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

안덕근 , 김민정 외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년 12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핵심적인 통상 현안인 비관세장벽 문제, 특히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에 관한 현황과 제도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TBT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국가별·산업별 표준정책 사례를 연구하여 각각에 대한 대응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한국의 TBT 제도와 정책 발전의 방안으로 논의하였다. TBT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가 짧은 것이 우리 학계 현실이다. 학계와 산업계의 최고 수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안이 되는 쟁점 분야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우리 산업계와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목차

추천의 말
머리말

제1부 TBT 대응체계의 발전과 과제

제1장 WTO 체제의 TBT 분쟁과 대응체계 발전 | 안덕근

1. 서론

2. WTO TBT 분쟁의 양상과 우리 대응체제
1) WTO TBT 분쟁과 특징
2) 우리나라의 WTO 분쟁 대응체제

3. 미통보 TBT 조치와 투명성 제도 문제
4. 대응체계 운영상 쟁점
5. 결론


제2장 우리나라의 TBT 대응체계 발전과 과제 | 장용준

1. 서론: 우리나라 TBT 대응체계의 발전 개요 및 현황
1) 대응절차
2) 대응조직

2. 우리나라 TBT 대응체계의 주요 특징
1) 민관합동 대응체제 구축
2) TBT 중앙사무국의 실체적 근거

3. 결론: 우리나라 TBT 대응체계의 향후 과제
1) 용역입찰 사업 형태의 문제점
2) 조직 간의 거버넌스 문제
3) TBT 대응체제의 법적 근거
4) 정부지원의 경제적 근거
5) 개도국 TBT와 경제발전


제3장 우리나라 비관세장벽 대응 산관협력체계의 과제 | 제현정

1. 서론
1) 비관세장벽 대응에 대한 기업의 인식
2) 비관세장벽 대응 산관협력체계의 역사

2. 우리나라 비관세 대응 산관협력체계 현황
1) 비관세장벽협의회
2) 기타 협의 채널

3. 선진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산관협력체계
1) 미국의 비관세장벽 대응체제
2) EU의 비관세장벽 대응체제

4. 결론: 비관세장벽 대응 산관협력체계를 위한 과제
1) 비관세장벽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2)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응체제와 거버넌스의 확립
3) 민관의 전문성 제고


제4장 국제 규제협력 발전과 TBT 대응 | 김민정

1. 서론

2. 국제 규제협력 개념과 중요성
1) 국제 규제협력의 개념
2) 국제 규제협력의 유형
3) 국제 규제협력의 필요성: 규제 다양성과 무역비용

3. 국제 규제협력 활동과 TBT 대응
1) 모범규제관행을 통한 TBT 대응
2) 국제표준 확산을 통한 TBT 대응
3) 상호인정을 통한 TBT 대응
4) 무역협정 내 규제협력 제도

4. 결론


제2부 산업별 표준정책과 국제통상


제5장 자동차산업 무역기술장벽의 현재와 미래 | 김현정

1. 서론: 자동차산업과 무역기술장벽
2. WTO와 자동차 관련 TBT

3. 자동차산업 기술장벽의 유형
1) 전통적인 기술장벽
2)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의 출현

4. 결론: 자동차 무역기술장벽의 미래


제6장 의료기기산업의 표준화 체제와 경쟁 | 공수진

1. 서론: 의료기기산업의 특징과 전망

2. 의료기기와 표준
1) 의료기기의 정의와 분류
2) 의료기기 규제체제
3) 의료기기 관련 표준

3. WTO/FTA 체제에서의 의료기기 관련 표준
1) WTO TBT 체제에서 표준
2) 의료기기산업의 비관세장벽과 특정무역현안(STC)
3) FTA 체제에서 TBT와 의료기기

4. 결론: 미래형 신(新)성장산업으로서의 의료기기와 표준
1) 기술발전과 의료기기 규제 변화
2) 표준화 협력


제7장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술표준과 통상 쟁점 | 곽동철 · 박정준

1. 서론

2. WTO의 ICT 기술표준 규범 논의
1) WTO TBT 협정의 표준 관련 규범
2) GATS의 정보통신 기술표준 관련 규범

3. ?한미 간 ICT 기술표준을 둘러싼 통상갈등: WIPI와 WiBro 사례
1) WIPI
2) WiBro

4. 미국이 기체결한 FTA의 기술선택 유연성 조항 분석
1) 제1유형: 미-칠레 FTA
2) 제2유형: 미-싱가포르 FTA
3) 제3유형: 미-호주 FTA부터 USMCA까지
4) 제4유형: 미-모로코 FTA
5) 제5유형: 한미 FTA

