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

김기홍 지음

새흐름 2024년 01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0년~2023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와 2008~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5급공채)·입법고시 기출문제 중 중복된 문제는 삭제하고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편에서는 최근 중요시되는 판례와 쟁점을 추가하여 사례문제를 완벽히 보강하였습니다.
기출문제와 사례문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고 기본서(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와 쟁점집(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의 목차, 체계, 결론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목차

[PART 1 기출문제]
제1부 | 행정심판법
기출 01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02 취소심판청구기간·고지제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기출 03 임시처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04 일부취소재결 [변호사시험(2022)]
기출 05 간접강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제2부 | 행정소송법
제1편 일반론
기출 06 의무이행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1)]
기출 07 예방적 부작위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2)]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의 개념
기출 08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 제1목 적극적 공권력 행사
기출 09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의 처분성 [행정고시(2009)]
기출 10 독촉의 처분성 [5급공채(2016)]
기출 11 정보화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통보의 처분성 [사법시험(2017)]
기출 12 철거행위의 처분성, 권리보호필요성 [입법고시(2008)]
기출 13 서면권고행위의 처분성 [5급공채(2018)]
기출 14 고시의 처분성 [변호사시험(2019)]
제2목 소극적 공권력 행사
기출 15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의 처분성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2)]
기출 16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의 처분성 [입법고시(2021)]
기출 17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5급공채(2013)]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 제1목 원처분주의
기출 18 재결소송(1) [행정고시(2009)]
기출 19 재결소송(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4)]
기출 20 재결소송(3)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제2목 재결주의
기출 21 재결주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6)]
제3목 재결취소소송에서 특수문제
기출 22 일부취소재결과 남은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사법시험(2013)]
기출 23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5급공채(2020)]
기출 24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1) [변호사시험(2017)]
기출 25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2) [5급공채(일반행정)(2013)]
기출 26 일부취소처분과 남은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제1항 원고적격
기출 27 원고적격 - 경쟁자소송 [행정고시(2009)]
기출 28 원고적격 - 경원자소송 [사법시험(2011)]
기출 29 원고적격 - 대표이사와 근로자의 원고적격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3)]
기출 30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원고적격 [입법고시(2016)]
제2항 권리보호필요성
기출 31 권리보호필요성(일반원칙) [사법시험(2017)]
기출 3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기출 3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34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3) [변호사시험(2015)]
제4절 기타의 소송요건
제1항 재판관할
기출 35 선결문제(1) - 민사(효력) [5급공채(2014)]
기출 36 선결문제(2) - 민사(위법) [사법시험(2010)]
제2항 행정심판전치
기출 37 필요적 심판전치 [변호사시험(2023)]
제3항 제소기간
기출 38 제소기간, 행정심판청구기간 [입법고시(2019)]
기출 39 1차 및 2차 결정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공인노무사(2023)]
제5절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제1항 청구의 병합
기출 4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4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제2항 소의 변경
기출 42 연금지급거부의 처분성, 소의 변경 [변호사시험(2013)]
제6절 가구제
기출 43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기출 44 예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사법시험(2013)]
기출 45 원고적격 - 이웃소송, 집행정지 [입법고시(2020)]
기출 46 집행정지 효력의 시간적 범위,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변호사시험(2023)]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기출 47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변호사시험(2020)]
기출 4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기출 4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기출 5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3) [5급공채(2018)]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제1항 판결의 종류
기출 51 일부취소판결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3)]
기출 52 사정판결 [행정고시(2009)]
제2항 판결의 효력
기출 53 기판력(1) [사법시험(2010)]
기출 54 기판력(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기출 55 기판력(3) [변호사시험(2023)]
기출 56 판결의 기속력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57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변호사시험(2013)]
기출 5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입법고시(2018)]
제3항 기타 사항
기출 59 제3자의 재심청구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6)]
기출 60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사법시험(2011)]
제3편 취소소송 외의 행정소송
제1장 무효확인소송
기출 61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기판력,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제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출 62 부작위의 성립요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
기출 63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기출 64 당사자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형태 [공인노무사(2023)]

[PART 2 사례연습]
사례 01 〈제1문〉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수단 /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제2문〉 선결문제(민사, 위법)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사례 02 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사정판결의 가능성
사례 03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04 〈제1문〉 원고적격(경쟁자소송) / 대상적격(건축물용도변경거부)〈제2문〉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 05 〈제1문〉 대상적격(영업불허가요청행위) /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제3문〉 피고경정
사례 06 대상적격(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 / 원처분주의 / 제소기간 /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사례 07 직접처분, 간접강제 /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 08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제2문〉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다툴 권리보호필요성 / 원처분주의
사례 09 〈제1문〉 원고적격(이웃소송) / 예방적 부작위소송과 가처분 / 대상적격(토지매수거부)〈제2문〉 피고적격,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사례 10 〈제1문〉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재심청구 / 제3자의 소송참가 / 간접강제 〈제2문〉 대상적격(인적사항 공개결정)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예방적 부작위소송
사례 11 〈제1문〉 취소소송의 소송물 /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판결의 기속력 〈제2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례 12 〈제1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제2문〉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제3문〉 판결의 기속력
사례 13 〈제1문〉 대집행 실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2문〉 행정소송법 제26조 / 사정판결의 가능성 〈제3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
사례 14 원고적격(경원자소송) / 사정판결의 가능성 / 판결의 기속력 / 제3자의 소송참가
사례 15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소의 변경 / 집행정지의 범위와 대상
사례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 간접강제
사례 17 〈제1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제2문〉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제3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사례 18 〈제1문〉 대상적격(감사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 / 기관소송(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 재결주의 〈제2문〉 민중소송(주민소송)〈제3문〉 기관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

책 속으로

머리말(10판)

[2024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의 개정 특징]

1. 「2024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 “기출편”에서는 2010-2023년도까지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와 2008-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5급공채)·입법고시 기출문제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모범적인 문제만을 기본서 순서별로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시행된 공인노무사시험ㆍ변호사시험ㆍ입법고시ㆍ5급공채시험의 주요문제와 해설을 진도별로 추가하였습니다.
2. 「2024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 “사례편”에서는 최근 중요시되는 판례와 쟁점을 사례문제로 추가하였습니다.
3. 「2024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실전 답안에 가깝도록 일반론은 컴팩트하게 요약ㆍ수정하였고, 문제의 포섭(결론) 부분은 풍부하게 서술하였습니다.
4. 「2024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기출문제 및 사례문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문제부분에 해당 문제의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풀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5. 행정쟁송법 공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목차와 체계, 결론을 이미 출간된 기본서인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과 곧 출간될 핸드북인 「2024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3. 11.
김 기 홍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현) 프라임법학원 행정쟁송법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