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윤리

신상균 지음

바른북스 2023년 12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금융윤리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다룬, 흔치 않은 책이다.

윤리이론, 윤리준칙, 금융법규, 내부통제, 조직문화, 리더십, 디지털과 ESG, 국내외 주요 금융사고 사례 정리까지 금융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모두 담고 있다.

금융회사 신입사원부터 CEO까지 한 번쯤은 읽을 필요가 있다.

목차

머리말

I. 금융, 윤리를 요구받다

II. 윤리란 무엇인가
1.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
보편적 윤리이론과 상대적 윤리이론
결과론적 접근과 의무론적 접근
2. 직업과 윤리
3. 윤리실현을 위해 고려할 점

III. 금융윤리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1. 금융윤리 적용 영역
금융윤리가 필요한 네 가지 영역
금융에서 윤리가 중요한 이유
금융업은 전문직(Profession)인가?
금융윤리와 금융규제의 관계
2. 금융이론(Finance Theory)과 금융윤리
3. 금융윤리의 주요 주제들
형평과 효율(Equity and Efficiency)
수탁자와 대리인(Fiduciaries and Agents) 지위
대리인 이론(Agent Theory)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IV. 금융윤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가
1. 윤리준칙의 의미와 역할
2. 금융윤리준칙의 여러 사례들
영국 공인은행가 전문성행동강령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행동준칙(Code of Conduct)
미국 금융감독당국의 금융회사 윤리강령 제정 권고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윤리강령 운영 현황
3. 금융권 윤리준칙에 표현된 주요 원칙 해설
4. 윤리준칙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V. 금융규제의 원리를 알자
1. 규제의 의미와 한계
규제가 필요한 이유
여러 형태의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
규제의 한계
2. 금융소비자 보호와 영업행위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장의 의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윤리원칙들
3. 은행서비스관련 규제와 윤리 이슈
은행업의 특징과 윤리적 상황
대출에서의 강요적 요소
과도한 담보와 보증, 강압적인 대출회수
금리의 결정
4. 금융투자서비스 관련 규제와 윤리 이슈
금융투자업의 특징과 윤리적 상황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이해상충 방지
5. 보험서비스 관련 규제와 윤리 이슈
보험업의 특징과 윤리적 상황
보험에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
보험 규제의 특징

VI.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조직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1. 금융회사 내부통제
내부통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나라 내부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금융회사의 조직문화
조직문화의 정의와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직문화와 리더십

VII. 금융의 미래와 윤리를 생각한다
1. 금융의 디지털화와 금융윤리
2. AI와 금융윤리
3. 지속가능발전과 ESG금융

맺음말

(부록) 윤리적 실패 사례 모음
1. 리먼브라더스 사태
2. 리보(LIBOR) 금리 조작
3. 웰스파고(Wells Fargo)은행 유령계좌사건
4. 영국의 PPI(지급보증보험) 불완전판매 사건
5. 우리나라 키코(KIKO)사태
6. DLF 불완전판매
7. 동양증권 사태
8. 라임펀드 사태
9. 카드 3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책 속으로

앞으로는 윤리적인 기업이 궁극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리적일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금융이 윤리적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돈을 다루는 냉정한 금융의 세계에서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윤리는 우리 내면의 자발성과 관련이 있다.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하는 윤리 원리에서 출발하여 법규를 이해한다면 법규준수가 자발적이고 주체적이 될 수 있다. 법규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다.
- 머리말 중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윤리가 실천되는 방법을 찾고 제도를 고쳐가는 작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윤리가 실천될 때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적어도 개별회사 차원에서 민원과 분쟁, 감독기관 검사·제재로 인한 자원 소모, 평판의 손상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면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리더십을 가진 회사는 활기 있고 창의적이며 그래서 위기에 대응하고 성과를 내는 면에서 더 뛰어날 수 있다.
아무리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뛰어나도 자기 일에 대한 긍지와 기여의 마음이 없다면 반쪽이 되고 만다.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자신을 개발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각자는 진정한 만족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맺음말 중에서

출판사 서평

이 책에는 저자의 장기간 금융감독 업무 수행 경험과 은행 상임감사 경력에서 나온 지식과 내공이 녹아 있다. 저자는 금융윤리에 관한 국내 문헌이 희박한 환경에서 해외의 자료들도 두루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인들이 참고할 만한 금융윤리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공리주의, 칸트이론, 프로테스턴트 윤리 등 기본적 윤리 이론과 직업윤리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서양에서 먼저 이루어진 진정성, 공정, 형평, 이해상충, 정보비대칭, 대리인 문제 등 금융윤리 관련 공통 주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그간 우리나라의 금융윤리 관련 교재들이 주로 실무 관련 준법교육 자료라는 점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 책은 법으로 부과되는 규제가 갖는 한계에서 출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우리나라 금융 관련 법령의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다루고 있다. 법령이 생긴 배경, 규제를 하는 이유, 그것을 적용할 때의 갈등 상황 등을 저자의 업무 경험과 관련 서적 등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딱딱한 법령 해설서가 아니라 독자의 입장에서 왜 그런 규제가 있는지 규제의 당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내부통제, 조직문화, 리더십 등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이슈이지만 그 실체를 그려내기는 쉽지 않은 주제들이나, 이 책은 이들 용어의 정의와 논의 내용,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금융의 디지털화나 AI, ESG 등 최근의 핫한 이슈를 포함하여 이 책은 금융윤리와 관련하여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거의 망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특장점은 부록이다(last but not least). 리보금리 조작, 키코사태, 라임펀드 사태 등 금융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근래의 국내외 대표적 사건들을 골라 그 사건의 개요와 발생 배경, 처리 과정, 시사점까지 정리하였다. 부록만으로도 이 책은 나름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상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주로 은행감독·검사 등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4년간 전북은행에서 상임감사위원을 역임하면서 금융회사 운영상황을 현장에서 경험하였고, 지금은 글쓰기를 즐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