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제방훈 , 김민정 , 김도훈 , 김홍광 , 이혜인 , 박수철 , 오정석 , 하은정 , 이상민 , 윤희진 지음

신조사

2023년 10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7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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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637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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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국회를 통과해 세상을 바꾸는 법률안이 많습니다. 최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취지로 이 책을 출간합니다.

입법 실무자이자 전문가 그룹인 “국회 보좌진협의회” 현직 회장단들이 함께 본회의 통과 법안 중 관심 있는 법안을 소개하되, 각각의 법률안별 어떠한 사회적·정치적 요구로 인해 입법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입법 이전의 시대적 배경을 조명하고, 입법에 의해서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입법 이후 사회적 변화상을 조명합니다.

01 끝나지 않은 재앙에 맞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제방훈(서일준 국회의원실 보좌관)
02 직장 내 괴롭힘, 갑질 OUT! ‘근로기준법’ 개정안김민정(김병욱 국회의원실 보좌관)
03 대구와 경북의 ‘하늘길 시대’를 열어준,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김도훈(김용판 국회의원실 보좌관)
04 비용 아끼고 효과 높이는 ‘도시계획 혁신법’김홍광(강기윤 국회의원실 보좌관)
05 혁신과 상생 사이, ‘타다금지법’이혜인(노용호 국회의원실 보좌관)
06 도시의 옛 영광을 찾아서, ‘도시재생법’ 입법박수철(김용판 국회의원실 보좌관)
07 코로나가 만들어낸 똘똘한 ‘민생 제정법’의 가치오정석(백종헌 국회의원실 보좌관)
0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하은정(정경희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09 부동산 공화국의 ‘임대차 3법’이상민(서일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10 변즉생 정즉사(變卽生停卽死), ‘공인인증서 도입과 폐지로 살펴본 능동적 입법의 필요성’윤희진(권성동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11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박기녕(박정하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12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안전한 유아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어린이 부실급식 방지법’ 입법 과정이기백(강대식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13 보이스피싱 원터치 ‘계좌정지법’박창주(황보승희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작가의 말]
세상을 바꾸는 것들이 있다. 그 중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입법이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입법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있던 법을 고치는 개정안과 없던 법을 만드는 제정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입법 기관인 국회가 사회 구성원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과 이해들을 한데 모아 국회가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 이를 법령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에는 절차에 따라 법령을 실제로 작성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러한 입법은 기존에 있는 법령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행정과 한 가지 문제에 법을 적용해 그 적법성과 위법성을 밝혀서 가리는 사법과 구분된다.

이른바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국회를 통과해 세상을 바꾼 법률안이 많다. 원래 이 법안들의 이름은 따로 있지만 국민들은 주로 언론에 의해서 알려진 범죄자들의 이름이나 희생자의 이름 또는 해당 이슈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인용해 네이밍 된 법안명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네이밍 법안’들이 반드시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중 ‘오세훈법’과 ‘김영란법’과 같은 법안들은 해당 입법이 있기 전과 후의 사회 분위기를 굳이 이 법에 의해 구분지어진 시대로 설명해야 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강력 범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 그 범죄 사실 자체에 국민적 트라우마가 있다보니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각인이 되어 오래 기억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

언론에 의해 뜨겁게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슈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진다. 이 중 아무래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목소리다. 이들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피해와 관련하여 본인들이 겪은 생생한 사실들을 언론, 1인 시위, 인터뷰 및 광고, 집회, 법정 증언 등을 통해 국민들께 알리고 직접 억울함을 호소한다. 사회 곳곳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성명과 논평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 정부의 신속하고 바른 대처를 촉구한다. 방송은 토론회를, 학계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는다. 각 시도별 지방의회는 지역민심을 반영해 결의안이나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하고, 정부에 직접 민원을 넣기도 한다. 최근까지 우리의 사회는 늘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국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당의 철학과 지향점을 반영해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때 여야 정치권은 국회 상임위와 정당별 정책위를 중심으로 치열한 토론을 펼친다. 개개인이 고유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강력한 입법 기능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다.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나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법 기관인 국회 외에 행정 기관인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이렇게 발의된 법안은 관련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다.

입법에 영향을 준 시대적 요구 VS 입법이 영향을 준 사회적 변화

굳이 공직자가 아니어도 사회적인 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법률안이 무슨 법이고 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상식의 영역에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었는지, 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속된 흐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국회 입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활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국회 입법을 조명해보는 다양한 전문서적과 교양서들은 많다. 이러한 교양서들은 예컨대 헌법과 조세법, 그리고 각종 규제법과 같이 법령의 전문적인 해석에 관한 서적들이 많다는 경향성을 갖는다. 또 공리의 원칙과 같은 입법 관련 철학적 배경이나 시민이 알면 좋을 법한 입법의 절차에 관한 상식의 영역을 알기 쉽게 풀어 쓴 도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른바 ‘네이밍 입법’에 영향을 준 시대적 여건상을 조명해 보고 그 입법의 결과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책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의 집필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현직 국회 보좌진 13인이 함께 책을 쓰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책의 공동저자 13인은 21대 국회 의원실에 소속된 현직 보좌진들이자, 제32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단들이다. 이 책은 최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입법 실무자이자 국회 내 전문가 그룹인 현직 제32대 보좌진협의회 회장단들이 최근까지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들을 소개하되 각각의 법안과 관련하여 입법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조명해 보기로 했다. 각각의 법률안별로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요구로 인해 입법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입법 이전의 시대적 배경을 조명하고, 또 입법에 의해서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입법 이후 변화상을 분석해 보았다.

