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3의 길을 찾아서

한상진 지음

중민출판사 2023년 1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영국의 앤서니 기든스가 주창했던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새롭게 복원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이 책이 주장하는 제3의 길은 돌진적 근대화를 이끈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와 급진적 변혁 운동(사상) 사이에서 민주화를 통해 구조개혁을 이루는 중민 노선을 뜻한다. 이 주제는 과거에도 타당했고 현재도 그렇다. 다만 오늘의 현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소수 상류층과 다수 민중,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극 대립이 매우 위험스럽게 심화된 상태다. 따라서 제3의 길을 보는 눈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제3의 길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의 회색지대가 아니라 양극 대립을 떠나 그 사이를 걸으면서 표면의 대립을 넘어 배후의 공통의 세계를 복원하는 길, 즉 탈극통간(脫勀通間)의 공통의 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1990년대 문제들과 치열하게 대결했던 이 책의 글들이 이런 시대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나름의 쓸모가 있을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

제1장 시대와의 대결
양극 대결의 악순환인가
전진 가로막는 세 가지 단견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변혁에도 비약은 없다
공안 정국이 던진 교훈
합당 거대 의석, 허구로 드러나
남북 민간 회담과 정부의 역할
범죄의 신사고를 경계한다
병든 사회‧무능 정권, 민(民)은 어디로
지도층 책임 제대로 묻자
시도의회 선거, 무엇을 남겼나

제2장 사회 운동, 시민 사회
한국의 중간층, 어디로 가고 있나
보신주의 벗어나 민주 개혁 주체돼야
전환기 지식인의 시대적 사명
대학 문제 이렇게 풀자
고해의 정신이 아쉽다
5공 단절과 학생 운동
제2의 돌파구에 지혜를
시민 사회는 살아 있는가
전진이냐 후퇴냐
학생 운동, 어디로 가고 있나
여성 운동의 미래는 있는가

제3장 광주 항쟁과 지역 갈등
광주는 저항의 도시에 불과한가
지역 갈등을 보는 새로운 눈
광주 항쟁, 무엇을 남겼나
광주 항쟁의 역사적 현재성
양대 선거의 지역성을 분석한다
탈사당화, 탈지역화 이룩해야

제4장 구조 개혁을 향하여
구조 개혁만이 살 길이다
불신의 늪, 탈출구를 열자
윤리 회복의 갈림길에서
권위주의는 청산되고 있는가
새로운 눈으로 인권을 보자
전교조 문제 해결의 길
신문의 자기 쇄신을 위하여
혁신 이념과 참여 민주주의
변혁 이념의 홀로서기
세대 단절, 해결책을 찾자
5‧16을 넘어 민주 개혁으로
국가 권력과 사상의 자유

제5장 구조 개혁의 조건
의식 개혁의 기본 조건과 방향
민주 개혁을 위한 여섯 가지 과제
당신은 중민인가
전교조와 교육 민주화
진보 정당을 생각한다
사회 정의와 국가 발전
변혁 지향 세력 조직화해야 할 때
구조 개혁과 가치관 재정립 과제
정치 발전과 시민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웨덴 발전 모델, 무엇이 장점인가
페레스트로이카와 한국의 민주 개혁

부록: 〈중민화의 길〉 TV 강의 내용 및 방송의 ‘편집권 남용’에 대한 소송관련 자료들
KBS 사장에게 보낸 서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결과
소장
피고측 준비서면
원고측 준비서면
〈중민화의 길〉 TV 녹취 내용
전문가 견해(강현두, 서울대 신문학): 방송 편집권의 윤리와 한계

책 속으로

우리가 위기의 원인을 제도권 밖의 요인, 즉 민중의 조직화와 변화 열망의 분출에서 찾는다면 (…) 위기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변한다. 민중은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급진적이라는 편견하에 공권력의 대응이 우선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위기의 원인을 제도권의 능력 부족에서 찾는다면 위기는 개혁과 희망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제도권 정치가 사회 세력을 보다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자기 혁신을 단행할 수 있고, 또 신속한 사회 개혁을 통해 민중의 생존권을 신장시킴으로써 위기를 전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제도권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민중의 변화 열망은 급격히 상승하는 국면이다. 이 불균형을 시정하는 올바른 길은 민중의 요구를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구가 민주적으로 표출되도록 유도하면서 이를 수용하는 제도의 능력을 크게 신장시키는 데 있다고 믿는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중에서

중간층의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학 관계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때로는 진보의 역군이 될 수도 있지만 퇴보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의 중간층은 무정견과 방황을 넘어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보기에 그 방향은 민주 개혁의 주체로 발전하는 것이다.
만일 중간층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이들은 결국 집권 세력에 의해 이용만 당할 것이며 어느 날 성난 ‘기층 민중’의 도전 앞에서 자신의 입지가 왜소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결코 유쾌한 진단은 아니지만 중간층의 보수화가 다른 역진적(逆進的) 변화와 결부된다면 파시즘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진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중간층, 어디로 가고 있나’ 중에서

권위를 둘러싼 세대 갈등도 심각하다. 젊은 세대는 오늘날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 사제간의 전통적인 예(禮)나 권위도 거의 무너진 상태다. 이에 반해 기성세대는 전래의 도덕과 권위를 지키려 하며 이를 젊은 세대에게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기성세대는 근본적으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수평적 평등 의식을 지향하는 차이를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젊은 세대가 무엇인가 크게 도덕적으로 병들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기성세대의 민주화된 리더십, 참된 존경을 수반하는 권위, 신뢰할 만한 정당이나 사회 운동 모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세대 단절, 해결책을 찾자’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한상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서던일리노이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재)중민재단 이사장으로 1980년대 민주화 이행기에 중민 이론을 주창했다. 하버마스의 소통 이론과 유교의 공론장 개념의 친화성에 주목해 비판 이론을 재구성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중민 이론의 탐색》, 《한국 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눈카마스, 이제는 그만》, 《탈바꿈: 한반도와 제2의 광복》, 《하버마스와의 대화》 등과 함께 《Habermas and the Korean Debate》, 《Divided Nations and Transitional Justice》, 《Beyond Risk Society》, 《Asian Tradition and Cosmopolitan Politics》, 《Confucianism and Reflexive Modernity》 등의 영문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