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법과 윤리에 대한 문답

김윤명 지음

박영사 2023년 11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0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생성형 AI의 법과 윤리’에 대해 묻고 답하다!


“인공지능(AI)은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AI가 고양이를 식별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불계승할 때도, 세상은 놀라움이 가득했다.
AI가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했고, 인간은 존재이유가 사라지는 듯했다.
다행히 그런 우려는 오래가지 않았고, 세상은 평정심을 되찾았다.
다만, 여러 면에서 AI는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했다.
실상, AI가 인간을 대신한다.
아니, 요즘 ChatGPT가 이끈 생성형 AI는 인간을 넘어선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새로운 종, 또는 인류가 나타난 것일까?
인간은 이들과 공존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나 현명한 답은 찾기 어렵다.
이 책은 긴 질문의 여행이다.
삶의 가치에 대한 여행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골격과 스토리 구성을 짰다.
ChatGPT에 그것을 질문으로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결합하였다.
답변은 단순하고 심플했다.
세상은 복잡하지 않은 그걸 원했고, 그 답변을 아이디어로 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였다.
우문현답이라고 했던가?
ChatGPT의 답변이 저작권이 있는지는 논할 거리가 많다.
다만,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활용하였다.
답변의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큰 흐름이 정말 큰 것인지는 비켜나 봐야 안다.
그 흐름에서 잠시 비켜서서 정리한 것이다.
이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끝이 어디일지도 모르는 흐름은, 끝까지 가 봐야 안다.
그 끝에 내가 갈 수도, 어쩌면 갈 필요도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여, 흐름에 맡길 뿐이다.

목차

서장
제1장 생성형 AI의 이해
제2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제3장 생성형 AI 및 데이터 윤리
제4장 생성형 AI와 법
제5장 생성형 AI와 저작권
제6장 데이터 공정이용
제7장 디지털 저작권과 기계의 저작권 향유
제8장 AI발명과 기술공개
제9장 알고리즘 규제
제10장 AI의 위험과 신뢰의 확보
문답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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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윤명

김윤명은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으로서 네이버와 한게임의 규제 대응을 위해 일했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SW·AI법과 정책에 대해 연구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위해 고민했으며,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인공지능)­IP(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기율특허의 연구위원, 법무법인 원의 전문위원, 그리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글로벌게임전공 주임교수로 게임규제 혁신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2023년, AI를 포함하여 IT 및 디지털 관련 법제와 정책 연구를 위해 ‘디지털정책연구소(D­Lab)’를 세웠다. 협력이 필요하신 분은 [e-mail]으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글쓰기를 좋아하여 [인공지능의 생각], [블랙박스를 열기위한 인공지능법], [게임법], [로보스케이프], [인공지능과 리걸프레임],[소프트웨어와 리걸프레임], [게임서비스와 법],[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등의 책을 혼자 쓰거나 동료와 같이 썼다. 그중 「블랙박스를 열기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 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및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부 세종도서(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사는 곳은 물 맑은 양평이다. 아이들이 땅을 밟고 사는 삶을 원해서이다. 더 너른 땅에서 곡식과 나무를 심고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Go get it!으로 기억되는 라이코스(Lycos) 시절부터 개발자였던, 그리고 서울 사람으로 밤이 되면 깜깜한 그야말로 시골에서 생활해야 하는 아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다.

늘상 시(詩)를 짖고 사진을 찍는다. 아내와 아이들과 시고르자브종 리카, 동네 풍경, 하늘, 바람, 구름과 꽃이 피사체가 된다. 주변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모습도 담는다. 집에 도서관N을 두었다. 정사서1급 자격증이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이다. N의 컨셉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의 Next에서 따왔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따위의 장난스러운 도서관N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모든 이들을 위해 더 큰 도서관N을 만들고자 한다. 이런 생각으로, 양평군 도서관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2023년 생성형 AI인 ChatGPT가 광풍처럼 불어와 이에 대해 고민하였고, 그때부터 “ChatGPT와 규제의 딜레마”(법제연구원), “생성형 AI의 법률 문제”(정보법학), “데이터 공정이용”(계간저작권), “생성형 AI와 저작권 현안”(KISDI), “기계번역의 창작성과 저작권 침해”(SW중심사회), “AI 발명과 기술공개의 충분성”(산업재산), “AI발명의 공개와 데이터 기탁제도”(홍익법학), “알고리즘 권력화와 규제 거버넌스”(인권과 정의), “AI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의 입법방안”(입법과 정책) 등의 논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