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형법전

박병엽 , 이슬이 지음

신조사 2023년 12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5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다종교, 다민족, 다언어의 인도연방공화국을 하나로 묶는 인도 형법전에 대한 최초의 한글 완역본이다. 인도 형법전은 영국 보통법계에서 최초로 성문화된 형법전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도 사용되어 단일 형법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전이다. 인도 형법전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 계수되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완역본은 남아시아 지역학, 형법학의 연구에 귀중한 학술적 자료가 될 것이다. 그에 더하여 인도형법전은 인도 현지의 사업가나 유학생이 부당한 형사 처벌의 위험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목차

[역자 해제]
1. 인도 형법전의 개요
2. 인도 형법전의 기초자
3. 인도 형법전의 제정, 개정, 위헌심사
4. 영국 보통법의 잔재
5. 인도 형법 법계(Indian Penal Code jurisdictions)
6. 한국 형법전과의 차이

[인도 형법]
제1장 서문
제2장 일반적 설명 규정(GENERAL EXPLANATIONS)
제3장 형벌
제4장 일반적 예외 규정(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책임 조각 사유 GENERAL EXCEPTIONS)
제5장 범죄 가담
제5장A 범죄의 공동 음모(Criminal Conspiracy)
제6장 국가에 대한 죄
제7장 육군 해군 공군에 관한 죄
제8장 공중의 평온에 관한 죄
제9장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직무에 관한 죄
제9장A 선거방해에 관한 죄
제10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 사법 절차에 대한 증거인멸에 관한 죄
제12장 주화와 인지에 관한 죄
제13장 도량형에 관한 죄
제14장 공중의 위생, 안전, 안녕, 도덕에 관한 죄
제15장 종교에 관한 죄
제16장 사람의 신체에 관한 죄
제17장 재산에 관한 죄
제18장 문서와 재산 표시에 관한 죄
제19장 용역계약 위반의 형사책임
제20장 결혼에 대한 죄
제20장A 남편 또는 남편의 친인척에 의한 잔혹행위
제21장 명예훼손
제22장 협박, 모욕,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
제23장 범죄 미수

[역자 후기 (1)]
[역자 후기 (2)]

책 속으로

머리말(초판)
인도연방공화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령정보 누리집(www.indiacode. nic.in)에서 다운로드받은 120쪽 분량의 “A1860-45(The Indian Penal Code, 1860)” pdf 파일을 번역하였습니다.

인도형법은 1860년 제정된 이후 2019년까지 총 78회 일부 개정되었으며, 본 번역에서는 2019년 개정을 반영한 현행 인도 형법을 번역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사항 및 개정 연도를 별도 표시하지 않았으며, 조항 자체가 신설되거나 삭제된 경우에만 그 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직역을 원칙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각주는 법률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역자가 첨부한 주입니다.

고유명사(지명 등), 영국보통법에서 사용되는 일부 법률용어,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 고어(古語) 등은 영어 원문을 괄호로 표시하였습니다.

오역은 전적으로 역자의 책임입니다. 역자의 이메일 등으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여 다음 판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형법전의 출판본, 저작권이 만료된 주석서(John D. Mayne 저, Ratanlal Ranchhoddas 저)등은 https://archive.org/을 통하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병엽

변호사
시립대 세무학과 졸업
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수료
현 변호사 (연수원 45기)

저자(글) 이슬이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현 변호사 (연수원 4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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