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백문백답
2023년 12월 15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2.45MB)
- ISBN 9791138824965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DF 필기가능 (Android, iOS)

쿠폰적용가 8,100원
10% 할인 | 5%P 적립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2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법 제정 당시부터 기업과 전문가들은 이 법이 가진 법률적 모호성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간 많은 법 해설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100여 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됨으로써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추천사10
Ⅰ 법무법인YK 소개
1. 법무법인YK 현황16
2.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24
3.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구성원25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주요 서비스33
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36
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37
3.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38
3-1. 적용범위(법 제3조)38
3-2.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39
4. 벌칙규정(제재규정)41
4-1. 처벌규정의 의미41
4-2. 처벌의 내용42
4-3. 양벌규정43
4-4. 손해배상(법 제15조)43
4-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44
5.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46
Ⅲ 중대재해처벌법 Q&A
1. 총론50
1-1. 법 제정 목적 등50
1-2. 중대산업재해52
1-3. 법적 보호대상자(종사자)61
1-4.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66
1-5. 법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77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90
2-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91
2-2. 안전 · 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의 설치92
2-3.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109
2-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111
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권한과 평가112
2-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114
2-7. 종사자 의견 청취118
2-8.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조치122
2-9. 도급 시 재해 예방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 선정 등126
2-10.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135
2-11.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 명령 이행137
2-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138
2-13. 유해 · 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140
2-14.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141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142
3-1.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의 의미142
3-2.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147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149
5.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159
6. 손해배상의 책임161
[별첨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162
[별첨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72
참고문헌199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YK 중대재해센터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직접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기민함’에 그 차별점이 있습니다. 전국 26곳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가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관할 경찰서의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내 산업안전 보건체계 구축, 현장 실사를 통한 추가 조력,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청 ·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조력, 중대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 민사소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0권 / 1권
-
받는사람 이름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바이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