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법정책연구소 , 김진권 , 민창욱 , 신용우 , 김우연 , 곽경란 , 이춘희 , 박원근 지음

박영사 2023년 11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따라서 법우선의 원칙대로 국가작용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전에는 국가작용이 개인의 자의가 아니라 법에 따라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와 국민을 규율하는 법은 헌법에 합치되고 그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많이 다루었다. 그런데 법을 잘 만들면, 즉 좋은 입법이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며 아쉬움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또한 적지 않은 법률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가 일정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기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했는데, 법은 그대로 있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사회적 규율로 충실하게 기능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되었다.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입법절차에 참여하는 국회의원과 관계자, 구체적 입법절차와 과정은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는지 국민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법은 현실변화에 따라 살아 움직여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과정에 입법정책보좌관이나 입법조사관으로 참여한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들과 입법·정책데이터를 제공하는 SNR 박원근 대표가 입법절차와 입법현실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담아 이 책을 펴낸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우리 사회에서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국민에게는 입법절차에 대한 안내서야말로 소중한 나침판이 되어 줄 것이다.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그 과정에 참여하는 길을 안내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높은 법치국가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전 헌법재판관) 이 공 현

살아 움직이는 법, 법률로 완성되는 정책,
그리고 민주와 법치주의

국회 보좌관 생활 10년을 정리하고 나이 50세에 변호사가 되었다. 이후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으로 일한 10년을 합치면 국회 입법과정과 관계를 맺은 지 20년이 넘었다. 20년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입법과정에 대한 소개책을 쓰는 것에는 엄두를 내지 않았다.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소개책자가 이미 많고 국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많아 굳이 또 다른 소개책자를 만들어야 하나 싶었다. 또한 입법절차를 자세히 소개한다는 것과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럼에도 결국 입법절차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로 결심하게 된 데에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공현 대표님의 말씀과 국회 입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평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약속도 영향을 끼쳤다.

이공현 대표님은 의외로 많은 사람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 법률을 개정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가 대부분이라 쉽고 생생하게 입법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 또한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국회 경험과 관심을 공유하는 변호사들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책을 만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 입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법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같이해 온 SNR 박원근 대표와의 의미 있는 협업의 성과물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것도 책 출간 최종 결정에 큰 몫을 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얻어진 여러 가지 결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상식들을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이 단순한 입법과정에 대한 소개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으로 정의되지만 보다 실천적 의미에서 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토대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근거이기도 하다.
법과 정책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이 살아 움직여야 하고, 정책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입법을 통해 실현된다.

입법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완성되며, 입법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정책과 목적을 반영하여 제출된 법률안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와 의결을 마치고 정부 이송 및 공포를 거쳐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전체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입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입법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이러한 능동적 대응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된다.

이 책은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를 통해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시에 입법 과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특정 법률안의 입법에 이해와 관심이 있는 기관, 기업, 단체, 시민의 관점에서 입법 과정과 대응 방안을 현실감 있게 추적해 봄으로써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국회 입법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집단 지성으로 발간하는 이 책이 입법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생생한 경험으로 전달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법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이런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정한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작성해 준 민창욱 변호사, 김우연 변호사, 신용우 변호사, 곽경란 변호사 그리고 입법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생하고 유용한 통계를 만들어 주신 SNR 박원근대표, 그리고 초안 작성 및 전체 책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준 이춘희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진권

목차

Ⅰ 서론 ㆍ 11


Ⅱ 법률안 입안 및 발의 ㆍ 14

1.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15
가. 법률안 발의의 요건과 절차 15
1) 찬성의원의 연서(요건) _ 15
2) 법률안 발의 절차 _ 17
3) 비용추계자료 제출 _ 23
나.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23
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얻는 원천 26
1) 국회의원 개인의 배경 _ 26
2)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_ 27
3) 씽크탱크의 제안 _ 27
4) 언론보 등에 따른 여론 _ 28
5) 이해관계자의 요청(직능단체 등) _ 30
6) 의원 소속정당의 정책부서에서 입안한 법률안을 발의 _ 31
7) 정부가 제공하는 법률안을 발의 _ 31

2. 정부의 법률안 발의 32
가. 입법계획 33
나. 법률안 입안 33
다. 관계부처 협의 33
라.당정협의 33
마. 입법예고 34
바. 규제영향분석 및 행정규제심사 35
사. 법제처 심사 35
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35
자.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35
차. 국회 제출 36
3. 위원회의 법률안 제안 37
4. 법률안 제출과 위원회 회부 37


