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해

법학입문Ⅰ

김학동 지음

지식과감성 2023년 10월 13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0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법이 올바로 운영되는지 의문스러울 때 생긴다. 그리고 이런 의문은 법의 궁극적 이념인 정의실현보다 지나치게 법조문에 매이는 법해석(소위 형식주의)에서 비롯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법의 본성ㆍ법의 이념ㆍ법과 사회와의 관계ㆍ법의 기능과 효력ㆍ실정법의 구조 등과 같은 법에 대한 일반적 주제 이외에도, 법의 역사ㆍ법의 해석과 적용 등을 비중 있게 다룬다. 법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형식주의적 해석방법이 세력을 얻게 된 배경을 살피고,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재판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점이 무엇인가, 특히 법조문이 재판에 절대적 기준이 되는가 하는 점을 살핀다. 그럼으로써 이 책이 법운영에 대한 앞서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는 데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머리말
제2판 머리말
제1판 머리말

제1장 서
1. 책자의 취지
2. 책자의 고찰대상
3. 다른 학문에서 보는 법

제2장 법의 본성
Ⅰ. 서 론
Ⅱ. 규범으로서의 법
1. 규범 일반
2. 도덕규범과 법규범
3. 기타의 사회규범과 법규범
Ⅲ. 법규범의 특성
1. 「일반적」 구속력
2. 일반적 「구속력」
Ⅳ. 법규범과 비법규범과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분화와 그 영향
2. 기타의 사회규범의 법규범에의 작용

제3장 법과 정의
Ⅰ. 서 론
1. 법과 정의의 관계
2. 논의되는 점
Ⅱ. 정의는 법의 이념인가?
1. 두 입장의 대립
2. 검 토
Ⅲ. 정의의 내용 1 - 이념으로서의 정의의 내용
1. 서 론
2. 평등(평등원리 = 평등취급의 원칙)
3. 평등의 보충원리로서의 합목적성 및 법적 안정성
4. 형 평
5.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유념할 점
Ⅳ. 정의의 내용 2 - 정의에 이르는 길
1. 실제로서의 정의
2. 정의도출을 위한 선결문제
3. 다수결 원칙
4. 자기결정의 원리로서의 합의
5. 여 론

제4장 법과 사회
Ⅰ. 서 론
Ⅱ. 법에 대한 두 가지 연구방향
1. 총 설
2. 법의 내부이론
3. 법의 사회이론
Ⅲ. 법과 정치
1. 정치와 법의 관계
2. 양자 간의 긴장관계
3. 정치의 우위와 법의 자치
Ⅳ. 법과 경제
1. 일반론
2. 시장경제
3. 시장경제의 수정
4. 현대사회에서의 법과 경제

제5장 법의 기능 및 효력
Ⅰ. 법의 기능
1. 서 론
2. 질서유지
3. 재화의 재분배 = 사회보장
4. 기 타
5. 정리: 법과 국가의 임무의 변화
Ⅱ. 법의 효력
1. 서 론
2. 효력근거
3. 정의에 반하는 법의 효력 = 저항권

제6장 실정법 일반
Ⅰ. 서 론
Ⅱ. 실정법의 형태
1. 총 설
2. 제 정 법
3. 관 습 법
4. 판 례 법
Ⅲ. 법률의 분류
1. 공법과 사법
2. 실체법과 절차법

제7장 법의 역사
Ⅰ. 서 론
Ⅱ. 고 대
1. 법의 기원과 발전
2. 로마법
Ⅲ. 중 세
1. 봉건사회와 법의 분열
2. 교회법의 세력 확대
Ⅳ. 근 대
1. 조 감
2. 근대 전기
3. 근대 후기의 법발전
4. 영미법의 역사
Ⅴ. 현 대
1. 법의 변화
2. 법사상의 흐름

제8장 법학
Ⅰ. 서 설
1. 법학의 의의
2. 법학의 분화
3. 법해석학과 기초법학
Ⅱ. 법해석학
1. 총 설
2. 법해석학의 작업
3. 법해석학의 기능
Ⅲ. 기초법학
1. 법 철 학
2. 법 리 학
3. 법사회학
4. 법 사 학
5. 입법학(법정책학)
6. 법경제학
7. 비교법학
8. 법해석학과 기초법학과의 융합
Ⅳ. 법학의 성격
1. 법학의 위치
2. 직업으로서의 법학

제9장 법의 해석과 적용
Ⅰ. 총 설
1. 서 론
2. 법의 적용과정
Ⅱ. 사실조사
1. 총 설
2. 증거법 총설
3. 개별적 증거규칙
Ⅲ. 법의 해석과 적용
1. 총 설
2. 규범의 색출ㆍ추적
3. 법의 해석 및 적용
Ⅳ. 판 결
1. 서 론
2. 판결문의 내용
3. 판결문의 의미
4. 부언: 중복적 재판절차의 의미
Ⅴ. 법률가적 사고
1. 법적 사고와 법적 추론
2. 형식주의의 의미
3. 법과대학의 교육
4. 재판관의 역할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제2판에서 가장 많이 보완한 것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제1판과는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법의 사회이론 및 법의 기능도 상당히 보완했다. 그 외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듬었다.

이 책자는 법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이나 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법학 초년생에게 “법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 대한 입문서이다. 그런데 책의 이름을 흔히 사용하는 명칭인 『법학입문』이라고 하지 않고 『법의 이해』라고 한 이유는 「법학」입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Introduction to Legal Science가 아니라 Introduction to Law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차 실정법 전반을 간략히 설명하는 입문서(『법학입문 Ⅱ』)를 발간할 마음으로, 책의 부제로 「법학입문 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 머리말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김학동

ㆍ서울대 법대 졸업
ㆍ법학박사
ㆍ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프랑크푸르트대학, 미국 버지니아대학 등에서 연구
ㆍ현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ㆍ주석 물권법(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공저)
ㆍ민법총칙(공저), 물권법(공저)
ㆍ채권총론(공저), 채권각론(공저)
ㆍ로스쿨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총론 / 계약법 / 불법행위법(각 공저)

ㆍ미타이스/리버리히, 독일법제사(공역)
ㆍ파운드, 영미법의 정신(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