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송덕수 지음

박영사 2023년 12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의 제 6 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2년간 물권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 많이 있었다. 법령의 개정사항을 최근의 것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2) 제 5 판 출간 후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대단히 많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유난히 여러 가지 새로운 사항들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 그런가 하면 기존의 판례에 대하여 재검토한 전원합의체 판결들도 있었다. 그러한 판례들을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설명해주었다. 판결 원문까지 볼 필요가 있어서 직접 인용한 판결도 적지 않다. 이 책의 분량이 본문 기준으로 11면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이 판례의 소개와 설명, 그리고 직접 인용 때문이었다.
(3) 저자는 작년에 김병선 교수와 공저로 「민법 핵심판례23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을 펴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유익한 점을 이 책에 추가하였다.
(4) 일부에서는 특히 복잡한 판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의 설명을 버리고 새로 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정확성을 위하여 문구를 추가하거나 설명을 보충한 곳도 여러 군데 있다.
(5) 저자의 「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을 인용하는 부분을 작년(2022년)에 새로 나온 제 6 판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1
Ⅰ. 물권법의 의의 1
1. 실질적 물권법 / 1  2. 형식적 물권법 / 1
3. 두 물권법 사이의 관계 / 1  4. 물권법학의 대상: 실질적 물권법 / 2
Ⅱ. 물권법의 기능 2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
1. 서 설 / 3  2. 성 문 법 / 3  3. 불 문 법 / 4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5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5  2. 이 책의 기술순서 / 7
Ⅴ. 물권법의 본질 7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7  2. 물권법의 특질 / 8
제 2 절 물권의 본질 10
Ⅰ. 물권의 의의 10
Ⅱ. 물권의 성질 10
1. 물권의 객체 / 10  2.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 / 13
3. 물권자가 얻는 이익 / 14  4. 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권 / 14
5. 절 대 권 / 15
제 3 절 물권의 종류 16
Ⅰ. 물권법정주의 16
1. 서 설 / 16  2. 제185조의 내용 / 17
Ⅱ. 물권의 종류 20
1. 민법상의 물권 / 20  2. 특별법상의 물권 / 22  3. 관습법상의 물권 / 22
제 4 절 물권의 효력 24
Ⅰ. 개 관 24
Ⅱ. 우선적 효력 24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 25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26
Ⅲ. 물권적 청구권 27
1. 의 의 / 27  2. 종 류 / 29  3. 특 수 성 / 32
4. 발생요건 / 35  5. 당 사 자 / 35  6. 비용부담 문제 / 36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41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41
1. 물권변동의 의의 / 41  2. 물권변동의 모습 / 41
Ⅱ. 물권변동의 종류 43
1. 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 / 43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 43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 44
1.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44  2.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45
3. 그 밖의 공시제도 / 45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46
1. 서 설 / 46  2. 공시의 원칙 / 46  3. 공신의 원칙 / 48
Ⅴ. 물권변동의 논의순서 50
제 2 절 물권행위 51
Ⅰ. 물권행위의 의의 51
1. 개 념 / 51  2. 방 식 / 53  3. 적용법규 / 5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57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57
2. 우리 민법의 태도 / 60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61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63
1. 서 설 / 63  2. 학설ㆍ판례 / 64  3. 검토 및 사견 / 65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66
1. 의 의 / 66  2. 학설ㆍ판례 / 67  3. 검토 및 사견 / 69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72
Ⅰ. 서 설 72
Ⅱ. 등기의 의의 72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73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73  2. 등 기 관 / 74
Ⅳ. 등기부와 대장 74
1. 등 기 부 / 74  2. 대장(臺帳) / 78  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81
Ⅴ. 등기의 종류 83
1. 사실의 등기ㆍ권리의 등기 / 83  2. 보존등기ㆍ권리변동의 등기 / 84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84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 87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88
Ⅵ. 등기사항 92
1. 등기되어야 할 물건 / 92  2. 등기되어야 할 권리 / 92
3.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93
Ⅶ. 등기의 절차 93
1. 등기의 신청 / 94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04
3. 등기의 실행 / 105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106
Ⅷ. 등기청구권 107
1. 의 의 / 107  2. 발생원인과 성질 / 108
Ⅸ. 등기의 효력 113
1. 본등기의 효력 / 113  2. 가등기의 효력 / 122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27
제 1 관 서 설 127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127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27
Ⅰ. 제186조 127
1. 제186조의 의의 / 127  2. 제186조의 적용범위 / 128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128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137
1. 물권행위 / 137  2. 등 기 / 137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191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4
Ⅰ. 제187조의 원칙 194
1. 제187조의 의의 / 194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196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201
Ⅰ. 서 설 20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01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ㆍ제189조ㆍ제190조 / 201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202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09
1. 의 의 / 209  2. 요 건 / 209
3. 효 과 / 217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18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21
Ⅰ. 서 설 221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221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222
제 7 절 물권의 소멸 223
Ⅰ. 서 설 223
Ⅱ. 목적물의 멸실 224
Ⅲ. 소멸시효 224
Ⅳ. 물권의 포기 224
Ⅴ. 혼동(混同) 225
1. 의 의 / 225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 226
3.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혼동 / 226
4.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 227  5. 혼동의 효과 / 227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229
제 1 관 서 설 229
Ⅰ. 점유제도 229
1. 개 관 / 229
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229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근거) / 230
