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법전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24년 01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六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法律로서 모든 法令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기본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민법(2023년 6월 28일 일부개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형법(2024년 2월 4일 일부개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상법(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340조의5(준용규정), 변호사시험법(2022년 12월 17일 일부개정),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공직선거법(2023년 3월 14일 일부개정),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2년 5년 9일 타법개정),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검찰청법(2022년 5월 9일 일부개정), 제4조(검사의 직무)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년 7월 11일 일부개정),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일부개정), 제2조(정의) 등 이러한 개정 법률을 모두 수록하여 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이 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2년판과 마찬가지로 각 법령마다 중요한 판례를 엄선 ․ 수록하여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
법령이 자주 개편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기 위해서이다. 물론 법학전문가·법률관련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학이라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필자들은 이 小法典이 法學을 공부하는 분,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분․實務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충실한 반려자가 된다면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목차

<p>▣ 대한민국헌법 1<br>▣ 헌법재판소법 17<br>▣ 민법 31<br>▣ 민사소송법 143<br>▣ 민사집행법 199<br>▣ 형법 239<br>▣ 형사소송법 283<br>▣ 형사소송규칙 363<br>▣ 상법 399<br>▣ 행정소송법 551<br>▣ 행정심판법 557<br>▣ 변호사시험법 572<br>▣ 주택임대차보호법 577<br>▣ 공직선거법 587<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35<br>▣ 검찰청법 743<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53<b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71</p>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