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좌절과 재시도

김하영 지음

책갈피 2023년 1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4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문재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 대화와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구성된 민관정협의회나,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제안된 목요대화가 그런 사례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ㆍ사ㆍ정이 힘을 모으자며 경제주체 원탁회의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 안에서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노력은 심각한 논란과 반발에 부딪히면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노력이 특정 상황과 맞물리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급속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좌절됐고 재시도를 거듭했는지 살펴본다

목차

머리말

1장 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가?
문재인 개혁의 성격: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노동 존중 말하며 친기업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2장 사회적 대화 참여론,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선 안 되는 이유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1):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2): 노동권 후퇴 물꼬 트기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3): 조삼모사 사회안전망 개선

3장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노동운동의 대응
(1) 고개 드는 사회적 대화 참여론 (2017. 9. ~ 2018. 10.)
노사정위 전도사 문성현 씨와 측면 지원자들
대화 참여 압박하며 분란 조성하는 청와대
민주노총 임원 선거 핫이슈가 된 사회적 대화 참여론
대화에 발을 들인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
문재인의 우향우에도 복원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2) 민주노총 좌파의 사회적 대화 반대 (2018. 9. ~ 2019. 4.)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회의론이 떠오르다
문재인의 우향우에 맞서 저항이 증대하다
민주노총 좌파의 목소리: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으로
문재인 면담, 경사노위 참여파에 힘이 되지 못하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최종 무산되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경사노위 불참 입장이 재확인되다
(3)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미련이 계속되다 (2019. 5. ~ 현재)
끈질긴 사회적 대화 활용론
경사노위 말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 불참 이후, 왜 운동은 전진하지 못했나?

4장 아쉬울 때마다 사회적 대화 꺼내는 문재인 정부
일본의 수출규제: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민관정협의회
조국 사태: 청와대의 새 대화 틀 약속
총선 체제: 이번엔 스웨덴식 목요대화?
코로나19 위기: 노동자 양보 압박하려는 비상경제회의

5장 세계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와 그 효과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의 진실
독일 ‘하르츠 개혁’의 진실
아일랜드 사회적 합의의 쓴 경험

책 속으로

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가?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악화됐다.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질 전망이다. … 이런 시기에 정부와 사용자들은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전에 줬던 것도 빼앗으면서 노동자들의 조건 후퇴를 강요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성장률과 고용 사정이 나빠지자 급격하게 친기업, 반노동 행보를 노골화했다. … 개혁 염원에 힘입어 집권한 정부가 그 염원을 충족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모순이다. …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일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 ‘사회적 대화’와 다양한 수준의 교섭에 그들을 참여시켜 불만의 관리자, 중재자 구실을 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켜 고용 창출이나 사회 양극화 같은 현안을 다루고 그들에게 양보를 얻어 내어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사회적 대화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양극화(격차)가 진정한 문제인가? 촛불 투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했듯이, 역대 정부들의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기업인ㆍ권력자는 더 부유해지고 노동자ㆍ민중은 열심히 살아도 더 가난해진 것이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경사노위는 사회 양극화를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 문제로 치환한다. … 이것이 뜻하는 바는, 저임금 해소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ㆍ공공부문ㆍ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 즉,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대기업ㆍ공공부문ㆍ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이른바 “과보호”)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ㆍ공공부문ㆍ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정규직ㆍ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임금 삭감은 기업 수익성 회복을 위한 것일 뿐, 결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공무원의 낮은 기본급 인상률(2.6퍼센트)을 근거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외면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정규직 임금 삭감이 저임금층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 이것은 격차 해소가 아니라 하향 평균화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는 현장 노동자와 인력을 투입해 겨우겨우 이뤄 낸 방역 성과를 정부의 성과로 치장해 홍보하기 바쁘다. 정부의 방역 실패를 현장에서 만회하려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고, 보건 노동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들이 이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 …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급해진 여당 일각의 보편적 소득 지원 요구조차 거절하고 있다. 이를 추경에서 배제하고, 앞으로도 그럴 방침이 없다고 밝힌 홍남기 경제 부총리를 두둔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
그런데도 재계 대표자들은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노동시간 제약을 풀고 법인세 감면을 촉구하는 등 더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의 재난생계소득 지급에는 적극 반대한다. 소득 위기(생계 위협)에 처한 보통 사람들에게 돈 쥐어 주지 말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것이다. 법인세 감면은 기업 이윤을 늘려 달라는 청원이자 그래야 투자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또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이미 고려 중이던 구조조정도 추진하려 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와 기업의 위기 해결 방안은 노동자들의 위기 해결 방향과 전혀 다르다. 노동계가 정부와 기업주들을 만나 노동자들의 재난 대책을 대화로 설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몽상이다.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길 바랄 순 없다. 현재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동자ㆍ서민의 생계 위기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

