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3년 11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3년 1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노동법률 오프라인 독자모임을 개최하며
정년 논쟁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뷰
지평 노동그룹 “격의 없는 소통·다양성·유연함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해법”
“숙명경영전문대학원, 인사·노동의 ‘전략적 학습’ 수요 책임진다”

특집 2023 노동 국감 한눈에
국감대 오른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으로 말말말
“한국노총 없인 사회적 합의 못해”… 경사노위 또 ‘파행’ 도돌이표
중대재해 기업들 국감장 줄 소환…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불법파견·외국대표 갑질·상급단체 탈퇴’ 다양한 문제 제기된 환노위 국감

법률
“현대차 2차업체는 불법파견 아냐” 선그은 대법…하급심 파장 어디까지?
파기환송 ‘현대차 2차업체 불법파견’, 원심 뒤집혔다…후속 사건 영향은?
‘기아 간접공정’ 두고 엇갈리는 불파 판결…법원 시각 변화하나
“카마스터도 근기법상 근로자” 대법 판결, 현차보다 ‘종속성’ 강했다
연이은 중처법 5·6·7호 판결… ‘유해요인 개선 의무’ 주목
‘대리점도 참전’ CJ대한통운 사용자성 2심 첫 변론… “1심, 진짜 사용자 권리 침해”
대법 간 인천항만공사 사건, ‘도급인-발주자’ 이정표 될까
FDA 기준 따른 게 파 견 징표?…법원, 셀트리온 방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사회
'최초 재선위원장인가,최초 여성위원장인가’민주노총 임원선거 2파전
소식 없는 ‘이중구조 개선책’…노동계는 “당사자 목소리 없어 실패”
제조업 사무직들의 고민“파업 효과 제한적, 세대 갈등은 덤”

리포트
이슈 더하기
상고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불법파견 판례의 전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근로조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권리구제에 충실한가?
인력운영
‘물류가 뭐길래’ 물류업무의 근로자파견 판단에 고려할 사항들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 및 권고사직 단계별 유의사항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징계 앞둔 직원에게 대기발령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분석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다단계 인과관계 판단 구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방안
권오성의 노동법+ 노사관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한계⑵

판례평석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이 아니다

특별기고
법리와 증거보단 무리한 추론이 앞선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성별 소득 격차는 왜 지속되는가?
근로환경 개념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맥락 의존적 인지 방식과 고정관념이 만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

인포
뉴스&판례
허영인 회장이 SPL 경영책임자가 되지 못한 이유
고용부 “노조, 회계 공시해야 조합비 15% 세액공제”

작가정보

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