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대북정책의 뉴 패러다임

김계동 지음

명인문화사 2023년 11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0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남북한 통일에 대한 염원은 과거와 달리 지금 세대에게는 꼭 필요하지는 않은, 혹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서로 다른 국가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웃국가’로 살아가길 원하는 추세이다. 이는 2022년 여론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향후 바람직한 남북한관계에 대한 질문에 현재와 같은 2국가 17%,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52%, 1국가 2체제 8%, 통일된 단일국가 18%의 결과가 나왔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한 조사의 결과는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으로 유럽연합형(유럽연합처럼 경제교류· 협력이 자유로운 상태) 40%, 이웃국가형(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상태) 25%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남북한이 두 국가로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보다 사이좋은 이웃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월등하게 앞선다는 결과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취지이자, 책 전체의 주제이다.

이 책은 남북한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국가 두 체제에 갇혀 이념적 대립을 하던 시기를 벗어나 이제는 새롭게 국가 대 국가 즉, 국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관철해 나가고 있다.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 과거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남북한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기인한다. 남한과 북한이 개별 국가로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추해 보면 남한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주권국가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서는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한국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 규정을 북한의 영토까지 규정하고 있고, 1991년 체결된 남북한 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한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칭함으로써 어떠한 의도가 있든 북한은 남한을 개별 국가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개별 국가로 봐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 책은 이러한 취지를 한반도 분단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생기고, 수많은 남북관계, 북핵 문제 이후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남북한의 미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서로 국가로 인정해 버린다고 하면 통일은 멀어진다고 누군가는 비판할 수도 있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밀어 폄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서독이 통일한 과정을 살펴보면 서독은 동독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면서 정책을 추진하였고, 다른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통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책에서는 독일의 통일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에서는 이념적 대립이 사라졌다. 유일하게 남한 내에서만 이념을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이슈로 사용한다. 남남갈등이 지속할수록 한반도 평화는 멀어지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북한을 국가로 완전하게 인정하고, 국내 헌법 등 법체계가 북한의 영토권을 보장하고 북쪽 땅에 세워진 국가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남과 북의 정상회담과 교류협력이 법적인 정통성을 마련할 수 있고, 미래 세대들이 생각하는 이웃국가로서의 역할을 통한 국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장 서론
제1부 한반도 분단국가의 형성

2장 분단의 1차 과정: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
1. 북위 38도선: 미국과 소련의 세력권 분할
2.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 과정과 정책

3장 분단의 2차 과정: 분단정부 수립과 분단 공고화
1. 한반도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 추진
2. 신탁통치 추진 실패: 미소 냉전 대립의 산물
3. 남북한 분단국가의 수립

4장 분단의 3차 과정: 한국전 휴전에 의한 재분단
1. 남북한의 무력통일 구상
2.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3. 현상변경의 모색과 실패: 낙동강과 압록강의 꿈과 좌절
4. 전쟁 이전으로의 현상회복: 휴전과 재분단
제2부 대북정책: 분열적 구조와 지속성 결핍

5장 대북정책의 환경
1. 국제환경: 냉전, 데탕트, 신냉전, 탈냉전의 국제정치
2. 국내환경: 이념과 정치에 대한 대북정책의 종속화

6장 대북정책의 변천
1. 냉전시대의 대북정책: 상호 국격 부정과 적대적 공존
2. 탈냉전시대: 주적과 평화공존의 이중 구조

7장 대북정책의 목표와 과제
1. 대북정책의 목표: 국가 차원의 관계개선과 공존의 제도화
2.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 단기 비핵화, 중장기 경제개방 및 협력

8장 해외사례: 서독의 동방정책과 독일통일과정
1. 서독의 동방정책: 분단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접근
2. 독일의 통일과정: 국가 간 합의형 흡수통일
제3부 통일정책: 당위성의 약화와 관념 및 인식의 변화

