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 김하영 외 지음

책갈피 2023년 1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남북/북미 대화가 동아시아 평화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일본의 경제 보복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배제돼 불안해진 일본이 제 위상을 확인시키고자 벌이는 일일까? 진보/좌파는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를 평화 세력으로 보고 응원해야 할까? 트럼프의 요구(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에 협조하면 한반도 평화가 보장될까? 이 책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을 소개하고 오늘의 제국주의 상황과 동아시아 불안정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담았다. 세계적 맥락으로 동아시아 갈등을 파악하려는 독자들,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려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1장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읽어야 하는가
부하린이 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의 의의
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전술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니다”를 오늘날에 계승하기
사회주의자들은 평화주의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

2장 오늘의 제국주의와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트럼프 집권과 세계 자본주의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동아시아의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
무역 전쟁: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점입가경 미중 무역 전쟁

3장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제국주의와 한반도: 어제와 오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불확실한 앞날
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의 원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제 “북미 적대 관계가 종식”될까?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찾아올까?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전선의 요구가 될 수 없는 이유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
남북 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온 남북 지배자들
노동운동이 문재인을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삼아야 할까?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 관한 태도

4장 일본 과거사 문제와 한미일 동맹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위안부 문제는 무엇이고, 왜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냉전기 미국의 대일본 전략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대일본 전략

5장 북핵 문제 톺아보기
사반세기의 북핵 문제: 제국주의 체제의 압력이 초래한 결과

6장 동아시아의 발화점들
사드는 중국 견제용이다
사드 문제: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제국주의 경쟁의 일부
‘하나의 중국’ 원칙,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의 민족문제
남중국해: 미중 갈등이 낳은 화약고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의 진정한 성격