5. 결론


제8장 식품표시 표준제도 현황과 통상 쟁점 | 강성진

1. 서론

2. 식품표시제도 관련 WTO에서의 논의 동향
1) WTO에서의 식품표시제도 관련 논의
2) 식품표시 관련 WTO 분쟁

3. 식품표시제도 관련 각국 규범 동향
1) Codex Alimentarius 라벨링
2) 한국
3) EU
4) 미국 241

4. 결론


제3부 국별 표준정책과 TBT 대응과제


제9장 중국 표준정책 발전과 무역기술장벽의 쟁점 | 곽주영

1. 서론

2. 시진핑 정부의 표준화 정책
1) 13차 5개년 사회경제규획
2) 13.5규획이 제시하는 표준화 정책

3. 쟁점
1) 표준시스템의 구조조정
2) 지역 간 장벽의 대두와 표준화
3) 조직 통합과 표준화
4) 일대일로

4. 결론


제10장 미국 표준정책 특징과 TBT 과제 | 오선영 · 이지형

1. 서론

2. 미국의 TBT 동향
1) 미국의 TBT 조치 현황 및 정책 개관
2) 한미 FTA상의 TBT
3) 미국의 TBT 관련 분쟁
4) 미국의 TBT 조치에 대한 한국의 대응사례

3. 표준정책의 특징
1) 표준정책의 기본 구조
2) 미국 표준정책의 특색
3) 국제표준과의 연계 및 TBT 협정과의 합치성

4. 결론: TBT 과제 및 시사점


제11장 EU 기술표준정책 특징과 TBT 과제 | 김민정

1. 서론

2. 유럽연합의 기술표준체제
1) 유럽연합 기술표준체제의 발전
2) 유럽연합의 신접근체제와 CE 마크 제도

3. 유럽표준과 유럽표준화 기구
1) 유럽표준화 기관
2) 유럽의 표준 유형
3) 유럽표준(ENs)의 제정
4. EU 기술규제와 WTO TBT 분쟁
5. 결론


제12장 베트남 표준정책 발전과 TBT 쟁점 | 주한나 · 이희진

1. 서론
2.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무역 참여

3. 베트남의 국가표준정책 발전
1) 개괄
2) WTO 가입 이전 표준체제
3) WTO 가입 이후 표준체제

4. 베트남의 표준정책 변화와 최근 TBT 쟁점
1) 개괄
2) 베트남의 TBT 통보문 변화 추세
3) 베트남의 산업 정책 변화와 TBT 쟁점 변화

5. 결론

찾아보기

책 속으로

우리 정부는 WTO 출범 이후 제기된 TBT 관련 분쟁들을 모두 합의로 종결하였다. 즉, 법률 쟁점에 대하여 소송 절차인 패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협의 단계에서 제소국과 모두 상호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최초로 패널 절차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여섯 번째 피소 사건인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분쟁에서였다. (8쪽)

최근 TBT 현안의 양적·질적 증가로 인하여 정부의 TBT 대응 업무도 과중해지고 있다. 규제는 외부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제품 안전 인증 마크를 크게 신뢰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증을 받는 것이 오히려 판매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므로 규제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41쪽)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첫 단계는 바로 기업이 직면한 장벽 자체를 발굴하는 작업이다. 기업들의 신고 접수와 같은 수동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 단체뿐 아니라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비관세장벽 사례를 발굴해 오고 있다. 2017년에는 코트라가 40개국의 비관세장벽 신규사례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공한 바 있다. (60쪽)

모범규제관행이란 국내 규제를 제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절차적·실체적 원칙과 수단을 의미하며, 규제에 대한 정책(regulatory policy),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규제 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 등 다양한 표현으로 동일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모범규제관행에 따르면 국내 규제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포용성(inclusiveness), 대상자와 대상제도에 대하여 명확성(clear structure)을 확보하는 것이 그 기본 원칙이다. (88쪽)

스마트카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차라고 볼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스마트카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 현재 시중에 나온 기술 수준은 레벨 2 정도의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으로 판단되며, 레벨 3의 상용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 이상)가 상용화되려면 아직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4쪽)

국제표준화를 진행할 포럼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제표준화기관인 ISO나 IEC보다 최근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IMDRF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IMDRF를 통하여 의료기기 규범체제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2017년 의료기기규정 제2017/745호의 서문 (5)항에서 명시적으로 의료기기 규제 기준 및 절차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GHTF 및 IMDRF 지침을 가능한 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제에 반영하고 있다. (166-167쪽)