9장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
1. 남한의 단계적 통일방안: 연합과정 포함
2. 북한의 급진적 통일방안: 연방국가의 완성

10장 탈냉전 이후 통일환경과 인식의 변화
1. 통일환경과 의식의 변화
2. 위기의 북한: 통일정책과 관념의 변화

11장 해외사례: 실패한 예멘의 통일
1. 예멘의 통일과정
2. 예멘 합의통일의 실패
제4부 뉴 패러다임의 모색

12장 남북한의 국가성과 국가관계 형성의 과제
1. 남북한정부의 국가성과 관할권
2. 남북한 국가관계의 형성과 대북정책의 합리화
3. 핵무기의 정치: 핵 보유국과 비핵국의 정책적 관점

13장 남북한 평화수립과 공동체 구성
1. 한반도의 평화 과정: 전쟁종식과 평화정착
2.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상

14장 분단극복의 통합과정과 목표: 국가연합의 형성
1. 통합: 민족보다 국가 중심의 조건과 방식
2. 통합의 접근방법: 대북정책에의 함의
3. 국가연합: 중간단계인가 최종목표인가?

15장 결론
세부목차

서문ㆍxii

1장 서론
제1부 한반도 분단국가의 형성
2장 분단의 1차 과정: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
1. 북위 38도선: 미국과 소련의 세력권 분할
미국의 원자탄 사용과 소련의 참전
미국의 38선 제안과 스탈린의 수용
2.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 과정과 정책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점령과정
한반도 내 자생적 통치조직 형성
소련의 북한 점령정책: 점진적 공산화 전략
미국의 남한 점령정책: 군정을 통한 직접통치
3장 분단의 2차 과정: 분단정부 수립과 분단 공고화
1. 한반도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 추진
한반도 신탁통치안의 기원
모스크바 삼상회의, 신탁통치 실시 결정
2. 신탁통치 추진 실패: 미소 냉전 대립의 산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임시정부 수립 실패
좌우합작위원회 구상: 이승만과 김구 배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 합의 최종 실패
3. 남북한 분단국가의 수립
유엔의 남한지역 총선거 결의: 멀어지는 통일의 길
총선거 반대 움직임: 남북연석회의
남한지역 총선거와 분단정부 수립
4장 분단의 3차 과정: 한국전 휴전에 의한 재분단
1. 남북한의 무력통일 구상
김일성, 박헌영, 이승만의 무력통일의 꿈
전쟁 억지의 실패
2.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미국의 대응전략과 유엔군의 직접 개입
미국의 조기 참전: 서방의 확고한 의지 표현
3. 현상변경의 모색과 실패: 낙동강과 압록강의 꿈과 좌절
유엔군의 현상회복 모색: 인천상륙작전
유엔군의 현상변경 모색: 38선 이북 진격
4. 전쟁 이전으로의 현상회복: 휴전과 재분단
휴전협상의 암담한 미래: 포로교환문제
전쟁 이전으로의 현상회복에 대한 저항: 이승만의 휴전 반대
미국의 이승만 제거 포기, 동맹조약 체결 결정
제2부 대북정책: 분열적 구조와 지속성 결핍
5장 대북정책의 환경
1. 국제환경: 냉전, 데탕트, 신냉전, 탈냉전의 국제정치
냉전의 국제정치: 세계대전시 강대국 협력의 종식
데탕트: 새로운 세계질서와 분단국에의 영향
데탕트 와해와 신냉전의 시작: 소련의 자충수
탈냉전: 40년 냉전대립에서 공산주의의 패배
2. 국내환경: 이념과 정치에 대한 대북정책의 종속화
탈냉전과 민주화 이후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 형성
북한에 대한 두 가지 시각: 붕괴론과 생존론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 남남갈등
6장 대북정책의 변천
1. 냉전시대의 대북정책: 상호 국격 부정과 적대적 공존
1972년 남북한 첫 대화와 공동성명 발표
신냉전에 따른 남북한관계의 동결
2. 탈냉전시대: 주적과 평화공존의 이중 구조
북한의 국가위기와 노태우정부의 포용정책
김대중·노무현의 포용정책과 제2차 핵위기
반전의 반전: 남북한관계의 단절, 재개, 다시 중단
7장 대북정책의 목표와 과제
1. 대북정책의 목표: 국가 차원의 관계개선과 공존의 제도화
관계개선: 국가 차원의 협상과 거래 모색
공존의 제도화: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평화적 국가관계 수립
