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24년 0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 리 말
뜻하지 않았던 일에 연루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통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내용으로 사정을 하소연하여야 양형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반성문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육필로 작성하거나 워드로 작성하고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어떤 것이 양형자료가 되고 어떤 것은 양형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처를 받으려는 생각으로 작성하다 보니 부족한 것이 많아서 고치고 나면 또 고쳐야 하는 것이 반성문입니다.
반성문은 형사사건에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양형자료입니다.
그러므로 반성문을 작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반성문을 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나 판사의 입장에서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양형자료가 될 것인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다르고 누가 얼마만큼 반성문을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부족한 양형자료를 얼마만큼 잘 설득을 시키느냐에 따라 선처를 부탁하는 글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성문은 양형자료로서 감경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성문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검사나 재판장을 만나 사건에 대하여 대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성문을 통하여 구형량을 정하는 검사나 양형을 정하는 판사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식으로 작성하고 양형자료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여야 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이나 수사는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통하여 구형량이나 형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형량을 정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형식적인 조사가 전부이므로 검사나 판사는 반성문을 통하여 양형의 자료를 찾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구형량과 형량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을 보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상을 참작하고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반성문을 읽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고, 판결이 선고된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확인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선처해 달라는 목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이유입니다.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나 양형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뢰를 입증하는 길이 바로 반성문을 통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신뢰사항이 아닌 반성문에는 필수 요소입니다.
반성문을 통하여 누구나 끊임없이 자기성찰과 개선가능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정성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됩니다.
올바른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원칙과 기준이 있었다면 그런 물의를 빚는 행동이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우선하는 가치에 따라 원칙대로 행동하라는 뜻이므로 반성문을 통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정성을 갖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반성문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형사사건에서 그에 알맞은 양형자료가 되도록 반성문을 잘 작성해 내시고 흡족한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저 드림-

목차

제1장 반성문 3
1. 반성문의 의의 3
2. 반성문 작성요령 3
3. 반성문 제출하는 방법 4
4. 반성문 작성하는 이유 4
5. 반성문을 쓰는 자세 5
6. 양형자료의 효과 7
7.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7
8. 효과를 위한 구성요령 9
9. 어려운 처지를 최대한 활용 9
10. 재발 방지의 다짐 10
11. 성장과정 가정환경 11
12. 양형의 조건 및 작량감경 11
13. 재판과 반성문의 효과 13
14. 법관이 바라는 반성문 14
15. 반성문은 많이 쓸수록 효과 15
16. 진정성 있게 작성 16
제2장 반성문 최신서식 18
■ (1)반성문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겠다며 면허취소만 면하게 선처 호소 하는 반성문 18
■ (2)반성문 - 공무집행방해 형사재판 앞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으로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 반성문 23
■ (3)반성문 - 면허재발급 후 음주은전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 29
■ (4)반성문 - 음주운전 가정형편이 어려워 노모님 부양할 사람 없어 검사님께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반성문 36
■ (5)반성문 -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많아 정식재판청구 재판장에게 가정 형편이 어렵다며 감액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42
■ (6)반성문 - 음주운전 약식명령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 벌금액수가 너무나 과혹하여 재판장에게 감액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48
■ (7)반성문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어 행정심판청구 다시는 술먹고 운전하지 않겠다며 면허취소만 면하게 해달라는 반성문 54
■ (8)반성문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방행정심판위원에게 면허취소 구제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59
■ (9)반성문 - 음주운전으로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피의자가 어려운 형편을 내세워 검사에게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64
■ (10)반성문 -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위원에게 생계형으로 면허취소만 면하게 선처호소 반성문 70
■ (11)반성문 - 배임 등 사건 판결선고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반성문 75
■ (12)반성문 - 성폭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의자가 검사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79
■ (13)반성문 - 성범죄 카메라이용 촬영 검찰청에서 조사중인 피의자가 검사님께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84
■ (14)반성문 - 사기죄 판결선고 앞 두고 있는 피고인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88
■ (15)반성문 - 횡령죄 선고공판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92
■ (16)반성문 -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검사님께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97
■ (17)반성문 - 구속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후 피고인이 담당 재판장님께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101
■ (18)반성문 - 공증밀집장소 지하철 추행으로 검찰조사 중인 피의자가 검사님께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107
■ (19)반성문 - 공무집행방해 공판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111
■ (20)반성문 - 공무집행방해 판결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간곡히 선처호소 반성문 116
■ (21)반성문 - 만취상태로 화장실 잘못 들어가 강제추행 재판장님께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121
■ (22)반성문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어 측정수치에 이견이 생겨 검사님께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129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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