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략집

신정우 , 문희웅 지음

유페이퍼 2023년 10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변호사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 책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여 사건 현장에 당사자만 있고 다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판사님도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여러 정황과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유죄·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일도 있지만, 피고인이 정말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성범죄 전문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 많은 분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실제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경찰·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지나치게 겁을 먹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라는 단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을 일을 억지로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등 잘못 대응하는 모습을 종종 지켜봤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분들이 자신에게 합당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신 분들 역시 자신이 잘못한 부분보다 더 크게 처벌 받지 않을 방법도 고민하여 이 책에 담았습니다. 부디 이 책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글을 시작하며
I. 성범죄 사건 대응을 위한 기초 법률상식
1. 죄형법정주의
2. 증명책임(입증책임)
3.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4.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 것인가?
5. 심신장애를 주장할 것인가?
6.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7. 공소시효
8. 음성녹음의 증거능력
II.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별 대응 전략
1. 경찰 수사 전 대응 전략
2. 경찰 단계 대응 전략
3. 검찰 단계 대응 전략
4. 재판 단계 대응 전략
5. 국민참여재판
III. 주요 성범죄별 대응 전략
1. 모든 성범죄 대응법의 기초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4. 강간죄
5. 유사강간, 준강간죄
6. 강제추행죄
7. 스토킹 범죄
8.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9. 성희롱
10. 성매매, 성매매 권유 등
IV. 무고죄 등 역고소 전략
1. 무고죄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V.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전략
1. 합의시도, 합의금
2. 형사공탁
3. 반성문 작성요령
4. 탄원서 작성요령
VI.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 보안 처분
1. 전자발찌
2. 신상정보 등록
3. 신상정보 공개
4. 취업제한
글을 마치며

작가정보

저자(글) 신정우

신정우 변호사
- 법무법인 프런티어 파트너 변호사
- 저서 :
학교폭력 공략집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조합 형사사건 공략집

저자(글) 문희웅

문희웅 변호사
- 법무법인 프런티어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