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이정원 , 이석배 , 정배근 지음

박영사 2023년 11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의 법학교육은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의 체제에서 수험법학 내지 수험형 법학으로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검색만으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판례의 단편적 결론을 묻는 문제가 선택형 뿐 아니라 사례형에서도 논점제시형으로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금방 잊혀지는 불필요한 암기에 여러 해를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의 운명이 이러한 환경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편적인 암기라 하더라도 이론적 무장 여부에 따라 그 암기의 깊이와 범위가 결정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학 그 중에서도 특히 형법학은 이해의 학문이다. 따라서 형법의 교육과 학습은 형법의 기본 구조와 골격의 이해를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도 “형법 교과서는 ‘형법이론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의미 있는 판례에 대해서 의미 있는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기술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삭막한 수험형 법의 환경에서도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가 앞으로도 존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에서는 통설이나 절대다수설에 대한 개개 문헌인용을 생략하고 괄호 안에 통설이나 절대다수설이라는 표시만 하였다. 통설의 문헌을 모두 소개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독자들의 형법이해에도 그리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필자와 경남대학교 법학부에서 함께 근무하였었고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 중이신 이석배 교수, 필자의 대학후배로서 인연을 함께한 정배근 박사와 공동작업으로 저술되었다. 공동저자인 이석배 교수와 정배근 박사는 필자와 학문적 이해를 같이하면서 성실하고 예리한 분석력을 구비하고 있어, 앞으로 이 책이 한 차원 더 도약하는 명서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뢰와 성의를 가지고 헌신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8월