Ⅱ. 점유와 점유권 230
제 2 관 점 유 231
Ⅰ. 점유의 의의 231
1. 사실상의 지배 / 231  2. 점유설정의사 / 234
3. 점유의 관념화(규범성) / 235
Ⅱ. 점유보조자 236
1. 의 의 / 236  2. 요 건 / 236  3. 효 과 / 238
Ⅲ. 간접점유 238
1. 의 의 / 238  2. 요 건 / 239  3. 효 과 / 241
Ⅳ. 점유의 모습 242
1. 자주점유ㆍ타주점유 / 242  2. 선의점유ㆍ악의점유 / 250
3. 과실 있는 점유ㆍ과실 없는 점유 / 251
4. 하자(흠) 있는 점유ㆍ하자 없는 점유 / 251
5. 단독점유ㆍ공동점유 / 252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52
Ⅰ. 점유권의 취득 252
1. 직접점유의 취득 / 252  2. 간접점유의 취득 / 254
3. 점유승계의 효과 / 254
Ⅱ. 점유권의 소멸 255
1. 직접점유의 소멸 / 255  2. 간접점유의 상실 / 256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256
Ⅰ. 개 관 256
Ⅱ. 권리의 추정 257
Ⅲ.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58
1. 서 설 / 258  2. 과실취득 / 258
3.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261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62
Ⅳ. 점유보호청구권 268
1. 서 설 / 268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268
3.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 273
Ⅴ. 자력구제(自力救濟) 274
1. 서 설 / 274  2. 자력방위권 / 274  3. 자력탈환권 / 274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275
Ⅰ. 준점유의 의의 275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275
1. 요 건 / 275  2. 효 과 / 276
제 2 절 소 유 권 276
제 1 관 서 설 276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76
1. 의 의 / 276  2. 법적 성질 / 277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77
1. 소유권의 내용 / 277  2. 소유권의 제한 / 282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83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283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85
1. 제212조 / 285  2. 특수문제 / 286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286
1. 의 의 / 286  2. 건물의 구분소유 / 288
3. 인지사용청구권(隣地使用請求權) / 309  4. 생활방해의 금지 / 309
5. 수도 등의 시설권(施設權) / 311  6. 주위토지통행권 / 312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320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323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ㆍ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324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324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324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325
Ⅰ. 개 관 325
Ⅱ. 취득시효 325
1. 취득시효의 의의ㆍ존재이유 / 325  2. 시효취득되는 권리 / 326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326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348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348
6. 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348
Ⅲ. 선점ㆍ습득ㆍ발견 353
1. 무주물의 선점 / 353  2. 유실물의 습득 / 353  3. 매장물의 발견 / 355
Ⅳ. 첨부(添附) 356
1. 서 설 / 356  2. 부합(附合) / 359
3. 혼화(混和) / 363  4. 가공(加工) / 363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64
Ⅰ. 서 설 364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364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67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72
제 5 관 공동소유 373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373
1. 의 의 / 373  2. 공동소유의 세 가지 유형 / 373
Ⅱ. 공 유 375
1. 공유 및 지분의 의의와 성질 / 375  2. 공유의 성립 / 375
3. 공유의 지분 / 376
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383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385  6. 공유물의 분할 / 386
Ⅲ. 합 유 392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92  2. 합유의 성립 / 392
3. 합유의 법률관계 / 394  4. 합유의 종료 / 395
Ⅳ. 총 유 395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95  2. 총유의 주체 / 395
3. 총유의 법률관계 / 396  4. 총유물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취득ㆍ상실 / 399
Ⅴ. 준공동소유 399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401
Ⅰ. 서 설 401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401  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402
Ⅱ. 지상권의 취득 403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403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404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405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405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406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407  4. 강행규정 / 408
Ⅳ. 지상권의 효력 408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408  2. 지상권의 처분 / 409
3. 지료지급의무 / 411
Ⅴ. 지상권의 소멸 412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412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413
Ⅵ. 특수지상권 414
1. 구분지상권 / 414  2.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 416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421
제 2 절 지역권(地役權) 428
Ⅰ. 서 설 428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28  2. 지역권의 종류 / 431
3.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431  4. 지역권의 존속기간 / 431
Ⅱ. 지역권의 취득 432
1. 취득사유 / 432  2. 시효취득 / 432
Ⅲ. 지역권의 효력 433
1. 지역권자의 권리 / 433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434
Ⅳ. 지역권의 소멸 435
1. 소멸사유 / 435  2.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 435
3. 지역권의 시효소멸 / 435
Ⅴ. 특수지역권 436
1. 의 의 / 436  2. 사회적 작용 / 436  3. 법적 규율 / 436
제 3 절 전세권(傳貰權) 437
Ⅰ. 서 설 437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437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437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38
1. 전세권의 취득 / 438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440
Ⅲ. 전세권의 효력 441
1.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 441  2. 전세권의 처분 / 444
Ⅳ. 전세권의 소멸 448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448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451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455
Ⅰ. 담보제도 455
1. 채권담보의 필요성 / 455  2. 인적 담보ㆍ물적 담보 / 456
Ⅱ. 물적 담보의 종류 457
1.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 457  2.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 457
Ⅲ. 담보물권 458
1. 본 질 / 458  2. 특성(통유성) / 458
제 2 절 유치권(留置權) 459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459
1. 의 의 / 459  2. 법적 성질 / 461
Ⅱ. 유치권의 성립 462
