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과 헌법재판

전광석 지음

집현재 2021년 03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회보장법과 헌법재판』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직역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최저생활보장법〉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머리말 3
1. 일반론 / 3
2. 건강보험의 급여 및 규범구조의 특수성 / 5
Ⅱ. 사건 및 결정의 유형 9
1. 사건유형 / 9
2. 결정유형 / 11
Ⅲ. 건강보험수급권의 실체적 내용 12
1. 구체적 청구권성 / 12
2. 심사의 기준; 재산권과 사회적 기본권, 평등권 / 14
Ⅳ.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과 22
1. 소득재분배와 강제가입 / 22
2.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의 차이와 평등권 / 28
V. 건강보험의 조직 및 재정통합 33
Ⅵ. 요양기관의 직업의 자유 36
1. 요양기관의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36
2. 요양기관 당연지정 / 37
3. 요양급여의 방법 및 내용 / 39
Ⅶ. 건강보험에서 위임입법의 가능성과 한계 44
1. 규율대상의 특수성과 위임의 구체성 / 44
2. 위임의 구체성과 조직법적 관련성 / 55
Ⅷ. 맺는 말 61

제 2 장 국민연금법
Ⅰ. 머리말 65
1. 일반론 / 65
2.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민연금의 특수성 / 68
Ⅱ. 사건 및 결정의 유형 71
1. 사건 유형 / 71
2. 결정 유형 / 73
Ⅲ.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가입자격 배제 74
1. 강제가입 / 74
2. 가입자격 배제 / 78
Ⅳ. 국민연금 급여조건, 연계연금법의 적용 시점 81
1. 급여조건의 강화 / 81
2. 유족연금 수급조건 / 87
3. 연계연금법의 적용 시점 / 99
V.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 102
1. 기금적립과 헌법문제 / 102
2. 국가책임, 기금운용의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그리고 조직법적 문제 / 103
Ⅵ. 위임의 구체성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107
Ⅶ. 맺는 말 110

제 3 장 직역연금법
Ⅰ. 서술의 대상 － 공무원연금법을 중심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을 포 함하여 － 115
Ⅱ. 공무원연금법의 규범적 특징과 기능, 기능변화, 그리고 헌법재판 115
Ⅲ. 공무원연금법의 기본구조 119
1. 공무원연금법 및 연금급여의 규범적 성격과 내재적 긴장관계 / 119
2. 사회보장과 공로보상 또는 은혜적인 급여, 임금후불 / 122
3. 기여금과 부담금 / 126
Ⅳ. 사건 및 결정의 유형 127
1. 사건 유형 / 127
2. 결정 유형 / 132
V. 주요 심사기준 134
1. 평등권 / 134
2. 재산권 / 137
3. 신뢰보호의 원칙 / 139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43
Ⅵ.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법 144
1.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급여 제한 / 144
2.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연금수급권 / 150
Ⅶ. 공무원의 소득보장과 일반적인 사회보장 152
1. 유형 / 152
2. 재취업으로 인한 연금지급 정지 / 152
3. 재취업으로 인한 연금 감액 / 154
Ⅷ.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른 헌법문제 157
Ⅸ. 유족급여의 수급자격 159
1. 유족일시금 수급권자 / 159
2.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 162
Ⅹ. 그밖의 쟁점 164
1. 압류금지 / 164
2. 신청주의와 소멸시효 / 165
?. 맺는 말 166

제 4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Ⅰ. 머리말 171
Ⅱ. 산재보험법의 규범구조와 헌법재판 172
1. 산재보험법의 규범구조와 기능원칙 / 172
2.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 / 176
Ⅲ. 사건 및 결정의 유형 177
1. 사건유형 / 177
2. 결정유형 / 180
Ⅳ. 구체적인 청구권성 182
1. 심사기준; 제32조 제3항과 제34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 / 182
2. 구체적인 사안 / 184
V. 평등권과 재산권 186
1. 평등권 / 186
2. 재산권 / 191
Ⅵ. 위임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 202
Ⅶ. 권리구제 207
Ⅷ. 맺는 말 208


제 5 장 고용보험법
Ⅰ. 유연안전성의 시대 과제와 고용보험법 213
Ⅱ. 제한적 효용성, 사건 및 결정의 유형 217
1. 제한적 효용성과 그 배경 / 217
2. 사건 및 결정의 유형 / 220
Ⅲ. 고령 근로자와 고용보험 221
1. 고령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사회보험 / 221
2. 고령자 취업지원의 특성과 문제점 / 224
Ⅳ. 위임의 구체성 226
1. 급부법과 위임의 구체성 / 226
2. 제재규정과 위임의 구체성 / 228
V. 맺는 말 230

