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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시대, 100가지 질문(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부록: 104개 여론조사 데이터
이오성 , 이상원 지음
참언론 시사인북

2023년 12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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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78.71MB)
ISBN 978899497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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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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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대통령의 등장 이후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때마다 ‘검찰 출신’이 정부 부처 어디론가 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는 검사 출신이 대거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시사IN〉 편집국 기획 회의 때 설문 조사를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질문 숫자가 제한된 전화·ARS 조사 방식보다는 질문 개수를 늘려 심층조사가 가능한 웹조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국리서치에 웹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기사를 쓴 이오성 기자가 100개가 넘는 문항 설계를 위해 법조인, 학자, 인권활동가 등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공들여 웹조사를 통한 ‘검찰 인식 지형도’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조사는 ‘보통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 검찰’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품고 이번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는 여러모로 뜻밖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처럼 오랜 이슈나,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의 검사장 승진 같은 최근 이슈도 시민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물어도 거의 동일한 수치가 나올 만큼 응답의 신뢰성도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확고한 ‘반검(反檢) 정서’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반검 정서는 2024년 총선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지점에서 반검 정서를 가지게 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104개에 달하는 조사 결과를 부록에 담았습니다.

*시사IN 저널북(SJB)은 시사주간지 〈시사IN〉이 만든 출판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슈를 큐레이팅하여 가볍되 깊이 있게 담아냅니다.
프롤로그: 104개 질문으로 확인한 ‘반검 정서’
1장 검찰에 대한 생각을 묻다
2장 끓어 오르는 ‘반검 정서’
3장 검수완박? 검수원복?
4장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실패 이유를 묻다
5장 “검찰 개혁 동력 살아있다.”
6장 부록 104개 조사 데이터

“〈시사IN〉은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찰에 관한 여론조사는 ‘검찰개혁 찬반’ ‘야당 대표 수사 찬반’ 같은 개별 이슈에 대한 단순 질문이 대다수였다. 검찰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저변을 보여주는 조사는 없었다. 우리는 검찰의 이미지, 검찰과 돈, 검찰과 언론, 윤석열 정부와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등을 아우르는 여론조사를 기획했다. 설문 문항이 100개가 넘는 대형 조사다.”

“검찰의 이미지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 정의, 유능, 권위, 권력 지향 이렇게 네 개 키워드를 제시했다(〈표 1-3〉).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키워드는 ‘권위적이다(87.3%)’였다. 다음으로 ‘권력 지향적이다(84.6%)’ ‘유능하다(54.4%)’ ‘정의롭다(33.2%)’ 순이었다. ‘권위적이다’ ‘권력 지향적이다’라는 응답은 진보층에서 우세했지만, 진보와 보수 간에 큰 차이 없이 모두 많았다. ‘유능하다’ ‘정의롭다’의 경우 보수층 응답이 높았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 검찰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커졌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높았다. ‘큰 변화 없다’는 21.9%, ‘줄어들었다’는 13.9%였다. ‘커졌다’는 응답자 가운데 ‘매우 커졌다’가 37.1%를 차지했다.”

“조국 전 장관이 최근 펴낸 책 〈디케의 눈물〉에서 한 문단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단,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영향을 미치는 걸 배제하기 위해 이 글이 누구의 진술인지는 밝히지 않고 물었다. 내용은 이렇다.
“군사독재 시대에서는 검찰권이 정치권력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정도였다면, 이제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을 잡았다. ‘권력의 시녀’가 권력 자체가 된 것이다. 검찰청이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17개 청 위에 군림함은 물론, 정부 각 부서 요직에 전현직 검사를 배치해 검찰 가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
윤석열 정부와 검사 집단을 이보다 더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진술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응답할지 문항을 설계하면서도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62.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절반 넘는 응답자가 대한민국을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인식했다. 62.4%라는 수치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등장 이후 ‘반검(反檢) 정서’를 가진 집단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 수치가 나올 줄은 몰랐다. 진보층의 86.5%가 이 진술에 동의했는데 ‘매우 동의한다’가 50.5%나 됐다. 진보층의 절반 이상이다. 현 정부를 향한 야권의 ‘검찰 공화국’ 비판에 확고한 지지층이 있음을 확인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물었다. ‘성공했다’라는 응답은 겨우 5.3%에 그쳤다. ‘실패했다’가 57.3%로 절반이 넘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25.3%로 앞의 검찰개혁 찬반 질문에 대한 응답과 거의 같았다. 답변을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자. 보수층의 경우 실패했다는 응답이 68.2%로 매우 높았다. 검찰에 비교적 우호적인 보수층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진보층에서도 실패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9.8%나 됐다. 진보층에서 어느 쪽도 아니라고 응답한 이들은 25.0%였다.”

104개 대국민 검찰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계기는 궁금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검찰개혁의 반작용이었을까?’
‘검찰개혁을 위해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열망과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검사 대통령 시대를 ‘선택’하거나 혹은 선택하지 않았던 보통 시민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국민 검찰 인식 설문조사를 맡은 이오성 기자는 매우, 몹시, 미치도록 궁금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준비하며 이오성 기자가 100개가 넘는 문항 설계를 위해 법조인, 학자, 인권 활동가 등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오랜 기간 공들여 웹조사를 통한 ‘검찰 인식 지형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사IN〉이 창간기념으로 매년 진행하는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와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때는 다른 국가 기관과 비교해 검찰 신뢰도를 묻는다면, 이번 조사는 검찰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 조사입니다. 기존 언론에서 한 적 없는 조사입니다.

보통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검사인 친구가 있다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내 자식이나 지인이 검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논쟁이 큰 검찰 수사도 물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대장동 사업 비리 수사’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일’도 질문에 포함했습니다. 시민들은 놀랍게도 검찰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해석만 하고 그치기에는 아까운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부록으로 104개에 달하는 조사 결과를 날 것 그대로 공개합니다. 검찰 관련 연구자뿐 아니라 시민들도 직접 대국민 검찰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오성

〈시사IN〉 기획취재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며칠 전 〈말〉이라는 시사 월간지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한때 포털사이트의 사회공헌 사업 사이트를 운영한 적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에서 점점 멀어질 무렵인 2007년 〈시사IN〉의 창간 스토리에 이끌려 경력 기자 공채에 지원했고, 보결로 운 좋게 합격했다. 먹을거리·기후·농업 문제에 관심이 있다. 네이버 기자 소개란에 ‘기사는 시간의 쓰레기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썼다. 한국 언론을 비판하는 분에게는 ‘기레기’ 만큼이나 ‘좋은 기자’의 수도 많다고 대답하곤 한다. 〈시사IN〉이 아니었다면 지금껏 기자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글) 이상원

〈시사IN〉 사회팀 기자. 2015년 수습기자 첫 취재를 최저임금 체험으로 시작하고 〈이런 시급 6030원〉를 공저했다. 이후 정치팀과 문화팀을 거쳐 사회팀으로 돌아왔다.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동료들 사이에서 제너럴리스트를 지향한다고 스스로 둘러대고 있다. 최신 판결부터 K드라마까지 여러 분야에 호기심이 있지만 매주 사람들이 관심 가진 이슈에 특히 흥미가 동한다. 처음 내린 판단이 취재한 뒤 바뀔 때 직업을 잘 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아이가 생겨 외양에 맞는 신분을 얻었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도 조금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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