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의 WTO 무역분쟁 연구

나희량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년 12월 27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7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아세안은 우리나라에 있어 경제, 정치, 외교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지속가능하고 건설적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아세안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아세안의 WTO 무역분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아세안의 무역과 통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했다. 아세안의 WTO 무역분쟁 분석,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역내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무역분쟁해결제도 등을 분석한다. 또한 아세안이 개별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일시장으로서 발전해가는 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역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아세안의 대외 통상정책의 흐름과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본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의의
제2장 아세안의 WTO 분쟁 분석
1. 개요
2. 세계의 WTO 분쟁
3. 동아시아의 WTO 분쟁
4. 아세안의 WTO 분쟁
5. 아세안의 WTO 분쟁 제소 현황
6. 아세안의 WTO 분쟁 피소 현황
제3장 아세안의 통상정책: 관세조치
1. 개요
2. 아세안의 양허관세율 및 실행관세율 추이
3. 아세안의 상품군별 양허관세율
4. 아세안의 상품군별 실행관세율 추이
5. 주요국의 실행관세율 추이
제4장 아세안의 통상정책: 비관세조치
1. 개요
2. 비관세조치 개관
3.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현황
4. 아세안 개별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5. 상품군별 비관세조치 현황
6. 비관세조치 추이
7. 아세안의 특정무역현안
8. 아세안 개별국의 특정무역현안
제5장 아세안의 WTO 분쟁 사례 분석
1. 개요
2. 인도네시아의 제소 사례 분석
3. 베트남의 제소 사례 분석
4. 기타 아세안의 WTO 분쟁 제소 사례
5. 인도네시아의 피소 사례 분석
6. 기타 아세안의 WTO 분쟁 피소 사례
제6장 아세안의 역내 분쟁해결메커니즘
1. 분쟁해결메커니즘에 관한 2004년 아세안 개정의정서(EDSM2004) 개요
2. 아세안 분쟁해결메커니즘 관련 쟁점
3. 아세안 분쟁해결메커니즘 개선 방안
4. 대안으로서의 아세안 중재센터
5. 요약 및 평가
제7장 결론
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2.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아세안은 캄보디아(2003), 베트남(2006), 라오스(2013) 등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차례로 WTO에 가입, 경제 개혁ㆍ개방을 가속화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선발국들의 경제적 위상도 높아짐에 따라 국제무역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등 후발국 또는 체제전환국들의 개혁ㆍ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아세안의 세계시장 통합이 가속화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국들의 견제가 증가하면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경제 및 무역 규모에 비해 WTO 분쟁 비중이 상당히 높다. 특히 경제규모에 대비했을 때는 가장 비중이 높다. 따라서 WTO 분쟁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26쪽

아세안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자국 및 역내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하면서도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WTO 분쟁에 피소되지 않기 위해 WTO 협정을 위반하거나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규범, 제도 및 정책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물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WTO 협정 및 상대방 국가들의 무역정책 및 조치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통상 관련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 -50쪽

아세안은 1995년 WTO 출범 초기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에 비교적 적극적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WTO에 제소하고 있다. 피소도 201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무역 이익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세안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한 개별국가 및 역내 경제 전체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1쪽

최근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에 이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양자간, 다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다. 역내의 다양한 FTA의 출현으로 인해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FTA 무역분쟁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경우 FTA의 긍정적 효과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FTA를 통한 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대응과 효과적인 사후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08쪽

작가정보

저자(글) 나희량

현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은행 조사역, 포스코경영연구원 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공동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스위스 University of Bern, World Trade Institute(WTI) 방문교수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아시아지역학 석사(수료), 미국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경제, 국제통상, 동남아시아 경제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인도네시아 WTO 분쟁 연구: 통상정책 관련성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Effects of Urbanization on Economic Growth of Southeast Asia: Based on the Williamson’s Hypothesis” 등이 있고, 주요 저서로 『쉽게 읽는 무역과 WTO 이야기』,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안』(공저), 『글로벌시대의 新무역학개론』(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