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음

산책길 2023년 12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가이드라인은 민간기업·국가기관·연구소 등에서 산업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에 관여한 모든 실무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 본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본 가이드라인은 관계 법령과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법을 준수하면서 산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 본 가이드라인은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산업데이터 활용 및 이익분배에 관한 계약의 유형에 따라 실무자들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
- 나아가 본 가이드라인은 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 산업데이터 활용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을 체감하고 문제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목차

Ⅰ. 총론
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2. 他법령·가이드라인과 관계
3. 용어 정의

Ⅱ. 법적 기초
1. 데이터의 법적 성질
2. 산업데이터 사용·수익권에 대한 이해
3. 계약 체결 필요성
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Ⅳ. 계약의 유형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2. 산업데이터 제공형
3. 산업데이터 창출형
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Ⅴ. 개인보상
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2. 국내·외 개인보상 사례

Ⅵ. 국외이전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부록 Ⅰ 표준계약서
01. 들어가며
02. 표준계약서 개요
03.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제공형) 해설
04.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창출형) 해설
05.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06.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07.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
08. 표준계약서 유형

부록 Ⅱ 업종별 사례분석

01. 사례 분석의 목적 및 활용방법
02. 제조 업종
사례 1. 적층제조 공장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사례 3. 3D 데이터 등
사례 4. 택배 물류사
03. 조선 업종
사례 1. 해운업체
사례 2. 선박 건조업체
사례 3. 선박데이터
사례 4. 운항데이터
04. 에너지 업종
사례 1. 전력데이터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사례 3.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사례 4. 전력량 데이터
05. 자동차 업종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사례 4. 자동자 산업데이터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06. 디지털헬스 업종
사례 1. 가명처리 된 의료데이터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사례 3.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작가정보

저자(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