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살인’이다

강나경 지음

피와이메이트 2023년 12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우리나라 국민은 이 물음에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할 것이다.

그 중 ‘디지털성범죄’는 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였고, 그 변화는 피해자들의 삶을 잔혹하게 파괴하고 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나 N번방, 커뮤니티에 회원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전범’들인 수백만 명의 디지털성범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과 그 사건을 보도한 언론의 태도,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변화 된 법률들을 정리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훔쳐보기의 유래와 불법촬영물, 비동의촬영물, 등 가해자 시점에서 표현되었던 용어들을 피해자 시점으로 바뀐 내용들도 볼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기록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자들에 대한 법률적 조치와 제재를 담아보았다.

무엇보다 이 책은 디지털성범죄들의 협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디지털성범죄자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회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추천의 글 1_1
추천의 글 2_3
서문 _4
목차 _9

제1부 엿보기가 익숙한 대한민국
1. 엿보기는 풍습인가, 관음증인가. 13
1) 풍습으로 인식 되었던 엿보기 13
2) 엿보기를 정신의학적인 전문용어로 관음증이라고 한다. 17
2. 엿보기와 디지털 성폭력 관계 18

제2부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는 여전히 진화 중
1. 강간을 소비시킨 소라넷 25
2. 아동포르노의 성지 AV스눕 28
3. 웹하드 카르텔로 성장한 양진호웹하드 31
4. 생후 6개월 아이도 성착취한 손정우 웰컴투 비디오 34
5. 기업형 성착취로 성장한 조주빈의 N번방 38
6. 우울증의 청소년을 음흉하게 그루밍한 악날한 놀이터 디시인사이드우울증갤러리 49
7.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딥페이크 52

제3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치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 57
2.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제안 60
1) 제도적 감시 방안 60
① 피해자가 거부 할 수 있는 형사공탁특례제도 개정 60
②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제 추진 61
③ 소송촉진법 개정 63
④ 국제공조를 위한 빠른 부다페스트 협약 체결 64
⑤ 딥페이크 관련규제 65
⑥ 디지털 성범죄자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규제 65
⑦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대처. 66

2) 사회적 감시 방안 67
① 화이트 해커의 필요성 67
② 피해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한 ‘앱 개발’ 필요 67
③ 디지털성범죄 상담원들의 정규직화와 인원확충 68
④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사법체계에 대한 감시 69

제4부 누구의 관심과 분노의 시선
(프라임경제 신문 오피니언 게재 : 2020년 10월 ∼ 2023년 6월) 75
(여성신문 오피니언 게제 : 2020년 7월 ∼ 2020년 10월) 134

작가정보

저자(글) 강나경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수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광고물소위원회 위원

인터넷융합협회 상임이사

한국광고자율심의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소통학회 이사

신구대학 미디어컨텐츠과 강사

현) 칼럼니스트

한국여성의정 전문위원

전주국제영화제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