보좌진협의회 회장단들은 저마다 개성이 다른 만큼 각자가 의미를 두고 있는 다양한 법률안들을 선별했고, 이를 소개하는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글의 전개방식은 각자의 스타일을 최대한 살리되 공통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13인의 공동저자들은 동일하게 법률안을 소개하는 개요를 만들었고, “입법에 영향을 준 사회적 배경”, “입법 과정에서의 쟁점”, “입법이 영향을 준 사회적 변화”라는 소제목을 통일되게 넣기로 했다. 그러한 결과 13개의 서로 다른 원고들이 하나의 통일된 옷을 입게 되어 일목요연하면서도 개성 있는 책이 만들어졌다. 법률안들의 제목만 나열해 봐도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의 재미있고 의미 있는 리스트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회장단들부터 원고를 받고 이를 한데 엮는 작업을 하는 내내 큰 기대감이 차올랐다.

보좌진들은 적어도 의원실과 입법 절차의 영역에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다. 일반적으로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이 하는 모든 영역의 일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은 국민이 체감하고 행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한다.

국회의원이 모든 사안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에 문제 의식을 갖고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 실무자가 들춰내지 않으면 정책적 현안은 언제까지 덮여 있을 수밖에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더 넓게, 더 깊게, 더 완벽하게 알고 일해야 한다는 고민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보좌진협의회, 그 1년의 마침표를 ‘그들과 함께 하는 책 집필’로 대신하는 것은 ‘그들과 늘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협의체인 보좌진협의회는 보좌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사체다. 보좌진협의회는 보좌진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보좌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32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우리 당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밀알이 되고자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당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특히, 최근 3년 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헌신해왔다.

32대 국보협은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강한 국보협’을 기치로 출범했다. 투표결과 97.7%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제방훈 회장을 필두로 2022년 7월 7일부로 출범했다. 제32대 국회보좌진협의회는 명실공히 국회 최고의 베테랑으로 보협의 운영을 위해 중심을 잡아주신 윤준호 감사, 책임감과 소통력으로 함께 일한 하루하루가 성과이자 좋은 추억이 되게 만들어준 김도훈·김민정 수석부회장, 특유의 성실함과 빼어난 실무능력으로 보협의 실무를 안정감 있게 총괄해준 유성현 사무총장을 중심축으로 총 17명의 회장단을 구성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32대 국보협은 회장단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열정을 모아 지난 1년 간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 국회 보좌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묵묵히 중책을 맡아 소임을 다해주신 김홍광 후생복지위원장, 음악과 정치가 함께하는 ‘음정콘서트’를 6년 만에 개최했고 10년 간 잠자고 있던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부활시킨 오정석 문화체육위원장, 보협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신중하고 지혜로운 조언과 조력을 해준 이혜인 여성위원장, 보협이 필요한 순간순간을 함께 하며 늘 헌신적으로 든든한 허리가 되어준 박창주 수석사무차장이 함께 해주어서 참 다행이었다.

또, 국회 내 미래세대의 선두 주자로서 보좌진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특히 전문가를 초청해 신산업 관련 브라운백미팅을 8회차 연속으로 기획한 이대우 교육위원장 兼 미래세대위원장, 일필휘지로 무장한 강력한 통합 화력으로 보좌진들의 입장을 대변해 준 국보협의 펜 하은정 수석대변인과 이상민·윤희진·박기녕 대변인의 활약은 국보협의 역사가 되었다.

가끔씩 보협 내 야당 역할도 자처하며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준 박수철 정책기획위원장, 특유의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앞으로의 보협 활동에 대해 더 큰 기대감을 주고 있는 이기백 원내소통위원장, 국회 최고의 친화력과 정보력으로 보협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길잡이가 되어준 하명화 대외협력위원장께 감사드린다. 보협의 자랑스러운 선배이자 역사이지만 그보다 먼저 ‘물 샐틈없는’ 탄탄한 실무진이신 김상예 사무국장님의 지난 1년 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난 1년 간 우리는 횃불처럼 밝기 위해 노력했고, 그렇게 우리를 하얗게 불태웠다.

끝으로 도서출판 신조사의 이종은 부장님의 적극적인 도움과 배려가 이 책의 출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얼굴도 모르는 한 보좌관의 전화를 듣고서 확신을 가지고 흔쾌히 책의 집필에 동의해주시고 멋지게 책을 만들어주신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 그 전화로 인해 필자 역시 반드시 이종은 부장님과 함께 이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 싶다.

‘정치 1번지’ 여의도는 치열한 ‘프로의 세계’다. 보좌진은 모두가 프로 중의 프로고, 특히 선거에 있어서 선수 중의 선수들이다. 지난 1년 간 이들을 대표하는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내가 했던 어떤 일보다 더 잘 해내고 싶은 어떤 목표와 같은 것이 되어 있었다. 그 책임감의 무게 만큼 힘든 1년이었다. 1년 간 우리는 횃불처럼 밝게 빛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우리를 하얗게 불태웠다. 그 1년을 함께 한 보좌진협의회 32대 회장단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보좌진협의회, 그 1년의 마침표를 ‘그들과 함께 하는 책 집필’로 대신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늘 함께 하고 싶다’는 내 마음의 표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상에 꼭 나와야 할 책인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의 집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한다.

2023년 6월 국회에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국회 보좌진위원장
제 방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