Ⅲ 상임위원회 심사 및 의결 ㆍ 39

1. 상임위원회 41
가. 상임위원회 회부 41
나. 입법예고 44
다. 상임위원회 심사 45
1) 상정 및 제안자 취지 설명 _ 45
2) 전문위원 검토보고 _ 48
3) 대체토론(大體討論) / 공청회, 청문회 _ 55
4) 소위원회 심사 - 축조심사(국회법 제58조 제3항) _ 59
5) 위원회 표결 _ 65
2. 위원회의 특수한 심사 절차 68
가. 안건신속처리제도(Fast Track) (국회법 제85조의2) 69
나. 안건조정위원회제도 75
다. 의장의 안건 심사기간 지정사유 엄격화 81
라. 의안자동상정 간주제도 83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85
4. 전원위원회 심사 90


Ⅳ 본회의 심의 의결 및 정부 이송 ㆍ 92

1. 본회의 심의 의결 92
가. 개관 92
나.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93
다. 안건 수정 동의 94
라. 본회의 부결 95
2. 정부 이송 및 공포 97
가. 개관 97
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97

부록1. 국회의원실 보좌직원 구성 … 103
부록2.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 105
부록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회 입법예측 분석 시스템 소개 … 109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법정책연구소

김진권 파트너변호사
김진권 변호사는 시국관련 사건으로 기업공채가 불가능하던 시절, 대우 김우중 회장 특채사원으로 채용되어 대우자동차 루마니아 현지에서 공장관리부장과 지역판매책임자로 생산관리 및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루마니아에서 귀국한 뒤 국회에서 입법정책보좌관으로 10년간 근무하는 동안,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보좌관 및 법제사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좌관으로 입법정책보좌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국회 내 보좌관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2기로 졸업하고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및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입법 및 공기업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졸업)

경력
대우자동차(노사협력부 및 루마니아 현지 생산관리부장 및 지역판매장)
국회 입법정책보좌관(법제사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보좌관협의회 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책보좌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코레일 네트웍스(주) 법률자문 변호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감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한국마사회 감사자문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자문위원
현 사단법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부회장
현 서울YMCA 법률자문 변호사
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문변호사
현 (주)유로파츠 자문변호사
현 국회 보좌관 회장협의회 의장
현 머니투데이 더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심사위원
현 한국도로공사 자문변호사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위원
현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전문위원 / 파트너변호사 / 입법지원팀장

민창욱 파트너변호사
민창욱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팀장으로 ESG와 인권경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사관계, 안전ᆞ보건 및 중대재해, 인권, 공급망 관리 등 사회(social) 분야의 이슈에 대해 자문하면서, 기업이 이러한 이슈를 조기에 발견ᆞ예방ᆞ대응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2년 지평의 소송파트에 입사해 다양한 분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쌓았습니다. 불법파견, 해고와 임금, 전직금지, 경영권분쟁, 산안법위반, 배임ᆞ횡령, 교육분쟁, 정비사업, 국가배상청구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주요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및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를 토대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여러 입법ᆞ정책 용역에 참여해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연구했습니다. 2019년에는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MPA)에 진학하여 경제적 불평등, 일의 미래, 기업과 인권 등을 공부했고,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이중구조와 노동소득 격차”란 글로 최우수 졸업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은 사적 영역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이끌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력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C. Berkeley Goldman School of Public Policy, Master of Public Affairs (MPA)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헌법·사회권)

경력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입법ᆞ행정아카데미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UC버클리 로스쿨 최고위과정 Sustainable Capitalism & ESG 수료(제1기)
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한국헌법학회 회원
현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자문위원
현 서울에너지공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현 한국어촌어항공단 ESG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ESG센터)

신용우 파트너변호사
신용우 변호사는 정보통신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로서 개인정보·데이터, ICT 규제, 방송·통신, 디지털금융, 특허, 저작권,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 학·석사를 취득하고 이동통신 분야 연구개발을 하였으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정보통신 및 지식재산권 관련 송무·자문을 수행하였고 행정부·입법부를 두루 거치면서 관련 분야의 정책과 입법을 선도하였습니다.