1. 목 적 물 / 462  2. 목적물의 점유 / 463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465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 466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469
Ⅲ. 유치권의 효력 469
1. 유치권자의 권리 / 469  2. 유치권자의 의무 / 474
Ⅳ. 유치권의 소멸 475
1. 일반적 소멸사유 / 475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475
제 3 절 질권(質權) 476
제 1 관 서 설 476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476
1. 의 의 / 476  2. 종 류 / 477  3. 사회적 작용 / 477
Ⅱ. 질권의 법적 성질 478
1. 제한물권 / 478  2. 담보물권 / 478
3. 유치적 효력ㆍ우선변제적 효력 / 479
제 2 관 동산질권 479
Ⅰ. 동산질권의 성립 479
1. 동산질권설정계약 / 479  2. 목적동산의 인도 / 482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483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484
5. 법정질권 / 485
Ⅱ. 동산질권의 효력 486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86  2. 유치적 효력 / 488
3. 우선변제적 효력 / 488  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91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494  6. 동산질권자의 의무 / 495
Ⅲ. 동산질권의 소멸 495
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496
1. 증권에 의한 동산질권 / 496  2. 화환(貨換) / 496
제 3 관 권리질권 497
Ⅰ. 서 설 497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497  2. 권리질권의 목적 / 497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498
Ⅱ. 채권질권 498
1. 채권질권의 설정 / 498  2. 채권질권의 효력 / 502
Ⅲ. 기타의 권리질권 507
1. 주식 위의 질권 / 507  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507
제 4 절 저 당 권 508
제 1 관 서 설 508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508
1. 저당권의 의의 / 508  2. 사회적 작용 / 509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509
1. 제한물권 / 509  2. 담보물권 / 509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511
Ⅰ. 개 관 511
Ⅱ. 저당권설정계약 511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511  2. 계약의 당사자 / 512
Ⅲ. 저당권설정등기 513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514
1. 민법이 규정하는 객체 / 514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객체 / 515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515
1. 일 반 론 / 515  2. 장래의 채권 / 516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516
Ⅶ. 법정저당권 517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517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17
1. 목적물의 범위 / 517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525
Ⅱ. 우선변제적 효력 527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527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528
Ⅲ. 저당권의 실행 531
1. 서 설 / 531  2. 담보권 실행경매 / 531  3. 유저당(流抵當) / 534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537
1. 서 설 / 537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537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537
4. 일괄경매권(一括競賣權) / 551  5. 제 3 취득자의 지위 / 553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56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556  2. 각종의 구제방법 / 556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60
Ⅰ. 저당권의 처분 560
1. 서 설 / 560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562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入質) / 565
Ⅱ. 저당권의 소멸 565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566
2. 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 / 566
제 5 관 특수저당권 566
Ⅰ. 공동저당(共同抵當) 566
1. 의의 및 작용 / 566  2. 공동저당의 성립 / 567
3. 공동저당의 효력 / 568
Ⅱ. 근저당(根抵當) 578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578  2. 근저당권의 설정 / 579
3. 근저당권의 효력 / 581  4. 근저당권의 변경 / 586
5. 근저당권의 소멸 / 587  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588
7. 공동근저당 / 589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594
1. 입목저당(立木抵當) / 594  2. 재단저당 / 595  3. 동산저당 / 596
제 5 절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596
Ⅰ. 서 설 596
Ⅱ. 동산담보권 598
1. 의의 및 성립 / 598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598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599
4. 담보등기의 효력 / 599  5. 동산담보권의 효력 / 599
6. 공동담보 / 600  7. 근담보권 / 601  8. 선의취득 / 601
Ⅲ. 채권담보권 601
1. 의의 및 성립 / 601  2. 채권담보권의 목적 / 602
3. 담보등기의 효력 / 602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603
5. 기 타 / 603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604
제 6 절 비전형담보 605
제 1 관 서 설 605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605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605
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 605
2.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 606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606
제 2 관 가등기담보 608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608
1. 의 의 / 608  2. 성 질 / 609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609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609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614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614
1. 일반적 효력 / 614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615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624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625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626
Ⅰ. 서 설 626
1. 양도담보의 의의ㆍ종류ㆍ작용 / 626  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629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629  4. 기술순서 / 631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631
1. 양도담보계약 / 631  2. 공시방법 / 633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636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36  2. 목적물의 이용관계 / 639
3. 당사자의 의무 / 640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640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640  2.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643
3. 제 3 자에 의한 침해 / 644
Ⅴ. 우선변제적 효력 644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645  
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646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649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649  2.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 651