2.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 단기 비핵화, 중장기 경제개방 및 협력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의도와 서방 대응의 교착점
미래 비핵화 이후: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 및 경제협력
8장 해외사례: 서독의 동방정책과 독일통일과정
1. 서독의 동방정책: 분단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접근
통일정책에서 동방정책으로: 국가관계의 형성
동서독 교류·협력: 비대칭적 국력, 대칭적 거래
2. 독일의 통일과정: 국가 간 합의형 흡수통일
서독 동방정책의 결실: 의식화된 동둑주민들의 체제 저항
동서독 통일조약 체결 및 국제적 승인
제3부 통일정책: 당위성의 약화와 관념 및 인식의 변화
9장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
1. 남한의 단계적 통일방안: 연합과정 포함
겉으로는 총선거 실시 후 통일, 내부적으로는 실지회복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연합단계 설정
2. 북한의 급진적 통일방안: 연방국가의 완성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진화과정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선결조건과 비현실성
10장 탈냉전 이후 통일환경과 인식의 변화
1. 통일환경과 의식의 변화
탈냉전,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의식 변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구분점
한국인들의 통일의식: 가까운 이웃국가관계 지지
2. 위기의 북한: 통일정책과 관념의 변화
탈냉전 후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점진적 연방제
북한, 결국 남한의 연합과정 수용: 낮은 단계 연방
11장 해외사례: 실패한 예멘의 통일
1. 예멘의 통일과정
남북예멘 분단 이후 갈등과 정치적 혼란
주변국 중재에 의한 통일논의 진전과 통일 달성
2. 예멘 합의통일의 실패
통일의 실패: 남북예멘 출신의 권력다툼과 내전 발생
예멘 합의통일의 실패 이유
예멘통일 실패의 한반도에의 교훈
제4부 뉴 패러다임의 모색
12장 남북한의 국가성과 국가관계 형성의 과제
1. 남북한정부의 국가성과 관할권
남북한 국가수립과 국제적 승인
한국의 영토적 관할권을 남한지역으로 제한하는 사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적 관할권 문제
2. 남북한 국가관계의 형성과 대북정책의 합리화
남북한 국가관계, 시대정신의 합리적 선택
합의서, 공동선언보다는 조약체결이 바람직
3. 핵무기의 정치: 핵 보유국과 비핵국의 정책적 관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핵무기 사용 자제 사례: 한국전쟁과 쿠바 미사일 위기
북한 의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대응책 필요
13장 남북한 평화수립과 공동체 구성
1. 한반도의 평화 과정: 전쟁종식과 평화정착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의 배경과 의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교환 제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 군비통제
남북한 군비감축 방안: 핵무기와 주한미군의 문제
2.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상
평화공동체가 경제공동체보다 우선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 구상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의 한계와 극복방안
14장 분단극복의 통합과정과 목표: 국가연합의 형성
1. 통합: 민족보다 국가 중심의 조건과 방식
통일과 통합의 개념 차이
통합의 조건과 과정
2. 통합의 접근방법: 대북정책에의 함의
보이지 않는 손과 통합의 자동성
통합추진의 제도화, 정치화에 따른 파급효과
3. 국가연합: 중간단계인가 최종목표인가?
연합과 연방의 차이
한반도 국가연합의 모델과 방향

15장 결론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계동

출간작으로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