학력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LG전자 기술기획팀 차장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좌관
법무법인 민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사무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광고산업진흥 협의체 위원
경기도 데이터주권 국제 포럼 자문위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현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사
현 당근마켓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 외부위원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우연 파트너변호사
김우연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2기로 졸업하였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보좌진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전담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지평 자문그룹(회사)에서 공정거래, 노사관계 기타 기업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법학석사)

경력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회 보좌진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곽경란 변호사

곽경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3기로 졸업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보좌진으로서 입법·정책업무를 전담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지평 소송그룹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입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국회 보좌진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춘희 선임연구위원/박사
이춘희 연구위원은 2018년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지평법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헌법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정책이 구현되고, 입법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연구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학술연구분야 법학박사)

경력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구조교
대한민국 해군 군기과장 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연구조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현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정보이사
현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재무간사
현 한국공법학회 연구위원
현 한국헌법학회 출판간사
현 한국공법학회 출판간사
현 지평법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원근 대표/전략 컨설턴트
박원근 대표는 2021년부터 정책입법 데이터 분석 컨설턴트로서 기업·기관·단체의 공공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분석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및 한국리서치와 함께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데이터 분석 개발, 정기 웹보고서 발간, 언론방송 협력 등의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각계 경영자, 전문가, 시민들이 공공정책 관련 공유가치의 발굴과 실현을 통해 우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정책·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그는 산업 및 기업의 현장에서 전략 컨설턴트 및 연구원으로 종사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신사업기회 발굴 및 전략 개발과 관련한 자문 및 연구 프로젝트 다수를 수행했습니다. 주요 해당 산업 분야는 전자·IT, 자동차, 유통-물류, 농기계, 헬스케어 등을 포함합니다. 과제 분야는 국내·외 사업모델 개발, 마케팅 혁신전략 수립, 가격 협상전략 수립, 인수합병 및 제휴협력 기업조사, 소비자 쇼핑 패턴 분석, 시장타당성 평가, B2B 고객지원 프로그램 개발, 제품개발 조사 등입니다. 이외 수년간 다국적 기업에서 기획,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를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향후 정책입법 분석 분야에 경영 전략 및 분석 방법을 접목하여, 기업·기관·단체의 공공정책 참여를 더욱 체계화하고자 하는 활동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활동들은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사이트의 확대 개편, 공공정책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세상」의 확장, 법정책·언론방송·여론조사·데이터분석 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공동의 관심을 가진 젊은 인재 및 ‘보통 시민’들과의 소통을 포함합니다.

학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B.A

경력
(주)기아자동차 그룹 공채 입사
(주)동서리서치 국제조사 팀장
(주)DHL 코리아 가격전략 팀장
(주)마케팅인텔라이트 수석컨설턴트
칸타코리아 전문위원-비즈니스컨설팅
현 (주)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대표

저자(글) 김진권

김진권 파트너변호사
김진권 변호사는 시국관련 사건으로 기업공채가 불가능하던 시절, 대우 김우중 회장 특채사원으로 채용되어 대우자동차 루마니아 현지에서 공장관리부장과 지역판매책임자로 생산관리 및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루마니아에서 귀국한 뒤 국회에서 입법정책보좌관으로 10년간 근무하는 동안,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보좌관 및 법제사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좌관으로 입법정책보좌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국회 내 보좌관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2기로 졸업하고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및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입법 및 공기업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졸업)

경력
대우자동차(노사협력부 및 루마니아 현지 생산관리부장 및 지역판매장)
국회 입법정책보좌관(법제사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보좌관협의회 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책보좌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코레일 네트웍스(주) 법률자문 변호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감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한국마사회 감사자문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자문위원
현 사단법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부회장
현 서울YMCA 법률자문 변호사
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문변호사
현 (주)유로파츠 자문변호사
현 국회 보좌관 회장협의회 의장
현 머니투데이 더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심사위원
현 한국도로공사 자문변호사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위원
현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전문위원 / 파트너변호사 / 입법지원팀장

