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이정원 , 이석배 , 정배근 지음

박영사 2023년 11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의 법학교육은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의 체제에서 수험법학 내지 수험형 법학으로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검색만으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판례의 단편적 결론을 묻는 문제가 선택형뿐 아니라 사례형에서도 논점제시형으로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금방 잊히는 불필요한 암기에 여러 해를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의 운명이 이러한 환경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편적인 암기라 하더라도 이론적 무장 여부에 따라 그 암기의 깊이와 범위가 결정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학 그중에서도 특히 형법학은 이해의 학문이다. 따라서 형법의 교육과 학습은 형법의 기본 구조와 골격의 이해를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도 “형법 교과서는 ‘형법이론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의미 있는 판례에 대해서 의미 있는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기술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삭막한 수험형 법의 환경에서도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가 앞으로도 존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이 책에서는 통설이나 절대다수설에 대한 개개 문헌인용을 생략하고 괄호 안에 통설이나 절대다수설이라는 표시만 하였다. 통설의 문헌을 모두 소개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독자들의 형법이해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필자와 경남대학교 법학부에서 함께 근무하였었고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 중이신 이석배 교수, 필자의 대학후배로서 인연을 함께한 정배근 박사와 공동작업으로 저술되었다. 공동저자인 이석배 교수와 정배근 박사는 필자와 학문적 이해를 같이하면서 성실하고 예리한 분석력을 구비하고 있어, 앞으로 이 책이 한 차원 더 도약하는 명서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뢰와 성의를 가지고 헌신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8월


著 者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의의ㆍ과제ㆍ기능 3
1. 형법의 의의 3
2. 형법의 과제와 기능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7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7
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리 8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2
1. 시간적 적용범위 22
2. 장소적 적용범위 33
3. 인적 적용범위 38

제4장 형법이론 40
1. 구파(고전학파)의 형법이론 40
2. 신파(근대학파)의 형법이론 41
3. 신고전주의 42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과 행위 45
제1절 범죄의 체계와 기본개념 45
1. 범죄의 의의 45
2. 범죄의 체계(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47
3. 범죄의 종류 49
제2절 행 위 론 53
1. 행위이론 53
2. 행위능력 56
3. 형법상의 비행위 60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 62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62
1. 구성요건의 의의 62
2. 구성요건의 법체계적 구조 64
3. 구성요건이론 66
4. 개별적 구성요건요소 70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2
1. 서 론 72
2. 인과관계 73
3. 객관적 귀속이론 81
제3절 고 의 90
1. 서 론 90
2. 고의의 인식 대상 93
3. 고의의 종류 97
4. 사실의 착오 104

제3장 위 법 성 116
제1절 위법성 일반론 116
1. 위법성의 의의 116
2. 위법성과 불법 117
3. 위법성조각사유 117
제2절 정당방위 122
1. 정당방위의 의의 122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22
3.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31
제3절 긴급피난 135
1. 긴급피난 일반론 135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38
3.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오상과잉피난 143
제4절 자구행위 143
1. 자구행위 일반론 143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45
3.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8
1. 피해자의 승낙 일반론 148
2. 피해자의 승낙 153
3. 추정적 승낙 159
제6절 정당행위 164
1. 정당행위의 의의 164
2. 법령에 의한 행위 164
3. 업무로 인한 행위 165
4.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69

제4장 책 임 173
제1절 책임이론 173
1. 책임의 의의 173
2. 책임의 근거 174
3. 책임의 본질 175
4. 형법상 책임의 구성 176
제2절 책임능력 177
1.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 177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79
제3절 특별책임요소와 책임형태 188
1. 특별책임요소 188
2. 책임형태 189
제4절 위법성의 인식 189
1. 위법성의 인식 일반론 189
2. 법률의 착오 191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94
제5절 책임조각사유 198
1. 책임조각사유의 의의 198
2. 기대가능성 198
3. 책임조각사유 204
4.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인정 여부 213

제5장 미 수 론 216
제1절 미수론 일반 216
1. 범죄의 실현단계 216
2. 미수범의 처벌근거 219
3. 미수범의 종류와 처벌 220
제2절 장애미수 221
1. 장애미수의 의의 221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21
3. 장애미수의 처벌 227
제3절 중지미수 228
1. 중지미수의 의의 228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228
3.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30
4. 중지미수의 처벌 239
제4절 불능미수 240
1. 불능미수 일반론 240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42
제5절 예 비 죄 256
1. 예비의 의의 256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257
3. 예비죄의 성립요건 259
4. 예비죄의 중지 262

제6장 정범과 공범 264
제1절 정범과 공범 일반론 264
1. 정범과 공범의 의의 264
2. 정범 일반론 265
3. 공범 일반론 266
4. 정범과 공범의 구별 272
제2절 간접정범 277
1. 간접정범의 의의 277
2. 간접정범의 범위 280
3. 간접정범의 처벌 286
4. 관련문제 287
제3절 공동정범 293
1. 공동정범의 의의 293
2. 공동정범의 본질: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294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94
4. 관련문제 302
제4절 교 사 범 305
1. 교사범의 의의 305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05
3. 교사범의 처벌 314
4. 관련문제 315
제5절 방 조 범 322
1. 방조범의 의의 322
2. 방조범의 성립요건 322
3. 방조범의 처벌 329
4. 관련문제 329
제6절 공범과 신분 330
1. 공범과 신분 일반론 330
2. 구성적 신분과 공범 333
3. 가감적 신분과 공범 336