출판사 서평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약속하며 사회적 대화 추진을 그 핵심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동ㆍ산업ㆍ복지 정책을 논의하고 합의(사회협약)를 도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기를 바란다.
노동 ‘배제’가 기존 노동정책의 주된 문제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참여’ 정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대화가 제안되는 배경을 보든, 노동조합과 국가기구의 밀착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추세를 고려하든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양날의 칼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처지를 보면 왜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가 저성장에 접어들어 효율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강성인 노동운동과 마주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포섭해 협조를 얻어 내지 못하면 경제를 효율화하는 개혁과 정권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라는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 또, 적대적이었던 과거 노ㆍ사, 노ㆍ정 관계가 이제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로 바뀌었다는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사회적 대화 바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투쟁을 고립시키고 위축시키고 싶어 한다.
노동운동 내에도 노동조합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대안 없이 반대 투쟁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노총 내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컸던 이유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론이 확산됐다. 경제 상황의 악화와 함께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이 노골화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노총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안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 대화와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구성된 민관정협의회나,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제안된 목요대화가 그런 사례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ㆍ사ㆍ정이 힘을 모으자며 경제주체 원탁회의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 안에서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노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경사노위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명환 집행부는 지역ㆍ산업ㆍ업종 단위의 노ㆍ사ㆍ정 대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특정 상황과 맞물리면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급속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함께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해진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이런 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좌절됐고 재시도를 거듭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이 책의 1장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과 ‘노동 존중’의 실체를 분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2장은 사회적 대화 참여가 노동계급의 조건과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특히, 경사노위의 주요 의제인 탄력근로제와 노동권 등의 논의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다루면서 경사노위의 본질을 규명한다.
3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추진에 대한 노동운동 측의 대응을 다룬다. 문재인 집권과 함께 사회적 대화 참여론이 고개를 든 것부터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로 노동운동 안에서 경사노위 참가 반대가 확산된 과정 전반을 살펴본다. 특히, 민주노총 좌파의 사회적 대화 불참 운동을 다룬 부분은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의 위치에서 서술됐다는 장점이 있다(이 책의 지은이 김하영은 좌파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운영위원이자 조직노동자운동팀장으로, 2019년 1월 노동운동 좌파들과 함께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키는 공동 활동을 했다).
4장은 문재인 정부가 위기 때마다 사회적 대화 카드를 꺼내고 있음을 환기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5장은 한국에서 주목받는 세계적인 사회적 대타협 모델의 진실을 다룬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독일의 하르츠 개혁,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가 그것인데, 해당 나라 좌파 활동가가 직접 합의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 매우 생생하고 신뢰할 만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이다.
2019년 1월 노동운동 좌파들과 함께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안건을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키는 공동 활동을 했고,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2019)를 썼다. 그 밖의 저서로는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2017),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2019), 《임금, 임금격차, 연대》(2016),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노동운동 측의 대안》(2020),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2020),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공저, 2019), 《박근혜의 ‘노동개혁’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2016),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2002),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공저, 2019),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2014),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200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