著 者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1. 살인의 죄 일반론 3
2. 살인죄 6
3. 존속살해죄 17
4. 영아살해죄 22
5.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22
6. 자살교사ㆍ방조죄 26
7.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1
1. 상해와 폭행의 죄 일반론 31
2. 상해죄 35
3. 중상해죄 40
4. 특수상해죄 43
5. 동시범의 특례 44
6. 폭행죄 47
7. 특수폭행죄 51
8. 폭행치사상죄ㆍ상해치사죄 54
9. 상습폭행ㆍ상해죄 5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5
1. 과실치사상죄 55
2.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56
제4절 낙태의 죄 58
1. 낙태의 죄 일반론 58
2. 낙태죄 67
3. 업무상낙태죄 70
4. 부동의낙태죄 70
5. 낙태치사상죄 7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72
1. 유기의 죄 일반론 72
2. 유기죄 74
3.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81
4. 영아유기죄 82
5. 유기치사상죄ㆍ존속유기치사상죄 82
6. 학대죄 83
7. 아동혹사죄 8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86
제1절 협박의 죄 86
1. 협박의 죄 일반론 86
2. 협박죄 88
제2절 강요의 죄 94
1. 강요의 죄 일반론 94
2. 강요죄 95
3. 중강요죄 102
4. 인질강요죄 10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05
1. 체포와 감금의 죄 일반론 105
2. 체포ㆍ감금죄 107
3. 중체포ㆍ감금죄 114
4. 체포ㆍ감금 등의 치사상죄 114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5
1.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일반론 115
2.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118
3. 인신매매의 죄 124
4. 국외이송죄와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사람 수수ㆍ은닉죄 12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25
1. 강간과 추행의 죄 일반론 125
2. 강제추행죄 133
3. 유사강간죄 137
4. 강간죄 138
5.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146
6.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 149
7.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150
8. 간음죄와 추행죄 15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5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56
1. 명예에 관한 죄 일반론 156
2. 명예훼손죄 162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73
4. 사자명예훼손죄 174
5. 모욕죄 175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77
1.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일반론 177
2. 신용훼손죄 178
3. 업무방해죄 180
4. 경매ㆍ입찰방해죄 18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91
1. 비밀침해죄 191
2. 업무상 비밀누설죄 19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02
1. 주거침입의 죄 일반론 202
2. 주거침입죄 204
3. 퇴거불응죄 218
4. 신체ㆍ주거수색죄 21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19
제1절 절도의 죄 220
1. 절도의 죄 일반론 220
2. 절도죄 221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54
4. 특수절도죄 255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60
6. 친족상도례 262
제2절 강도의 죄 264
1. 강도의 죄 일반론 264
2. 강도죄 266
3. 특수강도죄 279
4. 준강도죄 280
5. 인질강도죄 288
6. 강도상해ㆍ치상죄, 강도살인ㆍ치사죄 288
7. 강도강간죄 290
8. 해상강도죄 293
제3절 사기의 죄 294
1. 사기의 죄 일반론 294
2. 사기죄 295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26
4. 준사기죄 330
5.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332
6. 부당이득죄 335
제4절 공갈의 죄 337
1. 공갈의 죄 일반론 337
2. 공갈죄 339
제5절 횡령의 죄 342
1. 횡령의 죄 일반론 342
2. 횡령죄 345
3. 점유이탈물횡령죄 364
제6절 배임의 죄 365
1. 배임의 죄 일반론 365
2. 배임죄 369
3. 배임수증죄 386
제7절 장물의 죄 388
1. 장물의 죄 일반론 388
2.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392
제8절 손괴의 죄 404
1. 손괴의 죄 일반론 404
2. 재물손괴죄 406
3. 공익건조물파괴죄 411
4. 경계침범죄 411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2
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일반론 412
2. 권리행사방해죄 413
3.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416
4. 강제집행면탈죄 41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23
1. 공안을 해하는 죄 일반론 423
2.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423
3. 소요죄 425
4. 다중불해산죄 428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28
6. 공무원자격사칭죄 42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29
1. 폭발물에 관한 죄 일반론 429
2. 폭발물사용죄 43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32
1. 방화와 실화의 죄 일반론 432
2.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435
3.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443
4.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443
5. 연소죄 444
6. 진화방해죄 445
7.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 44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47
1.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일반론 447
2. 일수의 죄 449
3. 방수방해죄 450
4. 과실일수죄 450
5. 수리방해죄 45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51
1. 교통방해의 죄 일반론 451
2. 일반교통방해죄 452
3.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454
4. 기차 등의 전복 등 죄 45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5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56
1. 통화에 관한 죄 일반론 456
2.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458
3. 위조ㆍ변조통화행사죄 461
4.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464
5. 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죄 466
6.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467
제2절 유가증권과 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468
1. 유가증권과 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일반론 468
2.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469
3. 기재사항 위조ㆍ변조죄 474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75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76
6. 위조 등의 유가증권행사죄 476
7.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47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79
1. 문서에 관한 죄 일반론 479
2. 사문서위조ㆍ변조죄 494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04
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504
5. 공문서위조ㆍ변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507
6.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508
7. 허위공문서작성죄 510
8.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516
9. 위조 등 문서행사죄 524
10. 문서부정행사죄 52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27
1. 인장에 관한 죄 일반론 527
2. 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28
3.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530
4. 위조 등 사인행사죄, 위조 등 공인행사죄 531
5. 인장에 대한 죄에 관한 입법론적 제안 53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3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33
1. 먹는 물에 관한 죄 일반론 533
2. 먹는 물 사용방해죄 535
3. 수돗물 사용방해죄 535
4. 수도불통죄 53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36
1. 아편에 관한 죄 일반론 536
2. 아편에 관한 죄의 개별적 구성요건 53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4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42
1. 성풍속에 관한 죄 일반론 542
2. 음행매개죄 543
3. 음란물죄 545
4. 공연음란죄 54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50
1.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일반론 550
2. 도박죄 552
3. 도박장소 등 개설죄 557
4. 복표발매죄ㆍ복표발매중개죄ㆍ복표취득죄 558
5.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서의 비범죄화 논의 55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61
1. 신앙에 관한 죄 일반론 561
2.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562
3. 시체에 관한 죄 56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69
제1절 내란의 죄 569
1. 내란의 죄 일반론 569
2. 내란죄 570
3. 내란목적 살인죄 574
4.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576
제2절 외환의 죄 576
1. 외환의 죄 일반론 576
2. 외환유치죄 578
3. 여적죄 579
4. 이적죄 579
5. 간첩죄 580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8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86
1. 국기에 관한 죄 일반론 586
2. 국기에 관한 죄 58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87
1. 국교에 관한 죄 일반론 587
2.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관한 죄 589
3.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590
4. 외교상 비밀누설죄 59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9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92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일반론 592
2. 직무위배의 죄 595
3. 직권남용의 죄 603
4. 뇌물의 죄 61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25
1. 공무방해에 관한 죄 일반론 625
2. 공무집행방해죄 626
3. 직무ㆍ사직강요죄 631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33
5. 특수한 공무에 대한 직무방해죄 633
6.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63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39
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일반론 639
2. 도주죄 640
3. 도주원조죄 644
4. 범인은닉죄 64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52
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일반론 652
2. 위증죄 654
3. 증거인멸죄 660
제5절 무고의 죄 663
1. 무고의 죄 일반론 663