제 6 장 ?국가유공자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
Ⅰ. 이 글의 목적과 서술범위 235
Ⅱ. 국가유공자법의 체계; 이념과 제도의 부정합 235
1. 이념과 제도의 발전; 역사적 부담 / 235
2. 이론과 체계의 미성숙 / 239
3. 국가유공자법의 정치적 성격 / 243
Ⅲ. 국가책임법의 구조와 헌법 244
1. 국가책임법의 구조와 국가유공자보상 / 244
2. 헌법과 헌법재판 / 249
Ⅳ. 사건 및 결정 유형 258
1. 사건 유형 / 258
2. 결정 유형 / 262
V. 국가유공자보상의 법적 성격과 등록제도 264
Ⅵ. 유형화와 평등, 유족의 자격과 범위 266
1. 신분상의 차이와 평등 / 266
2. 점진적 평등 실현과 차별의 합리성 / 268
3. 유족의 수급자격, 유족급여의 성격과 기능 / 274
Ⅶ. 헌법 제32조 제6항과 평등권 280
Ⅷ. 보상의 종류와 내용 283
Ⅸ. 의회유보 및 위임의 구체성 285
1. 사회보장법과 국가유공자법의 특수성 / 285
2. 입법기술적인 문제, 위임의 구체성에 대한 재확인 / 286
Ⅹ. 맺는 말 287

제 7 장 최저생활보장법
Ⅰ. 최저생활보장의 이념적 위상, 규범과 현실, 그리고 헌법재판 291
Ⅱ. 사건 및 결정의 유형 294
1. 사건유형 / 294
2. 결정유형 / 295
Ⅲ.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의 수준 및 내용 297
1. 최저생활보장의 헌법적 권리 / 297
2. 심사기준 및 내용;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제10조, 제11조 / 298
3. 구체적 권리성 / 303
4. 인간다운 최저생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수준 / 305
Ⅳ. 최저의료보장의 공공부조법적 성격과 특수성 312
V. 의회유보와 위임의 구체성 315
1. 신화(神話)와 신화의 해체 / 315
2. 정책 선택과 내재적 위임? / 317
Ⅵ. 맺는 말 321

제 8 장 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Ⅰ. 보호의 필요성과 규정 방식 및 권리구제의 불균형 325
Ⅱ. 헌법재판에 대한 기대와 현실 328
Ⅲ. 사건 및 결정 유형 330
1. 사건유형 / 330
2. 결정유형 / 331
Ⅳ. 장애인복지의 심사기준 333
1. 헌법 제34조 제5항 / 333
2. 헌법 제34조 제1,2항과 평등권 / 334
V. 장애인 고용지원의 규범구조와 헌법이념 337
1. 장애인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의 정당성 / 337
2. 고용부담금의 목적과 적용제외의 논리 / 339
Ⅵ.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의 의무 341
1. 신고의무, 비용보상, 보장구사업 요건 / 341
2.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 344
3.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직업의 자유 / 345
Ⅶ. 위임의 구체성 349
Ⅷ. 맺는 말 355

제 9 장 기초연금법
Ⅰ. 노령에 대한 인식의 지평; 개별적 보호의 필요성과 구조적 문제 359
1. 문제의 제기 / 359
2. 기초노령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의 제정 배경과 제도 변화 / 360
Ⅱ. 노후소득보장의 구조, 기초연금법의 체계와 구상 367
1. 노후소득보장의 구조 / 367
2. 기초연금법의 체계와 구상 / 369
Ⅲ. 사건 개요 및 결정 373
Ⅳ. 기초연금과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조정 374
1. 심사의 기준 / 374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75
3. 평등권 / 378
V. 법률유보와 위임의 구체성 382
1. 급부법에서 위임의 구체성 / 382
2. 입법적 결정의 집행과 구체화, 정책결정 또는 선택 / 383
Ⅵ. 맺는 말 388

■ 부록 ?사회적 기본권 이론의 형성과 전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
Ⅰ. 이념과 규범, 그리고 규범과 현실의 불균형 391
1. 헌법 일반의 문제 / 391
2. 사회적 기본권의 특수성과 역사성 / 394
Ⅱ. 서술의 목적과 의미 409
1. 목 적 / 409
2. 의 미 / 411
Ⅲ. 헌법이론과 헌법규범의 비동시성 413
1. 현대적 헌법을 위한 규범의 설계 / 413
2. 초기 헌법 및 기본권 이해, 기본권의 분류와 사회적 기본권 / 415
3. 몇 가지 해석론적 문제 / 419
Ⅳ. 이론의 모색, 성과와 과제, 그리고 오랜 정체(停滯) 420
1.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구조적 이해 / 420
2. 규범 및 규범구조의 변화, 이론의 괴리 / 423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428
V. 헌법의 보편성 강화, 사회적 기본권과 인권, 헌법재판 431
1. 헌법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재인식 / 431
2. 국가목표규정과 구체적 기본권, 원칙규범과 규칙 / 434
3. 인권법에서 바라본 사회적 기본권 / 442
4. 헌법재판과 사회적 기본권 / 444
Ⅵ. 남겨진 과제 － 결론을 대신하여 453

