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백문백답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지음

좋은땅 2023년 1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  시행된 지 벌써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산업재해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인 기업 대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산업안전 분야의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 제정 당시부터 기업과 전문가들은 이 법이 가진 법률적 모호성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간 많은 법 해설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100여 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됨으로써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발간사05
추천사10

Ⅰ 법무법인YK 소개

1. 법무법인YK 현황16
2.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24
3.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구성원25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주요 서비스33


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36
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37
3.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38
3-1. 적용범위(법 제3조)38
3-2.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39
4. 벌칙규정(제재규정)41
4-1. 처벌규정의 의미41
4-2. 처벌의 내용42
4-3. 양벌규정43
4-4. 손해배상(법 제15조)43
4-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44
5.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46


Ⅲ 중대재해처벌법 Q&A

1. 총론50
1-1. 법 제정 목적 등50
1-2. 중대산업재해52
1-3. 법적 보호대상자(종사자)61
1-4.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66
1-5. 법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77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90
2-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91
2-2. 안전  ·  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의 설치92
2-3.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109
2-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111
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권한과 평가112
2-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114
2-7. 종사자 의견 청취118
2-8.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조치122
2-9. 도급 시 재해 예방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 선정 등126
2-10.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135
2-11.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 명령 이행137
2-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138
2-13. 유해  ·  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140
2-14.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141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142
3-1.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의 의미142
3-2.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147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149
5.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159
6. 손해배상의 책임161


[별첨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162
[별첨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72

참고문헌199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YK 중대재해센터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직접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기민함’에 그 차별점이 있습니다. 전국 26곳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가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관할 경찰서의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내 산업안전 보건체계 구축, 현장 실사를 통한 추가 조력,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청  ·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조력, 중대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 민사소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