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형법·형소법 지식사전

김정수 지음

법문북스 2024년 0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말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법률 실무자뿐 만 아니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시행 24.2.9-, 형사소송법-시행 22.9.10-, 형사소송규칙-시행 22.1.1-)편과 관련 법률용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
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법률용어편에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해당 법들을 읽어나가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관련 법률용어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의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거나 법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좀 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1권〉 형 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3
제2장 죄 4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4
제2절 미수범 8
제3절 공범 9
제4절 누범 10
제5절 누범 10
제3장 형 11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11
제2절 형의 양정 13
제3절 형의 선고유예 18
제4절 형의 집행유예 18
제5절 형의 집행 21
제6절 가석방 22
제7절 형의 시효 23
제8절 형의 소멸 24
제4장 기간 25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25
제2장 외환의 죄 26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28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28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2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30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1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35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9
제11장 무고의 죄 40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40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41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45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4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48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49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0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53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57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58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8
제24장 살인의 죄 59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60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62
제27장 낙태의 죄 62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63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66
제30장 협박의 죄 67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68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70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76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78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79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79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0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81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84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87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88
제42장 손괴의 죄 90
부 칙 92

관련 법률용어
형법
형법개요 94
형법총론 95
구성요건해당성 105
위 법 성 131
책 임 성 141
미 수 론 148
공 범 론 155
죄 수 론 170
형 벌 론 175

형법각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95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95
자유에 관한 죄 210
강간과 추행의 죄 215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21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25
재산에 관한 죄 228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57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57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67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78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80
국가적 법익에 관한죄 287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87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94
〈제2권〉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317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320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322
제4장 변호 323
제5장 재판 326
제6장 서류 328
제7장 송달 334
제8장 기간 337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337
제10장 압수와 수색 348
제11장 검증 354
제12장 증인신문 355
제13장 감정 361
제14장 통역과 번역 365
제15장 증거보전 365
제16장 소송비용 366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368
제2장 공소 392
제3장 공판 399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399
제2절 증거 416
제3절 공판의 재판 421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425
제2장 항소 428
제3장 상고 432
제4장 항고 436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438
제2장 비상상고 442
제3장 약식절차 443

제5편 재판의 집행
제5편 재판의 집행 445

부칙 456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457
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459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459
제4장 변호 460
제5장 재판 464
제6장 서류 465
제7장 송달 467
제8장 기간 468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468
제10장 압수와 수색 473
제11장 검증 474
제12장 증인신문 474
제13장 감정 등 481
제14장 증거보전 482
제15장 소송비용 482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483
제2장 공소 492
제3장 공판 495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495
제2절 공판의 재판 510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512
제2장 항소 513
제3장 상고 515
제4장 항고 516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517
제2장 약식절차 517

제5편 재판의 집행
제5편 재판의 집행 518

제6편
제6편 보칙 518

부칙 520
관련 법률용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요 522
총론 523
법원·당사자 529
수사·강제처분 545
공소 567
공판 577
판결 607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616

작가정보

저자(글) 김정수

▣ 편저 김 정 수 ▣

｜경희대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근무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과 근무
｜수사서류작성 실례집, 형사실무총람 등 다수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