미국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 확보와 이를 통한 통신서비스 자유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한과 민간 통신서비스 공급자의 기술선택 유연성 가운데 미국은 대다수 FTA를 통하여 상반되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WIPI나 WiBro 등 특별한 사례를 경험했던 한국과의 FTA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형태이다. (198쪽)

한국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식품표시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 기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30-231쪽)

13.5규획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표준의 규제화와 지역 간 표준의 통합이다. 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의도하였고, 단지 지역적 통합이 아니라 표준통합까지 추진되고 있다. 도농 표준의 통일과 지역 간 표준의 통합 과정에서 결국 최종 선택된 표준이 승자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272쪽)

미국은 최다의 누적 WTO 통보 TBT 조치를 기록하는 등 TBT 조치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국가에 속하므로 규제의 빠른 파악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보 및 미통보 TBT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수출기업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기술규제의 조기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하다. (309쪽)

유럽표준과 통합문서의 가장 큰 차이는 EU 회원국이 각 표준을 국내법으로 도입할 때 구속력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전자는 유럽 역내에서 승인된 표준으로 모든 회원국 국가기관이 동일한 표준을 국내법으로 도입 또는 수용해야 한다. 이는 곧 회원국이 국내에서 시행하던 모든 불일치 표준을 철폐하는 것을 함의한다. (339쪽)

베트남 정부는 2016년, 총리령 18/2016/QD-TTg를 통하여 같은 기업 조직 내에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형태로 수입되는 IT 제조품에 한하여 수입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공포한 바 있다. 최근 WTO TBT 위원회에서 베트남에 제기된 STC 현안이기도 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를 살펴볼 수 있다. 2017년 시행된 Decree 116/2017/ND-CP는 베트남 국내 자동차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완성차 수입규제 조치이다. (368-369쪽)

작가정보

저자(글)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 전공 교수이며, 국제통상전략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와 법무박사학위(J.D.)를 취득하였다. 현재 WTO, 한-미 FTA, 한-EU FTA, 대만-에콰도르 FTA 분쟁 패널 후보,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Journal of World Trade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무역위원회 무역위원을 맡는 등 다양한 정부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글) 김민정 외

김민정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국제관계)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국제통상)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SSK 전임연구원과 KDI School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국제통상 관련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히 비관세장벽과 기술규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강성진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이며, 뉴욕주 변호사이다.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법학 석사)과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학위(국제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벨기에 브뤼셀과 한국 등에서 국제통상 및 공정거래법 관련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김&장 법률사무소 통상팀에서 국제통상 관련 실무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공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이며, 뉴욕주 변호사이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LL.M을 취득하였다. 외교통상부 당시 2등서기관으로 FTA 및 투자협정 협상에 참여했으며, 이후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동북아 통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대한국제법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및 국제공정무역학회 이사로서, 통상·투자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국제통상)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디지털경제, 디지털무역규범, 전자상거래협상, ICT 통상정책, ICT 국제표준과 표준화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업계 및 정부에 통상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지역학 전공)를 취득하고 중국 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학원(Guanghua School of Management)에서 전략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학하였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기술경제 및 정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 학부 협동과정 외교통상학과 중국지역학 책임교수(학과장)를 역임하였다.

김현정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통상협상 전공),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통상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세계 주요 자동차시장의 특성 분석 및 미래 시장 예측과 더불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전동화(Electrification) 트렌드와 공유기반 모빌리티서비스의 부상 등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박정준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연구원이다. 토론토대학교에서 국제지역학(동아시아학) 학사, 서울대학교에서 국제학(국제통상)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국제통상법 및 정책(WTO·FTA), 남북통상 분야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제매거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기고하는 등 국제통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선영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이며, 뉴욕주 변호사이다. 미국 New York University에서 LL.M., American University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제경제법과 국제환경법 관련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지형
숭실대학교 초빙교수이며, 워싱턴 D.C. 변호사이다.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J.D.,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분야는 국제환경법 및 국제경제법이다.

이희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Information Systems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제표준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장용준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이다.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Indiana University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국제통상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한국국제통상학회 이사와 학술 저널 『국제통상연구』의 부편집위원장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단장이다. 통상 분야의 연구, 기업 지원, 대정부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계 석사학위 및 국제학(국제통상)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민간 전문가로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인도 CEP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통상산업포럼, 수입규제협의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주한나
한림대학교 미래융합스쿨, 글로벌협력대학원 조교수이다. New York University에서 공공행정(개발)학 석사학위,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학(개발협력)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개발도상국의 표준화와 혁신, 정보통신기술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ICT4D),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