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곽윤직 , 김재형 지음

박영사 2023년 11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7판에서는 민법총칙.물권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법 채권총칙편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표현을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자는 모두 한글로 바꾸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2]　Ⅱ.　채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4
[3]　Ⅲ.　채권법의 특질 8

제2장 채권의 본질
[4]　Ⅰ.　채권의 의의와 특질 10
[5]　Ⅱ.　채권의 사회적 작용 20

제3장 채권의 목적
[6]　Ⅰ.　총설 22
[7]　Ⅱ.　특정물채권(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8
[8]　Ⅲ.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31
[9]　Ⅳ.　금전채권 36
[10]　Ⅴ.　이자채권 42
[11]　Ⅵ.　이자의 제한 46
[12]　Ⅶ.　선택채권 54
[13]　Ⅷ.　임의채권 58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14]　Ⅰ.　채권의 효력 개관 60
[15]　Ⅱ.　자연채무 62
[16]　Ⅲ.　채무와 책임 67
[17]　Ⅳ.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72

제2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서　　설
[18]　서　　설 80
제2관 이행지체
[19]　Ⅰ.　이행지체의 요건 86
[20]　Ⅱ.　이행지체의 효과 96
[21]　Ⅲ.　이행지체의 종료 98
제3관 이행불능
[22]　Ⅰ.　이행불능의 요건 98
[23]　Ⅱ.　이행불능의 효과 101
제4관 불완전이행
[24]　Ⅰ.　불완전이행의 의의 104
[25]　Ⅱ.　불완전이행의 요건 108
[26]　Ⅲ.　불완전이행의 효과 112
제5관 이행거절
[27]　Ⅰ.　이행거절의 의의와 요건 113
[28]　Ⅱ.　이행거절의 효과 115
제6관 채권자지체
[29]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와 성질 115
[30]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118
[31]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119
[32]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120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1관 서　　설
[33]　서　　설 120

제2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34]　Ⅰ.　강제이행의 의의와 방법 121
[35]　Ⅱ.　직접강제 123
[36]　Ⅲ.　대체집행 124
[37]　Ⅳ.　간접강제 125
[38]　Ⅴ.　법률행위(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126
[39]　Ⅵ.　부작위채무의 강제이행 127
[40]　Ⅶ.　강제이행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 127
제3관 손해배상
[41]　Ⅰ.　손해배상의 의의 128
[42]　Ⅱ.　손해배상의 방법 131
[43]　Ⅲ.　손해배상의 범위 133
[44]　Ⅳ.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45
[45]　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150
[46]　Ⅵ.　손해배상자의 대위 15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1관 서　　설
[47]　책임재산 보전제도 156
제2관 채권자대위권
[48]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와 성질 157
[49]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59
[50]　Ⅲ.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65
[51]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67
[52]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70
제3관 채권자취소권
[53]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172
[54]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75
[55]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84
[56]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87
[57]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88

제5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58]　Ⅰ.　의의와 기능 189
[59]　Ⅱ.　채권ㆍ채무의 공동귀속 191

제2절 분할채권관계
[60]　Ⅰ.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194
[61]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9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62]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197
[63]　Ⅱ.　불가분채권 198
[64]　Ⅲ.　불가분채무 199

제4절 연대채무
[65]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200
[66]　Ⅱ.　연대채무의 성립 202
[67]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채권자의 권리) 203
[68]　Ⅳ.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205
[69]　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210
[70]　Ⅵ.　부진정 연대채무 217
[71]　Ⅶ.　연대채권 219

제5절 보증채무
[72]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220
[73]　Ⅱ.　보증채무의 성립(보증계약) 223
[74]　Ⅲ.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225
[75]　Ⅳ.　보증채무의 내용 228
[76]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232
[77]　Ⅵ.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237
[78]　Ⅶ.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238
[79]　Ⅷ.　연대보증 242
[80]　Ⅸ.　공동보증 243
[81]　Ⅹ.　신원보증 245
[82]　ⅩⅠ.　손해담보계약 250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제1관 총　　설
[83]　Ⅰ.　채권양도의 의의 251
[84]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252
[85]　Ⅲ.　채권양도의 모습 255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86]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257
[87]　Ⅱ.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62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88]　Ⅰ.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272
[89]　Ⅱ.　지시채권의 양도 273
[90]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277
[91]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277

제2절 채무의 인수
[92]　Ⅰ.　채무인수의 의의 278
[93]　Ⅱ.　채무인수의 요건 280
[94]　Ⅲ.　채무인수의 효과 282
[95]　Ⅳ.　채무인수와 비슷한 제도 283

제7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96]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288

