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박상기 지음

집현재 2018년 01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8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형법학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b>[제 1 부 총 론]</b>

<제 1 편 일 반 론>
제 1 장 형법이란 무엇인가? | 5
제 1 절 형법의 기원 5
제 2 절 형법의 기능 7
제 2 장 형벌의 정당화 | 9
제 1 절 형벌론의 전개 9
제 2 절 응보와 교화·개선 11
제 3 장 죄형법정주의 | 13
제 1 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혁 13
제 2 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제 4 장 형법의 장소적·인적 효력범위 | 26
제 1 절 장소적 효력범위 26
제 2 절 인적 효력범위 27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론 체계 | 35
제 1 절 범죄론 체계와 그 기능 35
제 2 절 범죄론 체계의 발전 38
제 3 절 법인의 행위주체성과 범죄능력 41
제 2 장 구 성 요 건 | 45
제 1 절 객관적 구성요건 45
제 2 절 부작위범 52
제 3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6
제 4 절 주관적 구성요건 77
제 5 절 구성요건의 착오 88
제 3 장 위 법 성 | 98
제 1 절 위법성의 본질 98
제 2 절 정당행위 100
제 3 절 정당방위 111
제 4 절 긴급피난 125
제 5 절 자구행위 137
제 6 절 피해자의 승낙 142
제 4 장 책 임 론 | 155
제 1 절 책임주의원칙 155
제 2 절 책임능력 158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167
제 4 절 책임조각사유 179
제 5 장 과 실 범 | 186
제 1 절 일 반 론 186
제 2 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90
제 3 절 결과적 가중범 199
제 6 장 미 수 론 | 210
제 1 절 서 론 210
제 2 절 예 비 죄 215
제 3 절 미 수 범 220
제 4 절 중지미수 226
제 5 절 불능미수 242
제 7 장 정범과 공범 | 250
제 1 절 일 반 론 250
제 2 절 공동정범 263
제 3 절 간접정범 287
제 4 절 교 사 범 301
제 5 절 방 조 범 312
제 6 절 공범과 신분 325
제 8 장 죄 수 론 | 335
제 1 절 일 반 론 335
제 2 절 단순일죄 338
제 3 절 상상적 경합 348
제 4 절 실체적 경합 351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 357
제 1 절 형벌의 개념과 종류 357
제 2 절 사 형 358
제 3 절 자 유 형 361
제 4 절 재 산 형 362
제 5 절 명 예 형 366
제 2 장 형의 양정 | 368
제 1 절 양형의 의의 368
제 2 절 양형의 단계 368
제 3 절 양형의 기준과 조건 373
제 4 절 형의 면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374
제 5 절 누 범 376
제 3 장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 380
제 1 절 선고유예 380
제 2 절 집행유예 383
제 3 절 가 석 방 388
제 4 장 형의 시효와 소멸 | 392
제 1 절 형의 시효 392
제 2 절 형의 소멸 393
제 5 장 보 안 처 분 | 396
제 1 절 보안처분의 의의 396
제 2 절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398
제 3 절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399
제 4 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403
제 5 절 형법상의 보호관찰 404

<b>[제 2 부 각 론]</b>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411
제 1 절 살인의 죄 411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426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448
제 4 절 낙태의 죄 455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461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 470
제 1 절 협박의 죄 470
제 2 절 강요의 죄 478
제 3 절 체포와 감금의 죄 486
제 4 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92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507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528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528
제 2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50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565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565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573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 584
제 1 절 재산죄 총설 584
제 2 절 절도의 죄 592
제 3 절 강도의 죄 616
제 4 절 사기의 죄 634
제 5 절 공갈의 죄 656
제 6 절 횡령의 죄 660
제 7 절 배임의 죄 680
제 8 절 장물의 죄 700
제 9 절 손괴의 죄 708
제 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12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719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719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726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728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37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740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747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747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52
제 3 절 문서에 관한 죄 758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789
제 3 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 793
제 1 절 음용수에 관한 죄 793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 794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795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795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01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804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809
제 1 절 내란의 죄 809
제 2 절 외환의 죄 812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822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823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825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25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50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63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0
제 5 절 무고의 죄 882

* 판례색인 887
* 사항색인 900

책 속으로

■ 머리말(제3판)

형법학 개정판을 발간한 2015년 이후 많은 법령개정과 중요한 새 판결이 내려졌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판결(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도 1997년 한국형사판례연구회에서 필자가 처음 제기한 ‘부동산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횡령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형사판례연구 제6권)을 처음 제기한 이래 거의 필자의 주장과 같은 결론으로 입장변화를 가져온 것 등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수 내려졌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역시 본서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본서는 초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총론과 각론의 통합형 수업형태에 맞추고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의 편의를 위하여 총론 부분과 각론 부분을 단권화하여 집필하였다. 그러나 총론과 각론 교과서를 단순히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용과 서술을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하였다.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본서의 개정판을 발간하도록 해준 도서출판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 매우 전문적으로 편집업무를 처리해 주신 전충영 상무님께 감사드린다.

2016년 7월 11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박 상 기

작가정보

저자(글) 박상기

저자 박상기(朴相基)는 Prof. Dr. iur. Park Sang-ki

[약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괴팅엔 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형사정책(공역), 율곡출판사, 199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공역), 박영사, 1995
형법연습, 박영사, 2003
형사정책(공저)[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형사특별법(공저)[제2판], 집현재, 2016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형법의 기초, 집현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