 전통적인 친자법의 내용
3. 보조생식술의 발전과 대리모 계약의 유형
4. 법적인 모(母)의 결정 문제
5. 법적인 부(父)의 결정 문제
Ⅱ. 판례 및 사례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전합)
2. 대구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
Ⅲ. 분석
1. 부(父)와 모(母)의 결정과 혈연관계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5장 배아줄기세포 연구</b>
Ⅰ. 개요
1.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
2.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를 이용한 연구
3. 인간복제 금지 및 이종 간의 착상 등 금지
4.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
Ⅱ. 판례 및 사례
1.헌법재판소 2010. 5. 27. 2005헌마346 결정
Ⅲ. 분석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2. 본안에 대한 판단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6장 낙태</b>
Ⅰ. 개요
1. 낙태의 3가지 정당화모델
2. 우리나라 낙태 규율 및 현실
Ⅱ. 판례 및 사례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3.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 결정(병합)
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5. 서울서부지법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6.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 판결
7. 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
Ⅲ. 분석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3.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 결정(병합)
4. 원치 않은 생명과 원치 않은 출생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7장 유전자 검사 및 치료</b>
Ⅰ. 개요
1. 유전자 시대의 도래
2. 유전자 조작에 대한 우려
3. 유전자 검사 관련 법적 규제
4. 유전자치료 관련 법적 규제
5. 검사대상물의 이차적 사용 및 인체유래물은행
6. 주요 법적 쟁점
Ⅱ. 판례 및 사례
1. 미국 N사의 한국 내 유전자검사 서비스사업
Ⅲ. 분석
1. 미국 N사의 한국 내 유전자검사 서비스사업 관련 쟁점 분석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8장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b>
Ⅰ. 개요
1. 인간대상연구와 인간존엄의 가치
2.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정의
3. 자율성 존중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4. 동의 면제
5. 개인정보보호와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
6.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법적 규제
Ⅱ. 판례 및 사례
1. 검사대상물의 이차적 사용 또는 양도
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Ⅲ. 분석
1. 검사대상물의 이차적 사용 또는 양도
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9장 동물실험</b>
Ⅰ. 개요
1. 동물실험 종정체성
2. 3R 원칙과 실험동물의 처우
3. 이종이식
Ⅱ. 판례 및 사례
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마1148, 1149 결정
2.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선고 2004라41,2004라42(병합)
Ⅲ. 분석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10장 죽음의 기준과 장기의식</b>
Ⅰ. 개요
1. 죽음의 개념과 기준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이식 관련 법률들
3. 장기이식 동의 및 동의권자: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희망자의 구분
4. 뇌사 판정 절차
5. 장기적출의 동의 문제
6. 장기 기증의 제한 및 지정 기증
7. 법적 쟁점: 한국에서의 죽음의 법적 기준
Ⅱ. 판례 및 사례
1. 부산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511 판결
Ⅲ. 분석
1.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이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2. 뇌사의 경우, 사망 시점 문제
3. 뇌사자 장기이식이 경우 죽음의 법적 기준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11장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b>
Ⅰ. 개요
1. 생의 마감에 대한 결정 논란
2. 윤리적 딜레마와 법적 실용성
3. 카렌 퀸란 사건
4. 낸시 크루잔 사건
5. 김할머니 사건
6. 사회적 파장과 남겨진 문제들
Ⅱ. 판례 및 사례
1.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전합)
Ⅲ. 분석
1.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에 내재된 논리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12장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b>
Ⅰ. 개요
1.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안락사
2.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
3. 안락사의 전통적인 유형 분류
4. 존엄사와 안락사
Ⅱ. 판례 및 사례
1.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Ⅲ. 분석
1. 안락사와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b>제13장 인간존엄과 인권</b>
Ⅰ. 개요
1. 생명윤리법의 의의와 관제
2. 생명윤리법이 추구하는 가치
Ⅱ. 판례 및 사례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2.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3. 헌법재판소 2010. 5. 27. 2005헌마346 생명윤리안전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 서울행법 2010. 7. 22. 선고 2006구합40369 판결【파면처분취소】항소
Ⅲ. 분석
Ⅳ. 연습문제
Ⅴ. 토론과제
Ⅵ. 읽을거리

부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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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현철

저자(글) 고봉진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및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독일 만하임대 소재 ‘독일, 유럽, 국제 의료법, 보건법 및 생명윤리 연구소’(IMGB) 객원연구원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법철학강의], [BT, 생명윤리와 법], [판례 법학방법론]
논문: “상호승인의 결과로서 인간존엄”,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 ‘개념’의 총체성” 외 다수

저자(글) 박준석

저자(글) 최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