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 권리의 보전과 담보

양창수 , 김형석 지음

박영사 2023년 11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가 처음 발간된 것이 2012년 1월이다. 여기서는 우선 채권과 책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다음 그 법적 양상을 잘 보여주는 법제도로서 법인을 설명한다. 나아가 채권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소멸시효, 또한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제도를 다룬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민법은 물론이고 여러 특별법에서 정하여진 것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보전 또는 담보라는 시각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채권적 및 물권적 용익관계에 미치는데, 이는 민법의 바탕을 이루는 물권과 채권의 구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제4판을 펴낸 것이 2021년 3월이니 그로부터 2년 반 가까이 지났다. 이번 제5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제4판 이후에 공간된 재판례 중 위와 같은 민법 공부에 의미가 상당한 것을 포함시켰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23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별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 이래의 불충분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애썼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판이 민법 공부의 밑바탕을 이루고 학생들 나아가 법률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30일


양창수ㆍ김형석

목차

제1편 채권과 책임 그리고 법인제도

제1장 채권의 효력과 책임 3
제2장 법인의 성립과 능력 17
제3장 법인의 기관과 비법인사단 41

제2편 채권과 책임재산의 보전

제1장 소멸시효: 의의, 대상, 기간 69
제2장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100
제3장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제척기간 127
제4장 채권자대위권: 의의와 요건 160
제5장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효과 202
제6장 채권자취소권: 의의와 요건 219
제7장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효과 250

제3편 채권의 담보

제1장 담보제도 서론 271
제2장 보증채무 291
제3장 특수한 형태의 보증 314
제4장 연대채무 340
제5장 유 치 권 369
제6장 질 권 391
제7장 저당권: 성립과 효력범위 407
제8장 저당권: 실행 전의 효력 431
제9장 저당권: 실행과 소멸 453
제10장 저당권: 근저당과 공동저당 490
제11장 양도담보: 도입과 성립 524
제12장 양도담보: 효력과 실행 540
제13장 집합동산ㆍ집합채권의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 566
제14장 가등기담보 593
제15장 특별법에 따른 담보제도 618

제4편 물건의 용익관계

제1장 임대차: 성립과 효력 655
제2장 임대차: 당사자 변경과 종료 702
제3장 전 세 권 750
제4장 지 상 권 774
제5장 지 역 권 799

작가정보

저자(글) 양창수

양창수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ㆍ대법관
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ㆍ역서
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 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 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 Ⅰ: 계약법, 제3판(2020)(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5판(2023)(공저)
민법입문(1991, 제9판 2023)
민법주해 제1권(1992, 제2판 2022), 제4권, 제5권(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분담 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 집필)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민법전 제정자료 집성-총칙ㆍ물권ㆍ채권(2023)

라렌츠, 정당한 법의 원리(1986, 신장판 2022)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독일민법전-총칙ㆍ채권ㆍ물권(1999, 2021년판 202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존 로버트슨, 계몽-빛의 사상 입문(2023)

저자(글) 김형석

김형석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ㆍ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ㆍ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석사, 박사)
ㆍ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논문
Zessionsregreß bei nicht akzessorischen
　Sicherheiten(Duncker & Humblot, 2004)
주석 민법 물권(1)(제5판, 2019)(共著)
사용자책임의 연구(2013)
헌법과 사법(2018)(共著)
민법개정안 연구(2019)(共著)
상속법 개정론(2020)(共著)
담보제도의 연구(2021)
“동기착오의 현상학” 외 다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