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을 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

정관영 , 박병엽 , 박보영 , 이세호 , 최명지 지음

신조사 2023년 11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0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행정법 총칙에 해당하는 일반법이 실정법으로 만들진 것으로 헌법의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실제 구현하는 기본법이 처음 제정된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도 없는 법률로 한국의 입법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저자들은 행정법이론과 실전 경험을 모아서 다양한 개별 행정법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반법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처분을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에 따라 자신들의 권익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 시민, 기업, 단체들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정확히 소개하고, 최근의 행정판례와 행정해석례를 분석하여 행정실무에서 벌어질 분쟁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총칙]
Ⅰ. 행정기본법의 목적 및 구성
Ⅱ. 용어의 정의(제2조)
Ⅲ. 행정에 관한 국가의 책무 및 적극적 추진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나. 행정의 적극적 추진(제4조)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Ⅴ. 기간 계산(제6조 및 제7조)

[제2장 행정법의 원칙]
Ⅰ. 헌법상 법치주의에 따른 행정기본법상 원칙의 이해
Ⅱ.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
Ⅲ. 평등의 원칙(제9조)
Ⅳ. 비례의 원칙(제10조)
Ⅴ.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
Ⅵ.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

[제3장 행정작용]
Ⅰ. 처분 일반
가. 처분의 기준(제14조)
나. 처분의 효력(제15조)
다. 처분의 부관(제17조)
라. 처분의 취소(제18조)
마. 처분의 철회(제19조)
Ⅱ. 특수한 처분
가. 자동적 처분(제20조)
나. 재량처분의 기준(제21조)
다. 제재처분의 기준(제22조)
Ⅲ. 공법상 계약(제27조)
Ⅳ. 과징금(제28조 및 제29조)
Ⅴ. 기타
가. 수수료 및 사용료(제35조)
나. 결격사유(제16조)

[제4장 행정의 입법과 해석]
Ⅰ. 행정의 입법(제38조 및 제39조)
Ⅱ. 법령해석(제40조)

[참고문헌]
[부록1] 행정기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공포안)
[부록2] 행정기본법

책 속으로

ㆍ 머리말(초판)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에는 법치행정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처분, 인허가 의제, 공법상 계약 등 행정작용,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상 강제제도,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행정의 입법활동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행정법 총칙에 해당하는 일반법이 실정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절차적 기본법인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있었지만 실체적 내용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헌법의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실제 구현하는 기본법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치고 학계, 정부, 시민사회 등의 공론 과정을 통해 입안되었습니다. 법제처 소관의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되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일본과 같은 다른 선진국에도 없는 법률로 한국의 입법 성과입니다.

이에 공저자들은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처분을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에 따라 자신들의 권익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 시민, 기업, 단체들에 대해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정확히 소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최근의 행정판례와 행정해석례를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행정기본법이 집행되고 적용되면서 행정실무, 행정소송실무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으니, 이 작업은 섣부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양한 개별 행정법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반법이 현재 시행되는 상황에서, 실무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미치는지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 새로운 행정분쟁을 마주하는 실무가들이 마냥 손을 놓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힘을 합치고 지금까지 배운 행정법이론과 실전 경험을 모아서, 행정실무에서 벌어질 분쟁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서를 발간하고자 했습니다.

10년차 변호사가 된 저를 포함한 공저자들은 행정소송, 공공자문, 행정심판, 인허가신청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진취적인 법률전문가들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건설부동산팀과 헌법행정팀 소속이면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명지 변호사, 같은 법인의 같은 팀에 있고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박보영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의 개별 분야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의 세법, 급부행정의 사회법, 환경행정의 환경법을 전공했던 실무가들도 공저자로 동참했습니다. 세무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공직과 세무전문로펌에서 수많은 조세소송을 다룬 박병엽 대표 변호사, 환경법을 전공하고 일선에서 기업의 인허가 및 인증 신청, 행정심판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이세호 대표 행정사, 그리고 사회법 박사이면서 법제처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라움에 소속된 제가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본법의 발전에 발맞추어 이 책도 함께 따라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2021년에 시행되는 조문과 2023년에 시행되는 조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판에는 2년 후 시행 예정인 인허가 의제 조항(행정기본법 제24조)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2021. 9. 제정될 예정인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그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해당 부분에서 반영했습니다. 추후 개정할 기회가 생기면 행정기본법의 발전된 내용을 연구해서 적극 반영하고 행정실무와 재판실무의 변화도 분석해 내놓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첫 걸음마를 시작한 본서가 가진 여러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기본법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제정법은 국가의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이 국가가 행하는 처분 위주로 규율하는 법률이 아니라, 국민이 헌법으로부터 가지는 권리(주관적 공권)와 공법상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로 발전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의 이러한 시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 이종은 부장님을 비롯한 신조사 임직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공저자들을 지도해주신 학교의 은사님들과 편달해주신 법조와 공직의 선배 그리고 동료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공저자를 대표하여
2021년 9월 서초동에서
정관영 배상

작가정보

저자(글) 정관영

변호사 (Jung, Kwan Young, 변호사시험 1회)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사회법)
서울시립대 법정대학(행정학),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 졸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방위사업청 원가관리 자문위원
대한변협 입법평가특위 위원, 서울변회 인권위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총무이사, 한양법학회 이사(공법)
전) 법제처 사무관, 법무부 법무관, 고려대 대학원 강사(의료법)
공법소송에서 공공부조수급권의 보장: 비례의 원칙을 중심으로(2014),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 관한 연구: 재량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2020) 등 저

저자(글) 박병엽

변호사 (Park, Pyoung Yup, 사법연수원 45기)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졸, 동 세무전문대학원 수료
변호사 박병엽 법률사무소 대표
국세심사 및 지방세심의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전) 경기도청 세정과, 법무법인 명세
조세소송노트(2020) 저

저자(글) 박보영

변호사 (Park, Bo Young, 변호사시험 1회)
서울대 법과대학, 동 법학전문대학원 졸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
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적 조망(2019) 등 저

저자(글) 이세호

행정사 (Lee, Se Ho, 행정사 시험 4회)
성균관대 법과대학,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환경법) 졸
영재행정사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 누리
환경권 침해의 헌법적 구제(2010) 등 저

저자(글) 최명지

변호사 (Choi, Myung Jee, 변호사시험 6회)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고려대 법과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평론 편집장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공법상 공익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2021) 등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