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판원제도

한인섭 외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년 12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일본의 재판원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비교함으로써, 국민이 주체가 되는 재판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 사법참여가 논의되었고, 각각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재판원제도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 책은 일본 재판원제도의 성립사, 법적 쟁점, 실제 운용, 법교육 등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일본 사법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고자 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배심제형 국민참여재판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일본의 재판원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 중 다수는 총론적·일반적 연구로서, 일본 재판원제도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쟁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제도의 시행 전과 시행 이후는 상황과 쟁점에서 다른 면이 적지 않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일본의 재판원제도를 주제별로 나누고, 관련 분야 전공 연구자들의 심층적인 연구를 실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재판원재판(日)과 국민참여재판(韓): 비교법적 시사점 -한인섭
1. 서론
2. 재판제도의 기본 설계와 주요 쟁점
3. 헌법적 쟁점
4. 국민참여재판의 시사점

제2장 일본 배심법에서 재판원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사법참여 관점에서 입법 과정 및 법적 쟁점 검토 -김대홍
1. 서론
2. 배심법과 재판원법의 제정 경위
3. 헌법 적합성 논란
4. 재판원법의 법적 쟁점
5.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제3장 일본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에 관한 검토 -우지이에 히토시
1. 서론
2.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
3. 결론

제4장 일본의 재판원재판과 수사 환경의 변화 -김현숙
1. 서론
2. 일본의 형사절차상 피의자 진술 환경의 변화
3. 일본의 형사절차상 피의자 신문 환경의 변화: 녹음·녹화
4. 결론

제5장 일본 재판원제도와 항소심 -임보미
1. 서론
2. 재판원재판의 항소 현황
3. 재판원제도 도입과 형사항소심의 구조
4. 항소심과 사실판단 여하
5. 검사의 항소제한을 위한 노력
6. 결론: 시사점

제6장 재판원제도의 도입과 일본의 법교육 -김대홍
1. 서론
2.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변화
3.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내용
4.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시사점
5. 결론

제7장 일본의 재판원재판 현황 -김영중
1. 서론
2. 재판원재판 현황
3. 재판원재판에 대한 일반시민과 재판원 경험자의 인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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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한인섭 외

한인섭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ㆍ그 곳에 늘 그가 있었다: 민주화운동 40년, 김정남의 진실역정(2020, 창비)
ㆍ100년의 헌법(2019, 푸른역사)
ㆍ이 땅에 정의를: 함세웅 신부의 시대 증언(2018, 창비)
ㆍ혁명과 민주주의(2018, 경인문화사, 공저)
ㆍ가인 김병로(2017, 박영사)
ㆍ법조윤리(2017, 박영사, 공저)
ㆍ한국현대사와 민주주의(2015, 경인문화사, 공저)
ㆍ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2013, 경인문화사, 공저)
ㆍ인권변론 자료집(1-6): 1970년대(2012, 경인문화사, 공저)
ㆍ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2012, 경인문화사)
ㆍ인권변론 한 시대(2011, 경인문화사, 공저)
ㆍ형법개정안과 인권(2011, 경인문화사, 공저)
ㆍ한국의 공익인권소송(2010, 경인문화사)
ㆍ국민의 사법참여(2010, 경인문화사, 공저)
ㆍ2008/2009 한국과 표현의 자유(2009, 경인문화사, 편저)
ㆍ5.18재판과 사회정의(2006, 경인문화사)
ㆍ형벌과 사회통제(2006, 박영사)
ㆍ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2005, 아산재단, 공저)
ㆍ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2004, 박영사, 편저)

김대홍
현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주요 논저:
ㆍ데이터가 지배하는 법(2021, 박영사, 공역서)
ㆍ정의의 감정들(2020, 너머북스, 역서)
ㆍ‌비교법적 관점에서 이자 금지에 관한 원전의 해석과 법적 분석(2020, 아주법학)
ㆍ4·19 혁명과 반부패제도(2020, 법사학연구)
ㆍ세계정의프로젝트(WJP) 법치주의 지수 설문문항의 분석(2020, 법학논총)
ㆍ默齋日記. 1-6, 국역 묵재일기. 1-6(2019, 경인문화사, 공저)
ㆍ일본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사업승계 지원제도에 관하여(2019, 법학연구)
ㆍ제헌헌법 예산 규정의 형성 과정과 의미(2019, 법사학연구)
ㆍ근대 예산 관련 법제의 정립에 관한 고찰(2019, 법사학연구)
ㆍ 조진만 전 대법원장: 법원인물사(2018, 사법정책연구원, 공저)
ㆍ조선의 법추론 인율비부(引律比附)(2018, 민속원)
ㆍ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조선시대 사송 연구(2018, 법사학연구)

김현숙
현재: 스포츠윤리센터 정책실장
주요 논저:
ㆍ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상담 매뉴얼(2020, 대검찰청)
ㆍ‌정신질환 전역자 관리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2020,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ㆍ아동 디지털성범죄 전문영향평가(2020, 아동권리보장원)
ㆍ대학원생 인권보호 지침에 관한 연구(2020, 서울대학교 정책연구)
ㆍ‌아동·청소년성범죄에서 그루밍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경찰의 피의사실 공표(2019, 경찰법연구)
ㆍ젠더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2018, 여성가족부 정책연구)
ㆍ견제와 균형을 위한 경찰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7, 경찰법연구)
ㆍ‌대학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2016,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ㆍ‌성폭력·가정폭력·아동폭력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국내 양형 등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2015, 대검찰청 정책연구)
ㆍ재산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절차에 대한 소고(2014, 형사정책)
ㆍ부정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정책연구(2013,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연구)
ㆍ수사절차와 위치추적(2012, 경찰법연구)
ㆍ경찰형사법II(형사소송법)(2012, 경찰수사연수원)
ㆍ영국 PACE법 연구(2011,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연구)

임보미
현재: 건국대학교 HK연구교수
주요 논저:
ㆍ법정구속의 문제점과 개선책(2020, 법학연구)
ㆍ일본 재판원제도와 항소심(2019, 형사정책)
ㆍ형사소송법상 상소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의미(2018, 법학연구)
ㆍ‌시민참여형 형사재판의 항소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2017, 비교형사법연구)

우지이에 히토시(氏家 仁)
현재: 해상보안대학교 준교수
주요 논저:
ㆍコリアの法と社会(2020, 日本評論社, 공저)
ㆍスタンダ一ド法学(2018, 芦書房, 공저)
ㆍ刑事訴訟法基本判例解説(第2版)(2018, 信山社, 공저)

김영중
현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논저:
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저)
ㆍ‌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연구(II)(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저)
ㆍ한국형법학의 초기형성사 연구(2019, 법문사, 공저)
ㆍ인권의 창, 헌법의 길: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2018, 경인문화사, 공저)
ㆍ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2014, 국가인권위원회,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