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핵심정리

이정엽 지음

집현재 2021년 03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10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독자대상 : 상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목차

제 1 편 총 칙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상법의 법원 2
제 2 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 1 절 상인의 의의 3
제 2 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제 3 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 1. 상업사용인의 의의 8
제 2. 지 배 인 8
제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2
제 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13
제 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13
제 4 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 1. 상호의 의의 15
제 2. 상호의 선정 15
제 3. 상호의 보호 16
제 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18
제 5. 명의대여자의 책임 19
제 5 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 1. 상업등기의 의의 22
제 2. 지점의 등기 22
제 3. 상업등기의 효력 22
제 6 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 1. 총 설 25
제 2.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25
제 3. 영업양도의 효과 26
제 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28

제 2 편 상 행 위

제 1 장 서 론 32
제 2 장 통 칙
제 1 절 상행위의 특칙 33
제 2 절 상호계산 42
제 3 절 익명조합 44
제 4 절 합자조합 46
제 3 장 각 칙
제 1 절 대리상 48
제 2 절 중개업50
제 3 절 위탁매매업 51
제 4 절 운송업 55
제 5 절 운송주선업 63
제 6 절 공중접객업 66
제 7 절 새로운 상행위 67

제 3 편 회 사

제 1 장 통 칙
제 1 절 회사의 의의 72
제 2 절 회사의 종류 75
제 3 절 회사의 능력 78
제 4 절 회사법상의 소 79
제 5 절 합 병 82
제 2 장 주식회사
제 1 절 주식회사의 기초 85
제 2 절 설 립 86
제 3 절 주식과 주주 104
제 4 절 주식회사의 기관 132
제 5 절 자본금의 변동 188
제 6 절 사 채(社債) 200
제 7 절 회사의 회계 204
제 8 절 정관의 변경 212
제 9 절 회사의 조직개편 213
제 3 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 1 절 유한회사 226
제 2 절 합명회사 229
제 3 절 합자회사 231
제 4 절 유한책임회사 234

제 4 편 어음수표법

제 1 장 총 론
제 1 절 서 론 238
제 2 절 어음·수표행위 239
제 3 절 어음·수표항변 247
제 4 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50
제 2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 1 절 어음·수표의 발행 254
제 2 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261
제 3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 1 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 265
제 2 절 배 서 265
제 3 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275
제 4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 1 절 지 급 277
제 2 절 상환청구 280
제 5 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제 1 절 어음·수표시효 283
제 2 절 이득상환청구권 284

제 6 장 기타의 제도
제 1 절 어음·수표보증 286
제 2 절 특수한 수표 288

제 5 편 보 험 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보험의 의의 292
제 2 절 보험계약법 293
제 2 장 보험계약
제 1 절 보험계약의 요소 294
제 2 절 보험계약의 체결 296
제 3 절 보험계약의 효과 299
제 4 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04
제 3 장 손해보험
제 1 절 손해보험 총론 306
제 2 절 각종의 손해보험 314
제 4 장 인보험
제 1 절 총 설 319
제 2 절 생명보험 320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편저자의 졸저 인사이트 상법을 요약한 책입니다. 요약은 인사이트 상법에서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변시와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은 통째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의 취지, 예시 등 해당 법리의 이해를 위해서만 필요하고, 그 자체가 선택형 문제에서 지문화되거나 사례형 문제에서 답안에 현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부분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결국 이 책은 조문?판례와 해당 제도에 관한 핵심 설명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문장은 개조식으로 하지 않고 서술식으로 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개조식 문장이 간결해 보이고 서술식 문장은 산만해 보일 수 있으나, 학업 능률면에서는 서술식 문장이 낫기 때문입니다. 선택형 문제에서 조문이나 판례를 다루는 지문은 조문?판례의 핵심 문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출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술식 문장을 통해 조문?판례의 핵심 문구를 눈에 익혀두면 설사 그 내용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익숙함에 기대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부디 이 책인 학생들의 학업능률 향상과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저자 이정엽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엽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현재,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