2. 무고죄 663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원

이 정 원

저자약력

ㆍ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ㆍ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ㆍ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Dr. jur.)

ㆍ사법시험 등 기타 국가고시 위원

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역임(현 고문)

ㆍ경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ㆍ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0.02 정년퇴임)

주요저서

ㆍDie japanische und koreanische sog. Verabredungsmittäterschaft und die Mittäterschaft nach deutschem Recht(Diss. Konstanz, 1991)

ㆍ시민생활과 법(공저, 제3전정판, 2004, 박영사)

ㆍ형법총론(1997, 문영사)

ㆍ객관식 문제분석 형법연구(2000, 법지사)

ㆍ형법총론(제3판, 2004, 법지사)

ㆍ형법각론(제3판, 2003, 법지사)

ㆍ주석형법Ⅰ(공저,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ㆍ주석형법Ⅱ(공저, 2011, 한국사법행정학)

ㆍ형법총론(2012, 신론사)

ㆍ형법각론(2012, 신론사)

ㆍ형법판례150선/한국형사판례연구회(공저, 2016, 박영사)

ㆍ형법각론(공저, 2019, 법영사)

ㆍ형법총론(공저, 2020, 준커뮤니케이션즈)

ㆍ형법각론(공저, 2022, 준커뮤니케이션즈)

저자(글) 이석배

이 석 배

저자약력

ㆍ홍익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졸업

ㆍ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ㆍ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ㆍ독일 할레-비텐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Dr. jur.)

ㆍ독일 할레-비텐베르크대학교 의료-윤리-법 학제간 연구소 연구원

ㆍ2006년 독일 할레-비텐베르크 대학교 최우수 박사논문상(Luther-Urkunde)

ㆍ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ㆍ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찰간부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위원

ㆍ비교형사법연구, 의료법학 편집위원장

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생명윤리학회 부회장

ㆍ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조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ㆍ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

ㆍFormen der straflosen Sterbehilfe in Deutschland und Korea(Diss. Halle-Wittenberg 2006, Carl Carl Heymanns Verlag 2007)

ㆍ형법판례150선/한국형사판례연구회(공저, 2016, 박영사)

ㆍ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공저, 2023, 박영사)

저자(글) 정배근

정 배 근

저자약력

ㆍ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ㆍ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ㆍ독일 괴팅겐 대학교 석사과정 수료(LL.M.)

ㆍ독일 괴팅겐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Dr. iur.)

ㆍ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강의

ㆍ경찰공무원 채용ㆍ승진 시험 출제위원

주요저서

ㆍZur Problematik der Freiverantwortlichkeit beim Suizid(Diss. Göttingen. 2018)

ㆍ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Ⅱ

ㆍ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 Ⅲ

ㆍ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 Ⅳ

ㆍ첨단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