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판례·용어 사전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24년 0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법은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자주 개정됨으로 인해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민법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민법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민법과 최신판례, 법률용어를 수록하였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민법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률용어편에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해당 법들을 읽어나가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관련 법률용어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의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법은 22년 12월에 개정된 법률로 갱신하였으며 판례 역시 23년 7월에 판결된 것까지 포함하여 최신 건으로 실어, 최신의 추이에 알맞게 법률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거나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저자 드림

목차

차 례<br/><br/><br/><br/>관련법령<br/><br/><br/><br/><br/>민법<br/>제1편 총칙<br/>제1장 통칙 3<br/>제2장 인 6<br/>제1절 능력 6<br/>제2절 주소 11<br/>제3절 부재와 실종 12<br/>제3장 법인 14<br/>제1절 총칙 14<br/>제2절 설립 20<br/>제3절 기관 23<br/>제4절 해산 30<br/>제5절 벌칙 34<br/>제4장 물건 34<br/>제5장 법률행위 36<br/>제1절 총칙 36<br/>제2절 의사표시 38<br/>제3절 대리 41<br/>제4절 무효와 취소 47<br/>제5절 조건과 기한 49<br/>제6장 기간 54<br/>제7장 소멸시효 56<br/>제2편 물권<br/>제1장 총칙 63<br/>제2장 점유권 64<br/>제3장 소유권 69<br/>제1절 소유권의 한계 69<br/>제2절 소유권의 취득 78<br/>제3절 공동소유 83<br/>제4장 지상권 88<br/>제5장 지역권 93<br/>제6장 전세권 94<br/>제7장 유치권 100<br/>제8장 질권 103<br/>제1절 동산질권 103<br/>제2절 권리질권 109<br/>제9장 저당권 114<br/>제3편 채권<br/>제1장 총칙 121<br/>제1절 채권의 목적 121<br/>제2절 채권의 효력 126<br/>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37<br/>제1관 총칙 137<br/>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137<br/>제3관 연대채무 138<br/>제4관 보증채무 142<br/>제4절 채권의 양도 147<br/>제5절 채무의 인수 149<br/>제6절 채권의 소멸 151<br/>제1관 변제 151<br/>제2관 공탁 163<br/>제3관 상계 165<br/>제4관 경개 168<br/>제5관 면제 170<br/>제6관 혼동 170<br/>제7절 지시채권 170<br/>제8절 무기명채권 173<br/>제2장 계약 175<br/>제1절 총칙 175<br/>제1관 계약의 성립 175<br/>제2관 계약의 효력 178<br/>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182<br/>제2절 증여 187<br/>제3절 매매 190<br/>제1관 총칙 190<br/>제2관 매매의 효력 192<br/>제3관 환매 201<br/>제4절 교환 202<br/>제5절 소비대차 202<br/>제6절 사용대차 205<br/>제7절 임대차 208<br/>제8절 고용 217<br/>제9절 도급 219<br/>제9절의2 여행계약 226<br/>제10절 현상광고 227<br/>제11절 위임 229<br/>제12절 임치 239<br/>제13절 조합 241<br/>제14절 종신정기금 253<br/>제15절 화해 253<br/>제3장 사무관리 256<br/>제4장 부당이득 257<br/>제5장 불법행위 263<br/>제4편 친족<br/>제1장 총칙 273<br/>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276<br/>제3장 혼인 278<br/>제1절 약혼 278<br/>제2절 혼인의 성립 278<br/>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281<br/>제4절 혼인의 효력 285<br/>제1관 일반적 효력 285<br/>제2관 재산상 효력 287<br/>제5절 이혼 289<br/>제1관 협의상 이혼 289<br/>제2관 재판상 이혼 293<br/>제4장 부모와 자 296<br/>제1절 친생자 296<br/>제2절 양자(養子) 301<br/>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301<br/>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308<br/>제3관 파양(罷養) 311<br/>제1항 협의상 파양 311<br/>제2항 재판상 파양 311<br/>제4관 친양자 313<br/>제3절 친권 314<br/>제1관 총칙 314<br/>제2관 친권의 효력 320<br/>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323<br/>제5장 후견 325<br/>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325<br/>제1관 후견인 325<br/>제2관 후견감독인 330<br/>제3관 후견인의 임무 331<br/>제4관 후견의 종료 335<br/>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335<br/>제3절 후견계약 337<br/>제6장 삭제 340<br/>제7장 부양 341<br/>제8장 삭제 343<br/>제1절 삭제 343<br/>제2절 삭제 343<br/>제3절 삭제 344<br/>제5편 상속<br/>제1장 상속 344<br/>제1절 총칙 344<br/>제2절 상속인 345<br/>제3절 상속의 효력 348<br/>제1관 일반적 효력 348<br/>제2관 상속분 350<br/>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352<br/>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53<br/>제1관 총칙 353<br/>제2관 단순승인 355<br/>제3관 한정승인 357<br/>제4관 포기 360<br/>제5절 재산의 분리 361<br/>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362<br/>제2장 유언 363<br/>제1절 총칙 363<br/>제2절 유언의 방식 365<br/>제3절 유언의 효력 366<br/>제4절 유언의 집행 369<br/>제5절 유언의 철회 372<br/>제3장 유류분 373<br/>관련 법률용어<br/>민법<br/>총 칙 383<br/>물 권 법 502<br/>채 권 법 591<br/>친 족 709<br/>상 속 747<br/><br/>민사특별법<br/>민사특별법 773<br/><br/>부동산등기법<br/>총 칙 782<br/>등기소와 등기관 784<br/>등기장부 785<br/>등기절차 787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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