사항색인 457

책 속으로

■ 머 리 말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생활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의 대가로 취득하는 소득을 기반으로 형 성?유지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질병, 장애, 노령, 사망, 그리고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예정에 따라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은 항상 존재해 왔다.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사회보험은 이와 같은 구상을 이끄는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사회보험은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고, 실제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한다. 이로써 노동은 사회보장이 기능하기 위한 기반이며, 또 사회보장은 노동을 유인하는 매체가 되었다. 우리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1990년대 이후, 보다 뚜렷하게는 2007-8년 거의 모든 나라가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노동의 안정성은 약화되었다. 이로써 노동과 소득, 그리고 사회보장의 순환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국가는 노동의 안정과 소득보장을 지원하여 사회보장의 기능 조건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와 같은 순환구조에 편입될 수 없는 위험과 인적 대상을 포섭하여 보호하는 이중적 과제를 수행하여야 했다. 이와 같이 국가과제의 폭이 넓어지면서 여러 층위(層位)에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정책 선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이와 같은 다층적, 그리고 다원적 차원에서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 타당성과 정책 집행의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졌다.
위와 같은 상황은 사회보장법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 사회보장법에 의한 지원 혹은 조정이 필요한 영역과 적용 대상, 그리고 방법론이 개방되어 있는 만큼 현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인 정책 효과를 우선하고, 또 이로써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법이 형성되는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 오늘날 사회보장법이 국가적 및 헌법적 정당성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또 개인의 생활관계를 장기적으로 형성하는 중요한 매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사회보장법의 입법 및 심사에 있어서 체계와 이론, 그리고 원리와 원칙과의 정합성이 검토되고,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때 최고법으로서 헌법과의 정합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에서 사회보장법에 관한 결정을 비판적으로 정리하여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또 사회보장법을 균형 있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규범적 기준을 탐색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는 헌법과 사회보장법 모두의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먼저, 사회보장법의 법률관계와 쟁점이 유형별로 정리되어 헌법 구조 및 규범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음, 헌법 규정 역시 사회보장법의 형성 및 심사기준으로 적용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및 재산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은 사회보장법의 법률관계와 연계되어 사회보장법의 특수한 규범 및 규범 구조를 반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입법형성 및 심사기준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작업에 있어서 헌법재판은 풍부한 소재(素材)를 제공한다.
이 책은 사회보장법의 분야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즉 헌법적 쟁점을 기준으로 사회보장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류하여 서술하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다. 사회보장법의 개별 분야들이 독자적으로 고유한 규범적 및 급여의 특성, 그리고 기능 원칙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통합하여 헌법적 기준에 따라 재정렬하는 방법에 비해서 뚜렷한 장점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아마도 독자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읽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다만 이 경우 일부 사회보장법 및 헌법적 쟁점과 서술이 중복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필자는 사회보장법과 헌법을 연구 영역으로 하여 왔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전체적으로 서술하는 책을 쓰려는 생각을 하였지만 이는 오랫동안 막연한 구상에 머물러 있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계기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이는 사회보장법에서 내부적 기능 원칙 사이에, 그리고 사회보장법의 목적과 헌법의 논리 사이에 긴장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안이었다. 그로부터 거의 4년이 지났다. 연구의 범위는 넓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쟁점이 다양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광운대학교 김진곤 교수, 가톨릭대학교의 남경국 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정민, 김지혜는 전체 원고를 자세히 읽어 주었다. 남경국, 김정민, 김지혜는 교정 역시 맡아주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철 교수와 손인혁 교수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읽고, 또 격려해 주었다. 집현재 위호준 사장은 출판을 맡았을 뿐 아니라 세밀히 교정을 보아 필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남긴다. 이 연구가 여러 생활영역에서 헌법의 의미와 효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진행 방향을 일깨워 주는 기여를 하여 왔던 헌법재판의 계속되는 항로(航路)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2021년 2월 25일
전광석

작가정보

저자(글) 전광석

전 광 석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6판, 2020)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한국헌법론(법문사, 2004; 제16판, 집현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