책 속으로

남북/북미 대화가 동아시아 평화를 가져올까?
민족 공조로 제국주의의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남북한 당국의 의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북미 관계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한반도 상황은 세계 제국주의 체제의 상황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체제의 정치/경제 상황과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한반도 상황에 훨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 세계는 장기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머지않은 미래에 매우 위험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한반도 정세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다. 따라서 지금은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하고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그 기조는 언제 다시 바뀔지 모른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저항할 정치 세력이 아니다. 남북 군사합의, 대북 제재 문제 등에서 트럼프 정부와 견해가 다소 다르지만, 미국과의 공조를 근본에서 흔들 선택은 하지 않으려 한다. …
일각에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견인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주의/제국주의 세계 체제에 얽히고설킨 한국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그 나름으로) 표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미국의 일본 ‘패싱’ 때문이다?
한반도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미국은 일본을 “패싱”하고 있지 않다. 올해 6월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시대에도 미국의 “아시아 중시”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 이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군사적 급부상이 21세기를 규정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부상하는 중국이 이 지역 경제 질서와 안보를 흔들고 아시아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일 동맹을 주춧돌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인도/호주/한국/아세안 등 동맹국들을 연결함으로써, 중국에 맞서 지역 “평화와 번영”(즉,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
이런 전체 그림을 보지 않은 채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지역 평화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양 착각하고 일본 “패싱”이라는 그릇된 인상에 기대어 한일 갈등을 보면, 반제국주의 운동의 핵심 쟁점과 대상을 놓치게 된다. 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는 미일 동맹과 그에 협조해 온 한국이 문제인데, 마치 트럼프와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 세력을 대표하고 이를 망치려는 일본 제국주의만 문제인 것처럼 말이다.
일본 제국주의 반대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한국 진보/좌파는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군사 대국화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 정부를 일본에 맞서는 같은 편이라고 믿고 지지하는 입장이다. 진정한 진보/좌파라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와 독립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에 협조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는다?
2003년 부시 정부가 이라크에 전투부대를 파병해 달라고 노무현 정부한테 요구하자, 노무현의 외교안보 참모인 이종석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파병을 정당화했다. “이라크에 파병하는 대가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다고 봤[다.] … 이것이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도움이 된다는 시각, 즉 ‘평화 교환론’이다.” 그래서 이종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자이툰 부대 파병이 “‘평화를 증진하는 파병’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강변한다. …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구상은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었다. 2003년 미국 국무 장관 콜린 파월은 노무현 정부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라크 파병을 연계할 수 있음”을 듣자마자, 그 구상을 단칼에 거절했다. …
이라크인들을 희생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얻는다는 구상은 처음부터 매우 역겨운 구상이자 어불성설이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면, 부시는 얼마든지 그 여세를 몰아 북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셋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돕기로 한 노무현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짓이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평화 교환론’은 2006년 북한 핵실험을 통해 완전한 파산으로 드러났다. …
일각에서는 ‘우리’가 트럼프의 원군이 되자고 주장함으로써, 트럼프가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틈바구니에서 ‘우리’ 한반도만이라도 안전지대로 빠져나가자는 민족 이기주의적 발상을 드러낸다. 그러나 지독하게 반동적인 트럼프가 활개치는 것을 좌시하는 것은 결국 부메랑이 돼 한반도로 돌아올 것이다. 트럼프 같은 노골적 제국주의자들이 만드는 위험한 세계에서 한반도만 홀로 항구적으로 안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출판사 서평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같은 냉전 우파를 논외로 하면, 오늘날 동아시아 갈등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각은 대동소이하다. 대체로 남북/북미 대화(와 그 지렛대로 여겨지는 북한 핵무기)가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이었고 동아시아 전체 평화의 견인차 구실을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를테면 최근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평화로 향하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배제돼 존재감이 약해지고 불안해진 일본이 제 위상을 확인시키고자 벌이는 일이라고 본다.
이렇게 협소한 시야로 보면, 한국의 냉전 우파와 일본의 아베 정권만 문제고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는 평화 세력이라고 착각하기 쉽다(특히 트럼프는 역겨운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성차별주의자로 미국 진보 세력이 증오하는 ‘우익 망나니’이고 중동을 또다시 전쟁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른바 ‘진보’ 언론조차 트럼프가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틈바구니에서 ‘우리’ 한반도만이라도 안전지대로 빠져나가자는 민족 이기주의적 발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책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지은이들은 시야를 한반도와 그 주변만이 아니라 세계적 맥락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전체 그림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미국 경제의 떨어진 지위를 만회하려고 공세를 펴고 있다. 거기에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려 하는 등 군사적 조처를 결합하고 있다. 이 공세의 주된 타깃은 중국이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 때문에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황이 악화 일로에 놓여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지키고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새로운 공세 전략을 고안했고, 그 전략 속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규정했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 속에 대중국 견제의 선봉장 구실을 기꺼이 맡으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일본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불거진 일이다. … 한반도 주변으로 시야를 국한해 그 바깥의 중요한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계적 맥락의 불안정이 한반도 정세에 가장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다를 바 없다. … 최근의 지정학적 중요 쟁점들(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호르무즈해협 파병)에서 한국 정부는 한결같이 일본과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다고?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에게 억압받는 처지이기는커녕 일본 제국주의의 한 급 아래 협력자다.”
이 책의 지은이들은 오랫동안 반전 운동, 평화 운동, 반제국주의 운동에 헌신한 활동가들이자 동아시아 갈등을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으로 분석한 이론가들이다. 지은이들은 동아시아 상황을 잘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노동운동이 “민족주의/민중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2017년 7월에 출간된 《제국주의론으로 본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전면 개정/증보한 것이다. 새로운 글이 대거 실리고 책의 구성도 크게 바뀌어 거의 새로운 책이라 할 만하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이 궁금한 독자들, 오늘의 제국주의 상황과 동아시아 불안정의 진정한 원인을 알고 싶은 독자들,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익

<노동자 연대> 기자로, 동아시아 제국주의와 북한 쟁점에 관해 기사를 쓰고 있다. 《제국주의론으로 본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2017),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2019), 《새 세대를 위한 3.1운동사》(2019) 등을 공저했고, 《브렉시트, 무엇이고 왜 세계적 쟁점인가?: 개정증보판》(2019)을 엮었다.

저자(글) 김하영 외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이다.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2002),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2014),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2017), 《박근혜의 ‘노동개혁’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2016), 《임금, 임금격차, 연대》(2016),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2019),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2009) 등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