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정신

김학동 지음 | 김증한 옮김

지식과감성 2023년 1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영미법의 특징은 극도의 개인주의,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그의 의사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서 부과한다. 즉 개인을 책임과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 어떤 부류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이 책자는 이와 같이 전혀 반대 방향의 특징을 낳게 하였느냐 하는 점을 추급한다. 그리고 그러한 점으로 (1) 게르만법, (2) 봉건법, (3) 청교도정신 (4) 17세기에서의 재판소와 국왕 간의 다툼(법의 지배 원리의 도전과 극복), (5) 18세기의 정치사상 등을 살핀다. 그리고 나아가 미국법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서, (6) 19세기 전반기의 미국에서의 개척자들이나 농업사회의 조건, (7) 영국의 커먼로가 미국재판소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넘어온 형성기에 지배적이었던 재판과 법과 국가에 관한 철학사상 등을 살핀다.

목차

번역서 머리말
─ 번역본 중판을 출간하면서
─ 譯者의 말
─ 서울大學校 飜譯叢書 刊行에 즈음하여

원본 머리말
─ 「A.M. 홉킨스」의 序文
─ 著者 序文

제1강 봉건적 요소
제2강 청교주의와 법
제3강 재판소와 국왕
제4강 영국인의 권리와 인권
제5강 개척자와 법
제6강 19세기의 법철학
제7강 재판상의 경험주의
제8강 법적 이성

색인

책 속으로

이 책자의 원본은 1921년에 쓰여진 것이고, 1956년에 선친이신 고 김증한 교수님에 의해서 번역본이 출간된 것이다. 나는 근래 이 책자를 다시 접하면서, 명저의 심오함은 시간의 흐름에 색이 바래는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달았으며, 이에 영미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보다 쉽게 이 책자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註를 보태어 번역본 중판을 내기로 하였다(책자의 주註는 모두 역자가 붙인 것임).
이 책자 원본이 나온 것이 이제 100년이 되었다. 그동안 물론 사회여건이나 법 상태가 크게 바뀌었지만, 이 책자는 독자들에게 미국법의 역사는 물론 모든 법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신과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마음에 원래의 번역본에서 간혹 나타나는 난해한 내용을 거의 개선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책자가 법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번역본을 낸다.
─ 번역서 머리말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김학동

서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프랑크푸르트대학, 미국 버지니아대학 등에서 연구
현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주석 물권법(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공저)
민법총칙(공저), 물권법(공저)
채권총론(공저), 채권각론(공저)
로스쿨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총론 / 계약법 / 불법행위법(각 공저)

미타이스/리버리히, 독일법제사(공역)
법의 이해(공역)

번역 김증한

출간작으로 『영미법의 정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