저자(글) 민창욱

민창욱 파트너변호사
민창욱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팀장으로 ESG와 인권경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사관계, 안전ᆞ보건 및 중대재해, 인권, 공급망 관리 등 사회(social) 분야의 이슈에 대해 자문하면서, 기업이 이러한 이슈를 조기에 발견ᆞ예방ᆞ대응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2년 지평의 소송파트에 입사해 다양한 분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쌓았습니다. 불법파견, 해고와 임금, 전직금지, 경영권분쟁, 산안법위반, 배임ᆞ횡령, 교육분쟁, 정비사업, 국가배상청구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주요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및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를 토대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여러 입법ᆞ정책 용역에 참여해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연구했습니다. 2019년에는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MPA)에 진학하여 경제적 불평등, 일의 미래, 기업과 인권 등을 공부했고,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이중구조와 노동소득 격차”란 글로 최우수 졸업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은 사적 영역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이끌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력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C. Berkeley Goldman School of Public Policy, Master of Public Affairs (MPA)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헌법·사회권)

경력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입법ᆞ행정아카데미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UC버클리 로스쿨 최고위과정 Sustainable Capitalism & ESG 수료(제1기)
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한국헌법학회 회원
현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자문위원
현 서울에너지공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현 한국어촌어항공단 ESG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ESG센터)

저자(글) 신용우

신용우 파트너변호사
신용우 변호사는 정보통신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로서 개인정보·데이터, ICT 규제, 방송·통신, 디지털금융, 특허, 저작권,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 학·석사를 취득하고 이동통신 분야 연구개발을 하였으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정보통신 및 지식재산권 관련 송무·자문을 수행하였고 행정부·입법부를 두루 거치면서 관련 분야의 정책과 입법을 선도하였습니다.

학력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LG전자 기술기획팀 차장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좌관
법무법인 민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사무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광고산업진흥 협의체 위원
경기도 데이터주권 국제 포럼 자문위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현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사
현 당근마켓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 외부위원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저자(글) 김우연

김우연 파트너변호사
김우연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2기로 졸업하였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보좌진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전담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지평 자문그룹(회사)에서 공정거래, 노사관계 기타 기업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법학석사)

경력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회 보좌진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저자(글) 곽경란

곽경란 변호사

곽경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3기로 졸업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보좌진으로서 입법·정책업무를 전담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지평 소송그룹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입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국회 보좌진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저자(글) 이춘희

이춘희 선임연구위원/박사
이춘희 연구위원은 2018년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지평법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헌법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정책이 구현되고, 입법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연구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학술연구분야 법학박사)

경력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구조교
대한민국 해군 군기과장 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연구조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현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정보이사
현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재무간사
현 한국공법학회 연구위원
현 한국헌법학회 출판간사
현 한국공법학회 출판간사
현 지평법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저자(글) 박원근

박원근 대표/전략 컨설턴트
박원근 대표는 2021년부터 정책입법 데이터 분석 컨설턴트로서 기업·기관·단체의 공공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분석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및 한국리서치와 함께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데이터 분석 개발, 정기 웹보고서 발간, 언론방송 협력 등의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각계 경영자, 전문가, 시민들이 공공정책 관련 공유가치의 발굴과 실현을 통해 우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정책·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그는 산업 및 기업의 현장에서 전략 컨설턴트 및 연구원으로 종사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신사업기회 발굴 및 전략 개발과 관련한 자문 및 연구 프로젝트 다수를 수행했습니다. 주요 해당 산업 분야는 전자·IT, 자동차, 유통-물류, 농기계, 헬스케어 등을 포함합니다. 과제 분야는 국내·외 사업모델 개발, 마케팅 혁신전략 수립, 가격 협상전략 수립, 인수합병 및 제휴협력 기업조사, 소비자 쇼핑 패턴 분석, 시장타당성 평가, B2B 고객지원 프로그램 개발, 제품개발 조사 등입니다. 이외 수년간 다국적 기업에서 기획,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를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향후 정책입법 분석 분야에 경영 전략 및 분석 방법을 접목하여, 기업·기관·단체의 공공정책 참여를 더욱 체계화하고자 하는 활동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활동들은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사이트의 확대 개편, 공공정책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세상」의 확장, 법정책·언론방송·여론조사·데이터분석 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공동의 관심을 가진 젊은 인재 및 ‘보통 시민’들과의 소통을 포함합니다.

학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B.A

경력
(주)기아자동차 그룹 공채 입사
(주)동서리서치 국제조사 팀장
(주)DHL 코리아 가격전략 팀장
(주)마케팅인텔라이트 수석컨설턴트
칸타코리아 전문위원-비즈니스컨설팅
현 (주)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