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박영서 지음

들녘 2023년 12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0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조선의 역사를 마치 오늘 일처럼 생생하게 펼쳐 보여주는 ‘재치 있는 이야기꾼’ 박영서 작가의 네 번째 책이다. 조선의 부동산사(史)를 돌아보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진정한 ‘부동산 개혁’을 위한 공동의 인식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쓰였다. 모든 국가가 멸망하게 된 기원을 살펴보면 언제나 부동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고려 역시 그러했다. 권력가들의 토지 겸병은 무수한 폐해를 낳았고, 결국 고려를 망국으로 이끌었다. 태조 이성계를 위시한 조선 건국 세력은 새 왕조의 문을 열며 토지 개혁도 단행했다. 이들은 고려의 폐해를 바로잡아,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며 국력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개혁은 실패했고, 조선의 역사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고통받는 백성들의 눈물로 얼룩지고 만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조선이 토지 개혁 과정 중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만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책은 조선의 역사를 따라가며 조선의 부동산 개혁이 좌절된 까닭을 추적해나간다. 그리고 조선왕조에서 발생한 문제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척 닮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대한민국 또한 수차례 부동산 개혁을 시도해왔으나, 대체로 개선보다는 부작용이 컸다. 특히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는 더욱 위기감을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현실의 배경 위에서 책은 질문한다.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그리고 과거 조선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여전히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조선의 경제사, 그중에서도 부동산사를 한 권으로 톺아볼 수 있다. 친근한 문체로 재미있게 쓰여 평소 경제사가 생소했던 사람이나 청소년도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 역사는 우리의 사상과 인식을 형성하는 양분이라 믿으며 그로부터 오늘을 사는 지혜와 통찰을 얻기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목차

서문
여는 글

〈1부. 조선의 땅 이야기〉

1장. 조선의 한 판 뒤집기: 과전법
불로소득, 이의 있소!
유토피아는 바로 이 땅 위에서부터

2장. 유토피아의 꿈, 삐걱대기 시작하다
특권 계급, 토지 사유화를 시작하다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조세정책: 공법, 그게 뭐길래
재산 증식 욕망은 바다를 메우고

3장. 조선, ‘갓물주’의 나라가 되다
국유화와의 뜨거운 안녕
The 장남 Takes it all: 상속제의 변화
그 많던 땅은 누가 다 먹었을까?
19세기, ‘서울 불패’ 신화가 시작되다

4장. 다시금 떠오르는 토지 개혁의 깃발
부동산 왕국의 민낯: 평생 몸부림만 치는 삶
개혁=‘토지 국유화’라는 초심 찾기

한눈에 보는 조선 땅의 역사

〈2부. 조선의 집 이야기〉

1장. 조선 전기: 야, 너두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조선과 함께라면
조선의 약속, ‘실거주자에게 집터를’
아직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규제와 집값만 돌파하면
‘내 집 마련’의 약속, 부도수표로 드러나다

2장. 조선 후기: 이 넓은 서울 땅에 내 한 몸 누울 자리가 없네
소유권 대결의 심화: “아 글쎄, 여기는 조상 대대로 내 집이었다고”
주택 부족이 만들어낸 조선의 복덕방 풍경
조선 후기의 집값, 거래문서로 훔쳐보기

3장. 18~19세기, 서울에서 산다는 것
집 하나 사기가 이렇게나 어렵다니
대출로 만든 ‘내 집 마련’이라는 착각
어느 공무원의 집 없는 서러움을 아시나요?
양반도 관료도 피할 수 없다! 조선의 전세 사기

한눈에 보는 조선 집의 역사

다시 여는 글
미주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박영서

박영서
1990년생. 충주의 작은 사찰에서 살며, 딴지일보에 한국사·문화재·불교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서른 살에 대학에 입학해 불교학을 배웠으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조선시대 일기들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쓰고 싶은 글은 참 많은데, 몸은 거룩한 게으름뱅이의 모험을 즐기는 중입니다. 들녘에서 출간하고 있는 〈시시콜콜 역사 시리즈〉, 천천히 써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쓸 날이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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