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2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년 12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사판례연구』제22편. 이 책은 법조 실무에 종사하시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와 형법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토론하여 출간한 책이다.

목차

계속범의 본질 -불법성의 내적 강화-와 유형화/ <김혜경>
공범관계의 해소(解消)/ <류전철>
보호감독자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와 국외이송약취죄 -베트남 여성의 약취 사건-/ <윤지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서 전제사실의 미확정으로 인한 문제점 고찰/ <이원상>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이경렬>
동독 내에서 서독에 적대적인 간첩활동을 한 동독 주민의 형사처벌 여부(소극)/ <김영규>
자발적 성매매 처벌의 위헌성 여부/ <이경재>
성폭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소급 적용의 범위/ <남선모>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관계/ <김택수>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휴대전화(스마트폰)의 압수·수색-/ <원혜욱>
피의자신문의 성질과 수인의무/ <이완규>
가명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전승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연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오경식>
조사자 증언 관련 특신상태의 판단과 증명/ <한제희>
전자증거의 진정성과 전문법칙의 적용/ <심희기>
2013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2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3년도 발표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형사판례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