제2절 변　　제
[97]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289
[98]　Ⅱ.　변 제 자 293
[99]　Ⅲ.　변제수령자 295
[100]　Ⅳ.　변제의 목적물 299
[101]　Ⅴ.　변제의 장소 300
[102]　Ⅵ.　변제의 시기 301
[103]　Ⅶ.　변제비용의 부담 302
[104]　Ⅷ.　변제의 증거 302
[105]　Ⅸ.　변제의 충당 303
[106]　Ⅹ.　변제의 제공 306
[107]　ⅩⅠ.　변제자대위 312

제3절 대물변제
[108]　Ⅰ.　대물변제의 의의와 작용 320
[109]　Ⅱ.　대물변제의 요건 323
[110]　Ⅲ.　대물변제의 효과 327

제4절 공　　탁
[111]　Ⅰ.　공탁의 의의와 성질 328
[112]　Ⅱ.　공탁의 요건 329
[113]　Ⅲ.　공탁의 효과 332
[114]　Ⅳ.　공탁물의 회수 335

제5절 상　　계
[115]　Ⅰ.　상계의 의의 336
[116]　Ⅱ.　상계의 요건 338
[117]　Ⅲ.　상계의 금지와 상계권 남용 341
[118]　Ⅳ.　상계의 방법 345
[119]　Ⅴ.　상계의 효과 345

제6절 경　　개
[120]　Ⅰ.　경개의 의의 346
[121]　Ⅱ.　경개의 요건 346
[122]　Ⅲ.　경개의 효과 348

제7절 면　　제
[123]　Ⅰ.　면제의 의의 349
[124]　Ⅱ.　면제의 요건 349
[125]　Ⅲ.　면제의 효과 350

제8절 혼　　동
[126]　혼동의 의의와 효과 350

조문색인 351
판례색인 357
사항색인 364

작가정보

저자(글) 곽윤직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ㆍ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대법관
ㆍ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론Ⅰ, Ⅱ, Ⅲ, Ⅳ, Ⅴ(박영사)
근저당권연구(박영사)
언론과 인격권(제2판)(박영사)
민법판례분석(중판)(박영사)
계약법(제3판)(공저)(박영사)
민법총칙〔민법강의 Ⅰ〕(제9판)(공저)(박영사)
물권법〔민법강의 Ⅱ〕(제8판 보정)(공저)(박영사)
민법주해 제16권(분담집필)(박영사)
주석 민법-물권(4)(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채권각칙(6)(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대한상공회의소)
민법개정안 연구(공저)(박영사)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공편)(박영사)
금융거래법강의Ⅱ(공편)(법문사)
도산법강의(공편)(법문사)
통합도산법(공편)(법문사)
한국법과 세계화(공편)(법문사)
판례민법전(편)(2023년판)(박영사)
유럽계약법원칙 제1ㆍ2부(번역)(박영사)

저자(글) 김재형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ㆍ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대법관
ㆍ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론Ⅰ, Ⅱ, Ⅲ, Ⅳ, Ⅴ(박영사)
근저당권연구(박영사)
언론과 인격권(제2판)(박영사)
민법판례분석(중판)(박영사)
계약법(제3판)(공저)(박영사)
민법총칙〔민법강의 Ⅰ〕(제9판)(공저)(박영사)
물권법〔민법강의 Ⅱ〕(제8판 보정)(공저)(박영사)
민법주해 제16권(분담집필)(박영사)
주석 민법-물권(4)(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채권각칙(6)(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대한상공회의소)
민법개정안 연구(공저)(박영사)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공편)(박영사)
금융거래법강의Ⅱ(공편)(법문사)
도산법강의(공편)(법문사)
통합도산법(공편)(법문사)
한국법과 세계화(공편)(법문사)
판례민법전(편)(2023년판)(박영사)
유럽계약법원칙 제1ㆍ2부(번역)(박영사)

작가의 말

이 책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민법총칙 교과서와 물권법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공저로 발간한 다음 채권총론 교과서를 수정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6년 필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교과서 수정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지난 해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서야 교과서를 다시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2003년에 제6판이 나왔으니, 개정판이 20년 만에 나오는 셈이다. 그 사이에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이 개정되고 이자제한법을 비롯하여 여러 민사특별법의 제정ㆍ개정이 이루어졌다. 채권총론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판례가 쌓였다. 채무불이행책임, 채권자지체,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상계 등 채권총론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판례와 학설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채권총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 개정판에서는 민법총칙ㆍ물권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법 채권총칙편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표현을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자는 모두 한글로 바꾸었다.
이 책이 나오는지, 언제 나오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 『민법강의』 시리즈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교과서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분도 있었다. 2018년 2월에 곽윤직 선생님께서 작고하셨다. 2010년 가을 선생님께서 제게 교과서 개정작업을 맡기시면서 기뻐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모든 것을 혼자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기대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8월
김 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