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금융센터

고동원 , 김성훈 , 김신효 , 김준호 , 김헌수 , 류지민 , 박태형 , 윤석헌 , 전승철 지음

박영사 2023년 11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주국제금융센터(Jeju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JIFC)는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가? 이 책의 저자들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사단법인 국제자유도시센터와 제주한라대학교 국제자유도시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 ?국제자유도시연구?에 게재되었던 논문들을 중심으로 하여 발간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외금융’(cross-border finance or offshore finance)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자는 논의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논의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서 탄력을 받는다.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추진이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연구용역보고서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2010년 국제 컨설팅 그룹인 PWC가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 국제 연구용역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바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가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지 못하면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제주도지사가 바꿔지면서 정책이 변화하여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0여 년 동안 국내 및 국제 금융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다. 홍콩이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잃어가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제조업 분야에서 ‘탈중국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국제금융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국제금융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추진을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섬 관광 지역이고, 좋은 지리적 여건도 갖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있어 그만큼 법제 정비도 용이한 점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금융센터가 갖고 있는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이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좋은 논문을 작성해주신 여러 공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이 책의 발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동 편집자로서 이 책의 발간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신효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출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만 대표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출판 기획을 맡아준 정연환 과장과 편집 일을 맡아 수고해준 김민조 대리에게도 감사드린다.


2023년 9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고동원 씀

목차

제1장 제주국제금융센터(JIFC)의 추진 전략

제1절 동아시아 금융서비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의 필요성 김성훈·고동원 … 3
Ⅰ. 머리말 ㆍ 3
Ⅱ. 역외금융센터의 개관 ㆍ 5
Ⅲ. 역외금융센터의 요건 ㆍ 9
Ⅳ.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 ㆍ 13
Ⅴ. 맺음말 ㆍ 16
제2절 제주국제금융센터: 비전과 과제 윤석헌 … 19
Ⅰ. 서론 ㆍ 19
Ⅱ. 연혁과 문헌연구 ㆍ 22
Ⅲ. 금융업 모형의 선택 ㆍ 28
Ⅳ.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ㆍ 36
Ⅴ. 결론 ㆍ 44
제3절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 전략 재검토 전승철 … 47
Ⅰ. 서론 ㆍ 47
Ⅱ.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 경과 ㆍ 48
Ⅲ. 제주국제금융센터 재추진 필요성 및 여건 ㆍ 51
Ⅳ. 제주국제금융센터 재추진 전략 ㆍ 60
Ⅴ. 결론 ㆍ 70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의 금융중심지 추진 방안과 전략 고동원 … 75
Ⅰ. 머리말 ㆍ 75
Ⅱ. 금융중심지에 관한 법제 분석 ㆍ 77
Ⅲ.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과 절차 ㆍ 85
Ⅳ.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방안과 전략 ㆍ 89
V. 맺음말 ㆍ 97

제2장 법제 기반 구축 방안

제5절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방안 고동원 … 103
Ⅰ. 머리말 ㆍ 103
Ⅱ. 입법 방식에 관한 논의 ㆍ 106
Ⅲ.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과 개발 및 규제·감독 관련 입법 추진 방안 ㆍ 110
Ⅳ. 역외금융업 관련 입법 추진 방안 ㆍ 121
Ⅴ. 맺음말 ㆍ 125
제6절 케이만 아일랜드 금융감독기구 체제와 제주국제금융센터(JIFC)
금융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시사점 고동원 … 129
Ⅰ. 머리말 ㆍ 129
Ⅱ.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s) 금융감독기구 체제 ㆍ 131
Ⅲ. 제주국제금융센터 금융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시사점 ㆍ 145
Ⅳ. 맺음말 ㆍ 148
제7절 제주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세제 전략 류지민 … 151
Ⅰ. 서론 ㆍ 151
Ⅱ. 금융허브의 정의 - 제주국제금융센터 모델의 검토 ㆍ 153
Ⅲ. 국제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중국의 노력 - 홍콩과 상하이 ㆍ 162
Ⅳ.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추진 및 발전 전략 ㆍ 170
Ⅴ. 결론 ㆍ 178

제3장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회사의 제주 유치 방안

제8절 글로벌 캡티브 허브 비교를 통한 제주의 성장가능성 탐색 김헌수 … 183
Ⅰ. 연구배경과 목적 ㆍ 183
Ⅱ. 캡티브 개요와 문헌 연구 ㆍ 184
Ⅲ. 글로벌 캡티브 허브 비교 ㆍ 187
Ⅳ. 제주의 캡티브 허브 성장가능성 ㆍ 207
Ⅴ. 결론 및 시사점 ㆍ 213
제9절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회사의 제주 유치를 위한
법제 구축 방안 고동원 … 219
Ⅰ. 머리말 ㆍ 219
Ⅱ. 자가전속보험 제도의 개관 ㆍ 220
Ⅲ. 입법 추진 방식 ㆍ 224
Ⅳ. 입법 내용 ㆍ 229
Ⅴ. 맺음말 ㆍ 234
제10절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을 통한 제주도 경제적
기대 효과 김준호 … 237
Ⅰ. 머리말 ㆍ 237
Ⅱ. 캡티브보험(Captive Insurance) ㆍ 238
Ⅲ. 제주도 캡티브보험(Captive Insurance) 도입 시 경제적 기대 효과 ㆍ 251
Ⅳ. 맺음말 ㆍ 263

부록

국제금융센터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박태형 … 271

찾아보기 … 275

작가정보

저자(글) 고동원

고동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보스톤대학교·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LL.M.)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SJD, 금융법)

한국은행 전문연구역,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은행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역임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김성훈

김성훈

서울대학교 졸업

미국 텍사스대학교 통계학석사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현)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저자(글) 김신효

김신효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석사(한노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노어학)

제민일보사 논설위원

(현) 제주한라대학교 국제자유도시센터 소장

(현)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저자(글) 김준호

김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석사) 졸업

삼성화재, 동부화재, 한화손보, 솜포컨설팅 코리아

(현) 제주모터스 대표이사, 뉴제주일보 논설위원

저자(글) 김헌수

김헌수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이학석사(리스크관리전공)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경영학박사(보험전공)

보험연구원(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위원 역임

한국보험학회, 리스크관리학회, APRIA 회장 역임

(현)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저자(글) 류지민

류지민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법학전문석사(JD)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상법·세법 전공)

우리투자증권 변호사,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변호사(서울회, 미국 뉴욕주

저자(글) 박태형

박태형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응용수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영학박사(Ph.D.)

캐나다 콘코디아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시카고 선물거래소 선임연구원

JP모건, 베어스턴스, 브래번 하워드, 소시에테 제네랄 임원

한국투자공사 전략실장, 신한자산운용 부사장

(현) 아미쿠스자산운용사 파트너(CIO)

저자(글) 윤석헌

윤석헌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 경영학석사(MBA)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경영학박사

캐나다 맥길대학교, 한림대학교, 숭실대학교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금융감독원장 역임

저자(글) 전승철

전승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Davis) 경제학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Davis) 경제학박사

한국은행 부총재보 역임

서울외국환중개(주) 대표이사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