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이철수 지음

박영사 2023년 12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1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은 형성되어 가는 법이다. 노사관계의 주체, 기술의 발전, 경제적 상황, 사회적 맥락,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노동법은 그간의 헌정사만큼이나 파란만장한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정치적 불안, 산업화와 민주화, 노동체제의 변화, 진영논리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화해 왔다. 필자는 우리 노동법제의 발전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다. 여기에다 최근 디지털 시대의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는 노동 4.0과 같은 노동법제의 또 다른 변화와 발전을 예고한다. 필자는 우리 노동법제를 평소 K-노동법이라 칭할 정도로 우리 노동법제의 동태성과 독창성에 자부심을 느낀다. 돌이켜 보면 전환기가 아닌 시대가 없었던 듯하다. 책 제목을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으로 잡은 이유도 이런 연유에서다.

노동법학에 입문한 지 어언 40년이 지났다. 그간 노동법 학자로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임금채권보증기금의 도입, 노동조합 조직형태 관련 조항의 신설, 공무원 노동단체의 이원적 구도 정립 등의 영역에서 학자로서 연구한 결과를 현실에 직접 관철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년을 맞이하면서, 이 전환기에 학문적 연구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해 왔는지를 정리해 보고 싶었다. 때마침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이 작업을 지원해 주어 이렇게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법학연구소의 송옥렬 소장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다.

본서는 3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논문을 선정한 이유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인 우리 노동법제의 발자취와 미래적 과제에서는 주로 법사회학적 방법론을 통해 우리 노동법제를 분석하고, 일정 부분 미래담론을 개척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주창되었던 근로계약법제 및 경영권 신화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저항하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한국형 노동 4.0에 대한 고민은 학문후속세대에게 남기는 화두와도 같다.
제2부인 개별적 노동보호 영역에서는 그간 필자가 주로 법해석론적인 방법을 통해 법제도의 발전과 판례법리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서는 필자의 주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입법적ㆍ해석적 해결이 필요한 쟁점이 남아 있다. 또한 해고법제와 관련된 비교법적 검토, 사내하도급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는 향후 입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부인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필자가 해석론과 비교법학적 방법론으로써 법제도와 노사관계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필자는 산별체제로의 전환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에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참여하였는데, 당시 예측하였던 다양한 법적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필자의 연구가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새로운 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논문은 미래 담론으로서 조만간 법제화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본서의 발간에 부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성태 교수가 발문(跋文)을 보내주었다. 본서에 수록된 논문의 내용과 의미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영원한 나의 학문적 동지이자 존경하는 후배이다. 실로 감사할 따름이다.

본서는 과거 필자가 작성한 논문에 그 이후의 법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일정 부분 내용을 수정하여 집대성한 책이다. 이 지난한 작업을 손향미 박사와 한동대학교의 이다혜 교수와 나의 제자 문준혁 박사가 상당기간에 걸쳐 도와주었다. 스승으로서 그들의 학문적 발전과 성취를 간절히 바란다. 책을 출간하는 데 도움을 준 박영사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2023년 9월
이 철 수

목차

제1부 우리 노동법의 발자취와 미래적 과제
제1장 노동법의 현주소: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2장 한국 노동법 변천사와 신자유주의 이후의 문제
제3장 노동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법론적 회의: 근로계약법제 논의를 중심으로
제4장 경영권이라는 신화를 넘어
제5장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새로운 과제와 노동 4.0


제2부 개별적 노동보호 영역에서의 쟁점과 해결방안
제6장 통상임금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평가
제7장 2006년 개정 해고법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
제8장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제9장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과 법률적 쟁점의 재조명
제10장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제11장 새로운 종업원대표시스템의 정립


[부록]
사회적 기본권의 본래적 의미: 안톤 멩거(Anton Menger)의 '노동수익권'


참고문헌 361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수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약 30년간 노동법 교수로 봉직하였다.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기획처장 및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으로 우리 사회와 대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저서로는 노동법(2023), 노동의 미래(2020), 영혼 있는 노동(20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