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판례 분석 1: 응급의료

김소윤 , 이미진 , 유제성 , 이재호 , 김인숙 , 이원 , 정지연 , 오혜미 , 정창록 , 석희태 지음

박영사 2023년 12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제1권 응급의료는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 의료소송 사례를 활용해 원인분석 및 환자ㆍ의료인ㆍ의료기관ㆍ법제도 측면에서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각 분야별 의료인 및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임상에서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차

<b>제1장 서 론 3

제2장 진단 지연 또는 진단 미비 관련 판례 9</b>
판례 1.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나42170 판결_9
판례 2. 심장질환 감별 검사 미실시 및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사망 사건 _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 9. 9. 선고 2010가합322 판결_23
판례 3. 상복부 통증 호소 환자의 진단 미비로 인한 사망 사건 _ 대구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가합5620 판결_33
판례 4. 어지럼증 원인 분별 검사 미시행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 1 _ 춘천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2가합1641 판결_42
판례 5. 어지럼증 원인 분별 검사 미시행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 2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단312390 판결_50
판례 6. 교통사고환자 대퇴동맥 손상 여부 및 지혈조치 미시행으로 인한 하지 절단 사건 _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27. 선고 2012가합4961 판결_55
판례 7. 토혈 원인 파악 및 적절한 치료 미시행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발생 사건 _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11305 판결_69

<b>제3장 부적절한 처치 또는 처치 지연 관련 판례 85</b>
판례 8. 저혈량성 쇼크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사건 _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2나18559 판결_85
판례 9. 교통사고 환자 기도유지 조치 미실시로 인한 사망 사건 _ 대구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1가단64222 판결_96
판례 10. 유기인제 중독 해독제 투여 등의 처치 지연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광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가합11593 판결_105
판례 11. 모유수유 중 채혈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 _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0가합6956 판결_120

<b>제4장 경과관찰 관련 판례 131</b>
판례 12. 기도폐쇄 예방적 조치 미시행 및 경과관찰 미흡으로 사망한 사건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2가합87909 판결_131
판례 13. 조직검사 후 경과관찰 및 저혈량성 쇼크 대비 미흡으로 사망한 사건 _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 17. 선고 2010가합6296 판결_145
판례 14. 풍선탐폰법 시행 후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건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가합505315 판결_156

<b>제5장 전원 관련 판례 169</b>
판례 15. 심근경색 환자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_169
판례 16. 심근효소 검사 미실시 및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부산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0672 판결_181
판례 17. 농약 음독 환자 전원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 _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합7758 판결_196
판례 18. 과다한 전원조치로 인해 뇌출혈 및 사지마비 발생 사건 _ 대구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1가합3989 판결_207

<b>제6장 기 타 233</b>
판례 19. 낙상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5. 선고 2011가합41920 판결_233
판례 20. 응급실 당직의 부재로 인한 사망 사건 _ 광주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0803 판결_245

<b>제7장 결 론 257</b>

책 속으로

머 리 말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고 의료인도 사람이므로, 의료인도 잘못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잘못은 환자에게 위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 발생과 관련된 의료인의 잘못을 찾고 시정하는 것만으로 환자안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ㆍ 2010년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백혈병 치료를 받던 아이가 사망한, 일명 종현이 사건이 뉴스에도 보고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2012년에도 같은 유형의 투약오류 사건이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다 보면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 속에서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 시작 당시 활용 가능하였던 의료소송 판결문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해당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재발방지대책을 주체별로 제시하는 연구를 2014년부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료소송 판결문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한 연구(‘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의료행위별로 분류하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9년 ‘산부인과 관련 판례 분석 연구’를 시작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실행방안 연구’, ‘의료사고 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각도로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의료분쟁의 해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의료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에도 힘써왔다. 연구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및 보건대학원에서 의료소송 판례 분석과 관련된 강의들을 개설하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또한 환자안전 및 환자안전법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환자안전법 제정 및 환자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1월 제정된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초기 단계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건을 외부에 공개하고 보고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미있는 분석 및 연구가 가능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해당 연구들이 환자안전법 및 보고학습시스템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는 서적이 출판되었으나,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 의료소송 사례를 활용해 원인분석 및 환자ㆍ의료인ㆍ의료기관ㆍ법제도 측면에서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서적은 없었다. 또한 이 책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각 분야별 의료인 및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임상에서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는 응급성과 긴급성이 높은 의료행위이며, 응급의료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하였을 때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제도 측면에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의료판례 분석 저서 시리즈의 첫 번째 저서로 응급의료 판례 분석을 선정하였다. 추후 순차적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마취 관련 행위 등의 서적들이 시리즈로 출판된 예정이다. 이 책들이 우리나라 환자안전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도의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6년 10월
저자 일동

작가정보

저자(글) 김소윤

저자 김소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예방의학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며,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전공지도교수,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부원장, 대한환자안전학회 총무이사 등도 맡고 있다.

저자(글) 이미진

저자 이미진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며, 대한환자안전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다.

저자(글) 유제성

저자 유제성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응급의학전문의이자 응급의학 박사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응급의학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등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 후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및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글) 이재호

저자 이재호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응급의학전문의이자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 임상강사를 마치고 현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 하버드의대 협력병원인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정보기술 분야를 연수하였다.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정보학과 과장,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연구정보부장, 대한의료정보학회 총무이사, 대한환자안전학회 학술이사로 활동 중이다.

저자(글) 김인숙

저자 김인숙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이학박사이며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이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관리와 교육 전공지도교수,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상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저자(글) 이원

저자 이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보건학박사이다.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에서 박사후 과정 및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저자(글) 정지연

저자 정지연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보건학석사이다. 가천대학교 보건행정학과를 졸업 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저자(글) 오혜미

저자 오혜미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호서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 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에서 석사과정 중이며,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근무 중이다.

저자(글) 정창록

저자 정창록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생명의료윤리학 박사이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실질주의 윤리설에 대한 칸트의 비판과 문제점’으로 석사학위를,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북대학교, 울산대학교에서 과학기술글쓰기, 철학상담치료, 예술철학, 논리와 비판적 사고, 현대사회와 윤리, 서양윤리학 등을 강의하였고, 한국연구재단 박사후 과정에 선정되어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ELSI’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구조교수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문위원이다. 가톨릭대학교에서 ‘과학생명윤리학’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원에서 ‘생명윤리 및 연구방법론’을 강의하고 있다.

저자(글) 석희태

저자 석희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법학박사. 민법학 및 의료법학 전공. 현재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및 동 보건대학원 객원교수. 연세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법과대학장과 대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명예교수가 되었다. Univ. of Wisconsin Madison, UCLA, National Univ. of Singapore, 橫浜國立大學의 방문학자로서 연구를 한 바 있다. 1980년의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논문을 필두로 의료법학 분야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 발표해 왔으며, 최근(2016년)에는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를 발표하였다. 대한의료법학회 창립회장 및 제2, 3대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인선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