제3편 특수한 범죄유형

제1장 과 실 범 341
1. 과실범 일반론 341
2. 과실범의 구성요건 344
3. 과실범에서의 위법성 351
4. 과실범에서의 책임 352

제2장 결과적가중범 354
1. 결과적가중범의 의의 354
2.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요건 356
3. 관련문제 359

제3장 부작위범 366
1. 부작위범 일반론 366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372
3. 보증인의 지위 377
4. 부작위범의 위법성조각사유: 의무의 충돌 384
5. 부작위범의 책임 388
6. 관련문제 389


제4편 죄 수 론

제1장 죄수론 일반 395
1. 죄수론의 의의 395
2. 죄수결정의 기준 396
3. 수죄의 처벌에 관한 기본원칙 398

제2장 일 죄 399
1. 일죄의 의의 399
2. 단순일죄 400
3. 포괄일죄 405
4. 상상적 경합 408

제3장 수 죄 414
1. 실체적 경합의 의의 414
2. 실체적 경합의 종류 414
3. 경합범의 처벌과 형의 집행 417


제5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423
제1절 형벌의 종류 423
1. 생명형(사형) 423
2.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426
3.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428
4.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433
제2절 형의 경중 434
1. 형의 경중의 의의 434
2. 형의 경중에 관한 기준 435
제3절 형의 양정 436
1. 양형의 의의 436
2. 형의 양정의 단계 436
제4절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442
1. 형의 면제 442
2.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442
3. 판결의 공시 442
제5절 누 범 443
1. 누범의 의의 443
2. 누범가중의 문제점 444
3. 누범가중의 요건 445
4. 누범의 효과 447
5.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447
제6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448
1. 집행유예 448
2. 선고유예 452
3. 가 석 방 455
제7절 형의 시효, 형의 소멸과 실효 및 복권, 형의 기간 457
1. 형의 시효 457
2. 형의 소멸과 실효 및 복권 459
3. 형의 기간 460

제2장 보안처분 462
1. 서 론 462
2. 현행법의 보안처분 464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원

이 정 원

저자약력

ㆍ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ㆍ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ㆍ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Dr. jur.)

ㆍ사법시험 등 기타 국가고시 위원

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역임(현 고문)

ㆍ경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ㆍ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0.02 정년퇴임)

주요저서

ㆍDie japanische und koreanische sog. Verabredungsmittäterschaft und die Mittäterschaft nach deutschem Recht(Diss. Konstanz, 1991)

ㆍ시민생활과 법(공저, 제3전정판, 2004, 박영사)

ㆍ형법총론(1997, 문영사)

ㆍ객관식 문제분석 형법연구(2000, 법지사)

ㆍ형법총론(제3판, 2004, 법지사)

ㆍ형법각론(제3판, 2003, 법지사)

ㆍ주석형법Ⅰ(공저,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ㆍ주석형법Ⅱ(공저, 2011, 한국사법행정학)

ㆍ형법총론(2012, 신론사)

ㆍ형법각론(2012, 신론사)

ㆍ형법판례150선/한국형사판례연구회(공저, 2016, 박영사)

ㆍ형법각론(공저, 2019, 법영사)

ㆍ형법총론(공저, 2020, 준커뮤니케이션즈)

ㆍ형법각론(공저, 2022, 준커뮤니케이션즈)

저자(글) 이석배

이 석 배

저자약력

ㆍ홍익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졸업

ㆍ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ㆍ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ㆍ독일 할레-비텐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Dr. jur.)

ㆍ독일 할레-비텐베르크대학교 의료-윤리-법 학제간 연구소 연구원

ㆍ2006년 독일 할레-비텐베르크 대학교 최우수 박사논문상(Luther-Urkunde)

ㆍ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ㆍ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찰간부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위원

ㆍ비교형사법연구, 의료법학 편집위원장

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생명윤리학회 부회장

ㆍ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조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ㆍ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

ㆍFormen der straflosen Sterbehilfe in Deutschland und Korea(Diss. Halle-Wittenberg 2006, Carl Carl Heymanns Verlag 2007)

ㆍ형법판례150선/한국형사판례연구회(공저, 2016, 박영사)

ㆍ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공저, 2023, 박영사)

저자(글) 정배근

정 배 근

저자약력

ㆍ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ㆍ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ㆍ독일 괴팅겐 대학교 석사과정 수료(LL.M.)

ㆍ독일 괴팅겐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Dr. iur.)

ㆍ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강의

ㆍ경찰공무원 채용ㆍ승진 시험 출제위원

주요저서

ㆍZur Problematik der Freiverantwortlichkeit beim Suizid(Diss. Göttingen. 2018)

ㆍ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Ⅱ

ㆍ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 Ⅲ

ㆍ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 Ⅳ

ㆍ첨단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