부록(토지등기기록ㆍ건물등기기록ㆍ구분건물등기기록) 652
민법규정 색인 655
판례색인 659
사항색인 682

책 속으로

이 책의 제 5 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 6 판을 펴내게 되었다. 저자가 처음 계획한 대로 제 5 판에 이어서 제 6 판도 2년 주기로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이다.
사실 이번에는 저자가 새 책(나의 40년 민법 인생의 정리서)의 원고를 쓰느라 시간이 부족하고 또 다른 사정도 있어서, 이 책의 개정을 한 학기 후에 하려고 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가 개정을 강력히 권하여 계획을 바꿔 힘들어도 개정하기로 했다. 그 후 주변의 민법 교수들에게 이번에 「물권법」 책도 개정하겠다고 했더니, 그 책으로 강의를 하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결정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이번에 낱권 교과서로는 이 책과 함께 「채권법각론」도 개정판을 낸다. 그 책도 제 6 판이다. 이렇게 「물권법」과 「채권법각론」의 제 6 판이 나오면 저자의 낱권 교과서 시리즈가 전부 제 6 판으로 바뀐다. 완간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낱권 교과서를 완간에서 더 나아가 모두를 5번씩 고쳐서 펴낸 것이다. 완간은 저자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해도, 개정은 독자들의 사랑 덕택에 가능했다. 독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 책의 제 6 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2년간 물권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 많이 있었다. 법령의 개정사항을 최근의 것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2) 제 5 판 출간 후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대단히 많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유난히 여러 가지 새로운 사항들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 그런가 하면 기존의 판례에 대하여 재검토한 전원합의체 판결들도 있었다. 그러한 판례들을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설명해주었다. 판결 원문까지 볼 필요가 있어서 직접 인용한 판결도 적지 않다. 이 책의 분량이 본문 기준으로 11면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이 판례의 소개와 설명, 그리고 직접 인용 때문이었다.
(3) 저자는 작년에 김병선 교수와 공저로 「민법 핵심판례23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을 펴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유익한 점을 이 책에 추가하였다.
(4) 일부에서는 특히 복잡한 판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의 설명을 버리고 새로 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정확성을 위하여 문구를 추가하거나 설명을 보충한 곳도 여러 군데 있다.
(5) 저자의 「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을 인용하는 부분을 작년(2022년)에 새로 나온 제 6 판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경북대 법전원의 이상훈 교수님은 책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저자를 자주 격려하고 의지를 북돋아 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짧은 시간에 이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고, 조성호 기획이사는 언제나처럼 출간을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송 덕 수

작가정보

저자(글) 송덕수

저자약력
서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초판)(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제 3 판)(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시민생활과 법(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